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국립외교원, '2040 통일 한국 비전 보고서' 발표
남북한이 2020년 경제 통합을 시작으로 2030년 경제 통일과 정치적 통일을 이룬 후 2040년 완전한 통합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립외교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40 통일 한국 비전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통일과정에 대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일 때 우리 정부의 전폭적인 대북 지원을 통해 2020년부터 남북 경제공동체 체제가 이행되고 2030년까지 경제 통일을 완성한다는 통일 과정의 윤곽을 그리고 있다.
이후 2030년부터 시작된 정치적 통일은 약 10년 안에 완전한 통합으로 이어지고 이 같은 통일 후 국가 통합을 위해 강력한 리더십의 대통령제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통일이 되면 한국은 경제적으로 G7으로 올라설 수도 있다고 이 보고서는 평가했다.
윤 원장은 이 보고서가 너무 장밋빛 전망을 그린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이 보고서의 결론은 글로벌 리더로서의 청사진"이라면서 "우리가 가진 한계 등을 잘 극복한다면 통일한국이 7대 경제 강대국이 되고 인구 8000만명의 나라로 글로벌 거버넌스의 주역이 되고 리더가 될 수 있다는 미래를 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분단 극복을 이룬 나라로서 외교·안보적으로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남북의 통일로 남북한 병력 수는 182만명 가량에서 35만명으로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징병제가 모병제로 바뀌면서 청년 인력 100만명 이상을 경제 부분으로 돌려 생산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투입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럴 경우 국방비가 최대 20%가량 절감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이는 올해 국방비 예산규모로 계산해볼 때 연간 예산 7조원을 절약할 수 있는 액수라고 이 보고서는 밝혔다.
한편 윤 원장은 이 보고서에 대해 "보고서가 정부의 공식입장은 아니다"면서 "정부의 정책이라기 보다는 순수 연구차원에서 이런 보고서를 냈다"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확대 해석은 경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