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300]'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내실화…北 압박 높이고 日 공동대응…FTA 물꼬도
오는 7월 3~4일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은 이례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해 6월 중국 국빈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이라지만, 시 주석은 중국 최고지도자가 취임 후 혈맹국인 북한을 한국보다 먼저 방문하는 관례를 깼다. 그것도 제3국과 연계지은 순방이 아니라 단독 방문이다. 취임 후 20개국을 방문한 시 주석이지만, 이런 경우는 없었다. 그만큼 외교·경제적으로 양국 관계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방문이란 평가다.
전임자들과 다른 시 주석의 파격 행보는 북핵 문제와 무관치 않다. '핵을 폐기하라'는 말을 듣지 않고 있는 북한에 대한 무언의 압박이라는 것. 실제 중국은 지난해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이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있고, 김정은의 방중도 허락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의 방북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물론 한국이 과거에 비해 중국의 중요한 전략적 고려 대상으로 부각된 반면 북·중 관계는 과거와 다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미국의 아시아 회귀 상황에 중국에게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여전하다는 점에서 방문 '순서'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 주석이 역대 최대 규모인 200여 명의 경제사절과 함께 방한해 양국 기업인 비즈니스 포럼, 서울대 강연, 국회 방문 등 '공공외교', 즉 친선·우호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이 때문이란 설명이다. 한반도의 다른 한쪽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방한 배경이야 어쨌든 시 주석은 박 대통령이 취임한 후 가장 많이 만난 해외 정상이다. 벌써 다섯 번째다. 박 대통령은 역대 어느 때보다 좋은 양국 관계를 최대한 활용, 한중이 지난 2008년 맺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더욱 내실화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정상회담 이후 전반적인 경제·사회·문화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지만, 눈에 띄는 진척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 회담을 통해 중국의 대북 압박 수위를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복안도 갖고 있지만, 결과는 미지수다.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내놓은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에서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중국)'와 '북한 비핵화(한국)'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중국 측이 여전히 난색을 보이고 있어, 이번 공동선언문에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발언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 정상이 '연내 타결'에 합의했지만, 주요 품목에 대한 양허안을 놓고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물꼬가 트일지도 관심사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FTA 협상을 언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집단자위권 행사, 고노 담화 검증 등 우경화로 치달으며 역사왜곡 도발을 하고 있는 일본 정부에 대한 공동대응 방침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한 시 주석의 확고한 지지도 이끌어 낸다는 복안이다.
시 주석은 지난해 박 대통령 방중 당시 예정에 없던 특별오찬 등 파격대우를 했다. 박 대통령 역시 예정에 없던 의전으로 보답하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 주석과 동행하는 부인 펑리위안 여사의 행보도 큰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