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선상 오픈카지노 열리나 ⑤]
지난해 4월25일 제1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법안심사소위,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소란이 일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직원이 소위에 참여해 크루즈 내 카지노를 '외국인 전용'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가 위원들이 이를 문제삼은 것이다. 김 의원은 "논란을 만들려 한다"는 등의 이유로 문체부 직원에게 신분증을 요구하고 소위에서 쫓아냈다.
김재원 위원 = 아니, 처음부터 이 법이,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따르기 때문에 카지노 문제는 사실 큰 관계가 없는데 약간 잘못 알려진 부분이 좀 있었어요.
소위원장 경대수 = 정부 쪽, 다른 의견 있으세요? 지금 전문위원 의견 얘기한 것 말고 더 있냐고. 공청회에서 얘기한 것 말고 더 있냐고, 의견이?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과 안신영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팀장입니다. 혹시 발언 기회를 주시면……
김재원 위원 = 잠깐만, 문체부에서 왜 와서 그러지요?
소위원장 경대수 = 문체부 언제 들어오라고 그랬어?
김재원 위원 = 언제 여기 와 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어? 권한이면 뭐든지 쫓아와 가지고 말이야!
배기운 위원 = 카지노 허가 주체가 문체부 아닌가?
김선동 위원 = 그래도 발언 기회를 한번 주시지요.
소위원장 경대수 = 그래도 위원장한테 얘기를 해 주고 해야지, 나는 와 있는 줄도 몰랐는데. 발언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과 안신영 = 전체적으로 논의해 주신 내용에 큰 이견은 없고요.
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크루즈, 카지노가 혹시라도 내국인 출입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경제자유구역법상에도 카지노 특례를 두고 있는데 거기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한한다는 걸 명시조항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13조 조항에도 카지노 허가 관련돼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한한다’……
김재원 위원 = 잠깐만, 그거 뭐야? 지금 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뭐지요? 문체부에서 지금 여기 와서…… 오라고 그랬나, 누가? 어떻게 알고 왔어요? 여기서도 부처 간에 또 권한 다툼하고 있나? 그럼 어떻게 왔어요, 여기에? 그래서 누가 보내서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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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과 안신영 =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참석을……
김재원 위원 = 내부적으로 누구한테 보고했어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과 안신영 = 장관님한테 보고를……
김재원 위원 = 그래서 여기 와서 문체부 권한을 끝까지 지켜야 되겠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러 온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과 안신영 =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외국인 전용 카지노라는 것을 좀 명시하고……
김재원 위원 = 이쪽으로 와 봐요. 신분증하고 내놓고 가, 확인시키고 가. 어떤 경위로 왔는지 경위서를 좀 받아 봐요. 도대체 질서가 없어, 국회에. 이 사람 어떻게 여기 오게 됐는지 경위를 한번 받아 봐요.
김선동 위원 = 원만한 통과를 위해서 협조하러 온 것 같습니다.
김재원 위원 = 그러면 해수부를 통해서 이야기하면 되지 뭐야, 이게?
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 전기정 = 관광진흥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 그건 둘째 문제 치고 왜 다른 부처 공무원이 허락도 없이 와서 앉아 있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원 위원 = 가결됐으니까 제가 여쭤 보는데 지금 내국인 카지노 문제는 다 해결이 된 거지요?
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 전기정 = 예, 돼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 그러면 저 문체부 직원이 와서 이야기하려는 취지는 뭐지요?
해양수산부해운정책과 정규삼 = ‘외국인 전용’이라는 문구를 하나 더 포함하자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업자 준수사항에 관광진흥법을 다 따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히 돼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 그것을 굳이 또 여기 와서 이야기해서 다시 논란을 만들려고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