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학자 "日, 韓과 군사정보교환협정 위한 준비 완료"

지난해 일본 각의를 통과한 '국가기밀보호법'으로 '한일' 혹은 '한미일' 간 군사정보 교환을 위한 일본 내 법적 기반 구축이 완료됐다는 주장이 일본 자위대 장성 출신 군사전문가에 의해 제기됐다.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하는 '아산플래넘 2014' 참석차 방한한 야마구치 노보루(山口昇) 일본 방위대학교 교수는 22일 서울 한남동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솔직히 지난해 이전 일본은 (한국과) 정보를 공유할 자세나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한일은 2012년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추진했지만 밀실처리 논란으로 무산된 바 있다.

야마구치 교수는 "예를 들어 (재작년까지) 일본 국방성이 한국의 기밀 정보를 알았다면 (성내에서는 기밀이) 보호될 수 있었지만 다른 기관들과 공유할 수는 없었다"며 "작년 아베 신조 정권은 기밀 정보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입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기밀을) 다른 기관들과 공유를 하더라고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시스템이 이제는 만들어졌고 일본도 협정을 맺을 준비가 돼있다"며 "문제는 정치적 분위기다. 그래서 (한미일) 3자적인 접근방식도 좋은 옵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아베 정권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을 수 있는 정치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한일관계 개선에 좀 더 노력을 경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육상자위대 중장 출신의 야마구치 교수는 일본 내 대표적 군사전략가로 꼽힌다.

야마구치 교수는 '역사문제에 대한 반성에 소극적인 일본이 적극적 평화주의를 앞세워 집단자위권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군사대국화를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노(NO)"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일본 내에서 민족주의 우파라고 해도 '과거로의 회귀'에는 반대하고 있다"며 "역사 수정주의는 국제적 문제라기보다 국내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내에선 과거 모든 역사가 옳지 않았다는 자학적인 생각이 팽배했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나온 것이 '역사수정주의적' 행태이기 때문에 이는 국제적 문제가 아니라 국내적 문제란 주장이다.

한편 야마구치 교수는 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 임박징후가 포착되고 있는 데 대해선 "주변국들 뿐 아니라 북한 자신을 위해서도 현병하지 않은 판단"이라면서도 "나쁜 소식은 북한이 (그런 판단에도 불구하고) 도발을 해도 잃을 게 별로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북한 내 일부세력까지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