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선상 카지노 허용 및 크루즈산업 육성 계기 마련, 마리나항만 주거시설 허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표적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꼽히는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크루즈산업 육성법과 마리나항만법은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크루즈산업육성법은 2만톤 이상 카지노 선박에 외국인 전용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선상 카지노는 우리나라 영해가 아닌 공해상에서만 영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중국인이 우리나라 크루즈선을 기피하는 이유가 카지노가 없기 때문이라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요청해왔다.
크루즈산업육성법은 이와 함께 전문인력 양성 등 크루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지원 방안도 담고 있다
마리나항만법은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는 개정안이다. 마리나항만 시설 내에 주거시설을 건축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마리나항만법은 법사위 2소위 논의 과정에서 강 주변은 제외하고 바다 주변에만 마리나항만을 조성할 수 있도록 원안을 수정했다. 난개발을 막고 자연훼손에 대한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시행시점을 법안 공포후 3개월로 정했다.
크루즈산업육성법·마리나항만법은 여야가 이미 지난해 초 원론적으로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세월호 사고가 터지며 국민정서상 시기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법사위 2소위에 보류됐다.
그러나 여야가 최근 세월호 배보상 특별법에 합의함에 따라 법안 처리도 급물살을 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