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진주의료원 국조·전두환法…곳곳이 '지뢰밭'
국회가 17일부터 본격 상임위 활동을 시작하며 6월 임시국회 입법대전에 들어간다. 여야 모두 새 원내지도부 구성 후 처음 맞는 임시국회인 만큼 주도권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제민주화와 노동 현안 등 기존 쟁점 뿐 아니라 각 의제마다 여야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고,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진주의료원 국정조사 등 사안마다 여야가 대립하고 있어 6월 임시국회는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경제민주화 법안 통과되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등 쟁점법안이 산적해 6월 임시국회 내내 '지뢰밭'이 될 것이란 평가를 받고 있는 정무위원회는 지난 14일 법안소위를 열고 가장 먼저 상임위 활동에 돌입했다.
특히 'FIU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을 놓고 여야 간 이견으로 이날 논의키로 한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비은행지주회사가 비금융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융지주회사법(금산분리법) 개정안 등의 논의까지 평행선을 달렸다.
또 이종걸 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은 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 손해의 3배 범위 안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한편 대리점 본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대리점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고 표준대리점 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에선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인 이종훈 의원이 불공정한 '갑을 관계' 해소를 위해 손해액의 최대 10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야당은 해당 개정안의 조속 처리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6월 국회 중점 처리 법안 111개 가운데 이종훈 의원의 법안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당장 정무위는 오는 17일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듣기로 했다. 이른바남양유업(52,500원 ▲100 +0.19%)제품 밀어내기 사태 등 대리점 불공정 거래관계,BS금융지주(19,160원 ▲10 +0.05%)회장 사퇴에 따른 금융당국의 인사개입 논란을 각각 점검하기 위해서다.
◇환노위, 근로시간 단축 및 통상임금 등 현안 산적
환경노동위원회에서의 핵심 법안은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대표발의 홍영표·심상정 의원) 개정안이다. 야당은 개정안을 당장 6월 국회에서 처리하거나 적어도 논의를 시작하자는 방침이나 여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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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임금 보전 성격의 정기적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통상임금에 대해 노·사·정 협의를 통한 사회적 공감대가 우선이기 때문에 국회가 먼저 입법화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 정년연장법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계 현안에 대한 포괄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야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최대 현안이다. 환노위는 새누리당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지난해 9월)과 김성태 의원(지난 5월), 한정애 민주당 의원(지난해 7월)이 각각 대표발의 한 개정안을 병합 심의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들은 시행 근로시간 특례 업종 및 적용 제외 업종 규정 등 각론에선 다소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1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상대적으로 6월 국회 내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통상임금을 놓고 여야 간 갈등이 커지면 환노위 운영 자체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전두환 추징법' 통과되나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둘러싼 법안을 두고도 여야가 힘겨루기를 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전두환 전 대통령 등 불법재산 환수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등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안'을 6월 국회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전두환法'은 추징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표발의 우원식 의원)'과 추징 대상자가 취득한 불법재산, 혼합재산에 대해서 이를 인지할 정황이 명확하면 취득한 범인 이외의 자에게도 추징이 가능하도록 한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대표발의 최재성 의원)'이 대표적이다. 또 미납추징금이 발생할 경우, 노역장유치 또는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전 전 대통령 미납추징금에 대한 추징에는 공감하면서도 해당 법안의 소급적용과 가족재산 추징 등 각론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입법에 부정적이다.
◇진주의료원 국정조사, 북한인권법, 군가산점제…공방 예상
여야 원내지도부가 6월 임시국회 개원 합의사항으로 발표한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도 공방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공공의료 전반을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진주의료원에 포커스를 맞출 태세다. 홍준표 경남지사의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를 놓고도 여야 간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윤창중 청와대 전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은 여성가족위원회 뿐만 아니라 운영위(대통령실), 외통위(미 대사관·한국문화원) 등에서 전방위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군가산점제 도입은 지난 4월 국방위원회에서 무산됐다가 다시 쟁점화하고 있다. 국회 여성위와 여성가족부는 군가산점에 도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국방위 논의가 어떻게 결론 날 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