민주, 새마을·평화공원조성 등 예산삭감 방침

민주당이 10일 새마을운동지원사업과 전자정부지원,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정신함양교육 등에 대한 예산삭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예결위 예산안심사조정소위 심사방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우선 연례적 집행 부진사업의 예산 조정을 통한 이월액의 최소화를 위해 새마을지원(22억8000만원), 광약교통관리체계 개선사업(235억원) 등에 대한 사업물량, 시기 등을 조정해 이월액과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코리아콘테스트(9억8500만원), 멸종위기종 증식·복원사업(48악9800만원), 첨단도로교통체계사업(593억1000만원) 등 각 부처 유사·중복 사업은 부처 간 통폐합을 통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한식세계화 국내외홍보(30억원), 선거사진대전(1억6600만원) 등 전시성·홍보사업의 축소를 통해 예산 절약은 물론, 원전해외수출기반구축(36억6700만원), 경제교육지원사업(45억3800만원), 해외자원개발공기업출자(5314억원) 등 사업성과가 미미한 사업은 사업 규모 축소 또는 일몰을 통해 예산 효과성을 증대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빅데이터관련 전자정부지원(834억2200만원), 과정이수형 자격제도 도입(8억3900만원) 등 신규사업이나 계속사업중 법적근거가 미비한 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예산반영에서 제외하도록 예산 편성 원칙을 재수립키로 했다.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정신함양교육(30억원), 통일부의 사회통일교육 내실화(38억원) 등 편향적 이념교육·갈등을 양산하는 예산을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DMZ 세계평화공원조성(2014년 402억원, 총 사업비 2501억원), 도시침수대응(1715억원) 등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의 경우 연구용역비 배정에서부터 충분한 논의를 통해 사업 재검토 및 예산을 삭감할 것임을 제시했다. 국정원,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 권력기관 예산을 철저히 감시하고 특혜 예산을 삭감할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박근혜정부 들어 후퇴하고 있는 복지 확대를 위해 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예산 지원 확대, 초중학교 급식 50% 국고 지원, 8년째 동결된 쌀변동직불금 목표가격 인상 등 농어민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자리 확대를 위해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전환자 처우개선,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확대, 교사·복지전담공무원 등 공공부문 인력 확충, 내실있는 청년 일자리 사업 확대 등에 나설 방침이다.

지방재정을 위해 영유아 보육사업의 국가보조율을 20%포인트 인상하는 방침도 예산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