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법조비리 구속자 해마다 증가추세"

법조비리 구속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우윤근)소속 이정현 의원(한나라당·비례대표)은 18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 6월말 까지 총 1470명의 법조비리 사건 중 582명(39.6%)이 구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에 207명(38.5%)이 구속됐으나 지난해에는 252명(39.2%)으로 늘어났다.

또 올 상반기에만 123명(42.6%)이 구속되는 등 법조비리 구속자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금품수수로 구속된 법원, 검찰, 경찰 공무원의 숫자는 총 90명(15.5%)으로 2008년 24명, 지난해 45명, 올 상반기 21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법조비리 등이 터질 때마다 사법부는 국민의 불신과 지탄을 받아왔다"며 "법조비리에 대한 단속을 늘리고 적발된 자는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법원이니 검찰과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통해 사법부의 부정부패를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