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가입비 단계적 폐지-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등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으로 축소가 불가피해진 방송통신위원회가 16일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이동통신 가입비의 단계적 폐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이용자 보호법을 제정해 방송통신이용자보호원(가칭)을 설립하는 방안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이날 오후 4시~6시 2시간동안 인수위 경제2분과와 여성·문화분과에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를 여러 분과에서 듣고 있지만 계획 때부터 2개 분과가 업무보고를 듣는 부처는 방통위가 유일하다.
방통위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초점을 맞춰 실행계획 위주로 업무보고를 진행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동통신비 가입비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LTE(롱텀에볼루션) 요금제에서도 선택형 요금제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고가의 스마트폰 가격 인하를 위해 휴대폰 제조사와 판매점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료 와이파이존을 1만곳으로 확대하고 현재 LTE보다 40배 빠른 무선인터넷 개발 등 네트워크 인프라 발전 계획도 발표한다.
방송 관련해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포함한 방송의 공공성 강화가 주된 내용이 될 전망이다. 유료 방송 법체계도 일원화한다. 이에 따라 방송법, IPTV(인터넷TV)법 등의 통합이 추진된다.
아울러 지난해 추진하다가 실패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도 보고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특정 채널사업자(PP)의 매출이 전체 유선방송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33%에서 49%까지 늘리는 내용이다.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높이기 위해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해 글을 게시한 사람에게 항변권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인터넷 포털에 글이 삭제되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에 제공된다.
방통위는 망중립성은 물론 플랫폼 중립성, 단말기 중립성 등 이용자 중심의 인터넷 서비스 원칙 내놓을 예정이다. 통신사, 제조업체, 포털 등 콘텐츠업체가 참여하는 '망중립성 자율협의체'를 정례화하는 방안도 보고한다.
방통위는 다소 침울한 분위기에서 업무보고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인수위는 ICT(정보통) 전담조직을 신설될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 두기로 함에 따라 ICT 전담부처 신설이 불발로 끝났고 방통위의 정보통신 진흥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에 떼 줘야 하는 처지에 놓여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