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AI도입 노조 허가받게 하자?

노동계가 AI(인공지능) 기술 도입시 노동조합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노동영향평가'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AI로봇과 노동의 미래' 토론회에서 한국노총 관계자는 AI 도입 이전 단계부터 '노사 공동 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또 고용·전환배치, 인력이동시 노동조합과 사전에 협의하고 AI를 활용하는 사항을 노사 공동 위원회에서 검토하자고 했다.

지난 11일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도 임금 단체교섭 요구안에 '노동영향평가'를 포함시켰다. 회사가 AI 기술을 도입하기에 앞서 조합원 고용과 노동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노사 합동으로 평가해야 하고 고용보장, 교육훈련, 노동안전, 인권,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노사가 합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대차그룹이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현장에 투입하려 하자 노조가 "노사 합의 없이는 단 1대도 들어올 수 없다"고 반발했는데, 앞으로는 모든 사업장에서 AI 도입에 노조 동의를 전제하겠다는 것이다.

기업이 AI 기술을 도입하는 이유는 생산성을 높이는 데 있다. 생산성에 변화가 생기면 인력 조정과 전환배치가 불가피하다. 노조 합의를 의무화할 경우 원활한 AI 전환은 요원해진다. 국회 토론회에서 입법조사처 관계자도 사견임을 전제로 노동영향평가 제도화를 우려했다. △산업 현실과 기술 변화 속도를 고려할 때 일률적 제도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기업간 생산성, 고용 격차를 확대하며 △기술 도입을 지연시키는 협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이유를 들었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에게 적기에 AI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생존의 문제다. 근로시간 축소와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기술 수용이 이뤄져야 한다. 기술을 거부하면 노동의 미래도 없다. 기술은 저만치 앞서가고 있는데 산업현장의 고민은 기계 도입에 반대한 '러다이트' 운동이 벌어졌던 19세기 초반에 머물러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