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결정, 종합유선방송과 IPTV 형평성 제고키로
정부가 인터넷TV(IPTV) 사업자 분담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가입자와 매출이 급성장해 형평성을 제고하기위한 차원이다.
정부는 20일 제 4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조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IPTV 사업자간 형평성을 고려해 분담금 징수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은 방송통신분야 진흥을 위해 허가나 승인을 받는 주요 방송사업자와 IPTV사업자에 부과되는데 2015년기준 1874억원이 징수됐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경우 최근 가입자 감소와 매출감소로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IPTV 등 타사업자에비해 징수율이 높다는 판단에따라 현행 평균 1.99%인 징수율을 1.73%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50억원가량 분담금 감소가 예상된다.
반면 IPTV 사업자는 가입자와 매출액이 급성장하는 추세로 동일시장내 형평성을 고려해 현재 0.5%인 징수율을 1%까지 올리기로했다. 이렇게되면 85억원을 추가 부담하게된다. IPTV 가입자는 2014년 1063만가구(단자)에서 2015년 1231만가구(단자)로 15.8% 늘어났다. 매출 역시 같은기간 1조 2984억원에서 1조 9088억원으로 27.4%늘었다.
정부는 내달부터 이같은 징수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각 부처가 제출한 내년도 부담금 운용계획을 토대로 2017년도 부담금 운용종합계획서를 작성해 내달 2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내년도 부담금수는 89개로 올해보다 5개 줄었다. 또 부담금 징수계획은 20조 414억원으로 올해 20조 1201억원보다 0.4% 감소했다. 전체부담금중 87.1%인 17조 5000억원은 중앙정부가 기금 및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조 6000억원(12.9%)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