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中, 이례적으로 北보다 南 방문...韓中 잠복된 갈등 간과해선 안돼
오는 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앞두고 북핵 문제 해결을 포함 한중간 외교협력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시 주석이 북한보다 이례적으로 한국을 먼저 방문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공조’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고위관계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한중 양국은 북핵 불용 및 북한의 핵보유에 대해 결연한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면서 “이번 시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한중간 북한 핵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으로서도 북한에 대해 강공으로만 가기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비록 북한이 시 주석의 방한을 앞두고 미사일을 수차례 발사하는 등 불만을 나타내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위협했던 4차 핵실험을 보류하는 등의 노력도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이 이 같은 한반도 정세 변화를 고려해 북핵 해결을 위한 ‘대화’에 무게를 실을 수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강한 어조보다는 과거부터 사용되던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이번 한중 정상회의의 공동성명에 담길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아산정책연구원 중국연구센터의 김한권 박사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의 협조를 많이 얘기하고 있는 만큼 공동성명 문안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중국이 북한에 큰 실망을 했다고 근본적 대북 정책을 수정하거나 한반도에서 남북한 균형을 잡아나가는 근간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한중이 정상회담을 통해 대북공조를 위한 외형상의 관계 진전 계기는 마련하겠지만 양국이 여전히 풀어야 할 잠복된 갈등도 많다는 것이다.
백두산을 중국으로 편입시키려는 동북공정 문제, 방공식별구역 문제 등 실제적인 중국의 이익이 맞닿아 있는 부분에서는 완고한 자국 주장만을 내세우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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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박사도 “한국이 겉으로 드러난 (중국의)호의와 환대 때문에 기대심리를 갖지 않는 게 중요하다”면서 “실질적, 전략적 이익 교환에서 (중국) 양보하는 모습이 별로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해 냉정하게 협상테이블에 앉아 한국의 실익이 뭔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