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액대상, 새누리 '사회안전망' VS 민주 '복지 확대' 인식차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내년도 예산안 증액삭감을 실질적으로 논의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계수조정소위)를 10일 가동했다. 새누리당이 창조경제 실현·일자리 창출 등 박근혜정부 중점과제 구현에 주력하는 반면 민주당은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으로 불리는 DMZ(비무장지대) 세계평화공원·새마을운동 지원예산 삭감 방침을 밝혀 여야간 진통이 예상된다.
예산조정소위는 이날 오전 첫 회의를 열었으나 장하나·양승조 민주당 의원 발언의 파장에 순조롭게 진행하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두 의원 발언을 문제 삼아 이날 예정됐던 국정원개혁특위 국정원 업무보고를 무기한 거부했고 예산소위도 본격 논의를 못한 채 정회했다. 단 여야가 예산안·법안 심사에 차질을 빚을 수 없다며 가까스로 의사일정 정상화에 합의, 오후 들어 예산소위가 진행됐다.
새누리당은 일자리·민생활력 등 국민행복 실현에 중점을 두겠다며 예산안 심사 기조를 '행복 플러스'로 잡았다. 박근혜정부의 철학을 반영한 예산안 가운데 필요한 부분은 증액으로 더 힘을 실어주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대학 창업교육 체계구축,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어르신 일자리, 창조경제 관련 일자리 등 일자리 창출예산과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 근로환경 개선예산을 증액 대상으로 꼽았다.
반면 민주당은 2014년만 402억원을 들이고 총 사업비 2501억원인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을 비롯, 새마을운동 지원사업,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예산 등을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박근혜정부 주력사업이거나 정치쟁점이 돼 있는 사안들이다.
새마을운동 지원예산(22억8000만원) 등은 물량·시기 등을 조정해 이월·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전시·홍보성 사업은 축소해 예산을 절감하기로 했다. 또 30억원인 보훈처 나라사랑정신함양교육과 이와 별도인 통일부 사회통일교육 내실화 등은 편향적 이념교육으로 갈등을 양산할 수 있다며 삭감 방침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여야 모두 민생예산은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안전'에, 민주당은 '복지'에 중점을 둬 시각차를 보인다.
새누리당은 △국가예방접종 본인부담금 전액지원과 A형 간염 등 영유아 무료접종 확대 △독거노인 보호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원육성 등 사회안전망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지난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미처 반영하지 못한 민생예산을 꼼꼼히 챙겨 국민 삶 속으로 바로 흡수되는 민생예산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 사회취약계층 예산 지원 확대, 초중학교 급식 50% 국고 지원 등을 내걸었다. 영유아 보육사업 국가보조율을 인상하는 지방재정 보완방침도 세웠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예산소위 위원들과 회의에서 "삭감도 중요하지만 민생예산 증액에 좀 더 노력해야 한다"며 "정치투쟁보다는 철저히 민생의 관점에서 뚜벅뚜벅 걸어가 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