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새누리 정책위의장, "보완 후 공무원과 함께 논의… 인센티브도 포함"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경제상황과 고령화 정도에 따라 수급액이 자동으로 바뀌는 '자동안정화 장치'가 포함된다.
이렇게 되면 연금 재정상황이 악화될 때마다 별도로 연금개혁을 할 필요 없이 재정이 넉넉하면 많이, 모자라면 적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정성이 자동 관리된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7일 안전행정부가 당에 보고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아직 보완해야 할 점이 많지만 유럽식 자동안정화 장치가 포함됐다"며 "추가 보완과정을 거쳐 공무원들과 함께 논의해 최종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주 의장은 "오늘 정부가 보고한 안은 재정 부분에 있어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연금개혁안에 공무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연금학회가 제시한 고강도의 개혁안에 유럽식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하고 사기가 저하된 공무원들은 인센티브를 통해 설득한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주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부 공무원연금 개혁안 보고 당정회의를 마친 후 "정부가 보고한 개혁안에서 여러 의견이 나왔고 이를 토대로 정부가 보완해 다시 만들기로 했다"며 "오늘 얘기가 나온 건 기초안 수준"이라고 말했다.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안행부가 보완한 개혁안이 마련되면 공무원들을 참여시킨 본격적 협상 테이블이 마련될 전망이다.
주 의장은 "오늘 당정이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정부가 다시 개혁안을 마련하고 공무원과 논의해 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이달 내에 확정하는 것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보다는 공무원들이 좀 더 희생해야겠지만 공무원 입장도 있고 국민도 설득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우리 세대가 해결하지 않고 어렵다는 이유로 다음 세대에 떠넘기면 어려워진다"며 "힘들어도 우리 국민들이나 다음세대, 공무원들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