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와 KT, LGU+ 등 IPTV 3개 회사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지털콘텐츠를 판매하면서 청약철회 가능여부 등 거래조건을 고지하지 않은 3개 IPTV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들 회사는 청약철회 가능여부 등 거래조건을 사용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재화의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 전 청약철회의 기한·행사방법 등을 고지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회사는 상품목록을 보여주는 첫 화면 또는 소비자가 선택한 개별상품의 화면 어디에도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을 알리지 않았다. 유일하게 일부 월정액 상품에 대해서만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만 알려줬을 뿐이다.
공정위는 이에 거래조건 미고지 행위 중지명령과 함께 3개 업체에 대해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는 각각 100만원씩이다. .
심주은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이번 조치로 소비자가 IPTV를 통해 디지털콘텐츠를 구매할 때에도 기본적인 거래조건인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 수 있게 돼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될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