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크루즈·마리나법, 세월호 국면서 처리 쉽지않다"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청와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제시한 19개 중점처리 법안 가운데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크루즈산업육성법),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마리나항만법)과 관련, "'세월호 특별법'이 먼저 처리되지 않는한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일부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고 세월호 특별법으로 논란이 큰 상황에서 크루즈 선박을 띄우고 마리나항만을 조성하는 법안을 국회가 먼저 처리한다면 뭐라고 하겠나"라며 "현재(세월호 특별법으로 정국이 꽉 막혀 있는 상황)로선 처리가 쉽지 않다"고 이 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의 발언은 국민정서상으로도 '세월호 특별법'이 먼저 처리돼야지만 크루즈산업 육성법과 마리나항만법을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의원들 역시 세월호 특별법에 앞서 이들 두 법안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연일 경제활성화 법안을 야당이 가로막고 있어 통과가 안되고 있다'고 지적하는 것과 관련, "박 대통령이 19개 경제활성화 법안이 통과돼야만 일자리 창출과 투자 등 경제활성화가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얼마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일자리창출과 투자활성화 등 경제활성화는 꼭 법안이 통과되지않더라도 정부가 의지를 갖고 있다면 행정적으로도 충분히 처리하거나 시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팀은 9월 추석 전을 1차 마지노선으로 잡고 8월, 9월 두 달간 경제활성화와 민생법안의 국회 통과에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과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이번 주 대부분을 여야 지도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비롯한 주요 상임위 위원들을 만나 일일이 '입법로비'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그는 지난 11일 오후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을 차례로 면담했다. 유 의장을 만나서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