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ICT 조직 밑그림 어떻게?

미래창조과학부가 ICT(정보통신기술) 업무를 관장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지면서 부처별로 흩어졌던 ICT 기능 흡수범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에 ICT업무를 담당하는 차관을 두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등에 흩어진 ICT 정책기능을 모두 통합한다고 밝혔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지난 15일 "ICT 관련 정책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전담함으로써 기술융합의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처개편의 큰 줄기만 발표했기 때문에 실제 조직구성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일단 지식경제부의 경우 옛 정보통신부에서 넘겨받은 성장동력실 산하 정보통신산업정책관 관련 조직 이관이 확실시된다. 여기에는 정보통신정책과, 소프트웨어(SW)산업과, 전자산업과, 반도체디스플레이과, 정보통신산업과, 소프트웨어융합과 등이 있다.

이중 SW와 정보통신 정책부문이 옛 정보통신부 영역에 해당한다. 또 휴대폰·네트워크·클라우드를 담당하는 정보통신산업과도 ICT의 핵심부문이다. 박근혜 당선인이 창조경제 육성과 건강한 ICT 생태계 조성을 강조한 만큼 해당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 이전이 확실시된다.

행정안전부의 경우 전자정부와 정보문화 조성, 개인정보보호를 담당하는 정보화전략실이 대상이다. 일단 정보문화조성과 정보보호 업무의 경우 ICT 파생분야인 만큼 이관이 예상된다.

전자정부 기능의 경우 행정기능을 IT로 밀접하게 지원하는 것인데다 UN전자정부 평가 2년연속 1위에 오르는 등 역동성을 인정받은 만큼 행안부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방송통신 규제기능만을 남기고 나머지 진흥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된다'는 인수위 발언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방송통신융합정책실과 통신정책국, 방송정책국, 네트워크정책국 등 업무 대부분이 ICT전담차관으로 이관될 전망이 우세하지만, 규제와 진흥업무를 어디까지 분리할지를 두고 혼선이 있어 인수위측과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해온 콘텐츠와 게임산업 정책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지만 콘텐츠(C)와 플랫폼(P), 네트워크(N), 디바이스(D)가 ICT 생태계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이전 가능성은 여전하다.

한 정부 부처 관계자는 "이제 큰 그림이 그려졌을 뿐 본격적인 조직간 생존경쟁이 이제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향후 세부조직이 어떻게 짜여지느냐에 따라 부처별 희비가 엇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처 개편과 업무 분장으로 산하기관 내 업무분장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행안부 산하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이나 정보통합전산센터 등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당장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경우 과거 정보통신부 산하기관으로 국가정보화업무의 중추기관이었지만 행안부 소속으로 옮긴 뒤 기능이 다소 약화됐다는 지적이 많다.

또 당시 행안부로 옮겨진 정보문화 업무와 관련해 한국정보문화진흥원도 한국정보화진흥원에 흡수 통합됐다. 이 때문에 한국정보진흥원 내부에서도 보다 역동적인 ICT 주무부처로 옮겨야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업무 분장에 따라 산하기관 업무이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행안부 산하 전자정부의 인프라를 담당하는 정부통합전산센터의 경우 국가 클라우드컴퓨팅센터로 변환될 예정인만큼 행안부 소속기관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지만, 막대한 IT투자와 구매가 이뤄지는 ICT생태계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ICT부처로 편입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지경부 산하기관인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도 옛 정보통신연구진흥원과 SW진흥원,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을 합한 조직인만큼 미래창조과학부로 소속을 옮길 가능성이 높다. 방통위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 등도 비슷한 처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