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규성 의원 "전면 재검토 필요"
서울시가 뉴타운으로 지정한 곳 중 조합이 설립된 구역은 30%에 불과해 뉴타운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최규성 의원(민주당)은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지정한 305개 사업시행 대상구역 중 조합이 설립된 구역은 30% 수준인 118개에 불과하고 이 중 준공된 구역은 15개로 4.9%에 그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사업이 표류하는 주요인은 2003~2007년 부동산 활황기에 향후 인구변동이나 경기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이 최근 침체와 맞물리면서 수익성이 악화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 재개발·뉴타운 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다'는 사실을 주민들이 알게 됐다"며 "많은 지역에서 주민 반대가 끊이지 않고 이해당사자들 간 소송 제기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사업의 타당성 없이 무분별하게 지정된 정비(예정)구역들은 해제되거나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부산시의 경우 주택정비대상구역 487곳 가운데 22%를 대폭 줄이고 정비구역 지정 기준을 강화했다"며 "부산시의 과감한 결단처럼 사업의 재검토를 통해 사업이 부진한 일부 구역에 대해선 지구지정 해제 등을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