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경제활력대책회의] 박재완 장관 "양도세·취득세 감면법안도 조속히 통과되도록"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액을 추석 전인 9월부터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제하고 "8월까지 초과징수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간이세액표를 신속히 개정한 데 이어 기업과 관계기관을 독려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상의 설문조사 결과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의 62%가 추석 전에 초과징수된 세액을 환급할 계획"이라고 전하며 중앙·지방공무원, 교사, 군인 등에 대해서는 오는 28일까지 환급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양도세·취득세 감면법안의 경우 국회에 상정된 법안이 조속히 확정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했다. 해당 법안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전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차 상정될 예정이다.
또 승용차대용량 가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인하는 관련법령 개정을 완료해 지난 11일부터 시행 중이다. 지난 10일 금년 말까지 4조6000억원을 지원하는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을 속도감있게 추진 중이라는 게 박 장관의 설명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2013년 재정투자 확대방안' '민간활력 제고를 위한 세정지원 강화방안'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다룰 예정이다.
박 장관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야하지만 당면한 경제어려움을 극복하고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도 필요하다"며 SOC투자확대, 수출지원 강화 및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서비스산업 육성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내년도 재정투자 확대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세무행정을 개선해 영세사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과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계획도 논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