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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관치) 잘 하셨습니다"
"훌륭하게 잘 처리했어요. ", "대단하십니다. " 생중계된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선 이재명 대통령에게서 이런 칭찬을 받은 공무원들이 이어졌다. '일잘러 대통령'의 디테일한 질문에도 막힘없이 답변하는 공무원들의 모습은 각종 숏츠로 유통되며 국민들에게 신선한 인상을 남겼다. 대통령의 공개 칭찬으로 유명해진 공무원으로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을 빼놓을 수 없다. 원조라고 해도 될만큼 그는 새 정부 출범 한달도 안된 7월 충청 타운홀 미팅에서 대통령의 '샤라웃'을 받았다. 당시 이 대통령은 "이 분이 부동산 대출 제한 조치를 만들어낸 분"라고 소개해 참석자들의 환호를 이끌었다. 9월 국무회의에서도 '폐업 자영업자들의 대출 장기 분할 상환 조치'로 또 한번 칭찬을 들었다. 대통령은 이후에도 여러차례 권 부위원장을 비롯해 금융위에 "요즘 열일하더라", "잘하고 있다"고 칭찬했다. 사실 대통령의 "잘 하셨다"는 칭찬 앞에는 한 단어가 생략돼 있다. '관치(官治)'다. 칭찬받은 금융당국의 조치들은 대부분 관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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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이웃이 왔다'…지역민들과 인사 나눈 이재명 대통령 부부
서울 용산에서 청와대로 집무실을 완전히 옮긴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인근 종로구 삼청동 골목 식당을 깜짝 방문해 오찬을 하고 상인·시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또 같은 날 김혜경 여사는 인근 복지관을 방문해 배식봉사를 하고 현장에서 힘든 점을 청취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를 마친 뒤 국무위원들과 인근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한 수제비집을 찾아 오찬을 했다. 골목 맛집으로 소문난 이 곳에서 이 대통령은 참모진과 줄을 서서 식당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9일 용산에서 청와대로 집무실을 완전히 옮겨왔고 청와대에서 집무를 본 지 이틀 만에 인근 식당을 방문한 것이다. 집무실은 완전히 옮겨왔지만 청와대 관저 보안 점검은 아직 완료 전이라 이 대통령은 당분간 한남동 관저와 청와대 사이를 출퇴근한다. 이날 이 대통령이 앉은 식당 테이블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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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직원 하드웨어로만 한정…규모 축소해 美 증권위 공시
3370만건 vs 3000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사태 규모에 대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사진)과 쿠팡이 1만배 넘는 이견을 보였다. 민관합동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쿠팡이 자체조사 결과 발표로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비판이 크다. 쿠팡은 지난달말 3370만개 고객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발표를 뒤집고 지난 25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규모가 3000명 수준에 불과하다는 자체조사 결과를 밝혔다. 29일(현지시간) 해당 결과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도 공시했다. 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국회 연석청문회'에서 확보한 개인정보를 이미 빼돌렸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확보한 것은 개인정보 유출자의 컴퓨터와 노트북, SSD(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 2개에 불과하다"며 "클라우드 등에 유출 개인정보가 저장됐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이 양자가 큰 차이를 보인 것은 쿠팡이 유출직원의 노트북 등 하드웨어에 저장된 개인정보로 유출규모를 한정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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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특례상장부터 大漁까지…삼성증권, IPO 시장서 두각
삼성증권이 올해 테라뷰,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등 특례상장 기업부터 더핑크퐁컴퍼니 등 대어에 이르기까지 상장을 연이어 성공시키며 두각을 나타냈다. 삼성증권은 이같은 성과를 기반으로 내년 IPO(기업공개) 사업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증권이 올해 주관사를 맡은 기업 중 상장한 기업은 12곳(리츠, 스팩은 제외)이다. 이달에만 테라뷰,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알지노믹스, 리브스메드, 세미파이브 등 5곳을 상장했다. 이달 삼성증권이 받은 IPO 관련 수수료만 130억원에 달한다. 특히 이달 상장한 업체들은 모두 특례상장 기업이다. 지난 9일 상장한 테라뷰는 영국 기업 최초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다. 해외 기업의 국내 자본시장 진입 가능성을 넓혔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테라뷰는 지난 9일 상장 첫날 공모가(8000원) 대비 100% 오른 1만6000원에 거래를 마치며 '따블'에 성공했다. 지난 18일 상장한 바이오 기업 알지노믹스는 초격차 기술특례 상장 1호 기업이다. 초격차 기술특례 상장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국가전략기술 기업이 상장하는 제도로, 기존 기술특례 상장 기업과 달리 한곳의 기술평가 기관에서만 A등급을 받아도 상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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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는 게 값, 현금만 가능"…꽉 막힌 '10조' 간병시장 바꾼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믿을 수 있는 간병인을 어디서 구해야 할까요" "간병비를 현금으로 달라는데 보험 증빙서류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환자 샤워를 돕고 마사지 해줬다며 돈을 더 달라고 하네요"…. 중증질환 환자 보호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놓은 간병 관련 고민들이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서 간병은 누구도 피하기 어려운 현실이 됐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연간 사적 간병비 지출규모는 2018년 약 8조원을 넘었고 올해는 10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시장 구조, 소규모 알선업체 난립 등으로 아직도 현금결제 강요, 기준 없는 수가, 영수증 미발행 등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다만 최근 IT(정보기술)를 접목한 플랫폼 업체들이 등장하면서 수십년간 관행만 반복하던 간병시장에도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다. 병원 입원환자 전문 간병 서비스를 하는 스타트업 '돌봄의신' 김민식 대표는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와 인터뷰에서 "간병은 기존의 이해관계가 강하게 굳어진 대표적인 레거시(전통) 산업으로 제도화가 시급하다"며 "환자와 보호자에겐 양질의 간병 서비스를, 간병인에겐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전략으로 모두가 신뢰하는 시스템으로 자리잡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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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중에도 "부장님 따라오세요"…네이버 웨일, B2B 강화
네이버(NAVER)가 웹브라우저 '웨일'에 협업 기능을 추가했다. 쌍방향 상호작용이 가능해 경쟁사 유사 기능에 비해 활용도가 높다는 평가다. AI(인공지능)시대 웹브라우저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웨일은 B2B(기업 간 거래) 사업을 중심으로 7%대에 불과한 국내 시장 점유율을 반전시킨다는 목표다. 웹 브라우저란 인터넷 익스플로러(IE), 크롬 등 웹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한 응용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시장조사업체 스탯카운터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웹브라우저 시장 점유율은 △크롬이 57. 07%로 가장 높고 △삼성 인터넷(14. 26%) △사파리(9. 66%) △웨일(7. 88%) 순이다. ━네이버 웨일, 멀티플레이 기능 출시…쌍방향 소통이 장점━2017년 출시된 웨일은 당시 퀵서치, 듀얼 탭 등 획기적인 신기능으로 주목받았지만, 점유율은 10%를 넘지 못했다. 이에 2023년 '웨일 엔터프라이즈'를 베타 출시해 B2B(기업 간 거래) 사업에 뛰어들었다. 교육·공공기관, 기업 등 틈새시장 공략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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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세]내년에도 이어지는 특검정국...민생이 먼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가동된 3대 특검(내란·채해병·김건희)의 수사가 모두 마무리됐다. 3대 특검은 수사관 포함 600명이 넘는 헌정 사상 최대 규모로 꾸려져, 180일이라는 최장 기간의 수사 권한을 부여받았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한 특검팀이 100여명으로 꾸려져 90일간 수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3대 특검의 권한이 얼마나 막강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3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수십여명을 각종 혐의로 기소하는데 성공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대통령 배우자가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현대판 매관매직을 일삼고, 국민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장막 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했던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규명한 것도 성과로 꼽힌다. 다만 이같은 수사에도 남은 논란은 상당하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금품수수 의혹 등 제기된 의혹 중 일부분은 특검이 마지막까지 밝혀내지 못했다. 김 여사의 해군 선상 파티·종묘 사적 유용 의혹 등 자잘한 사건들 역시 해결되지 못한 채 경찰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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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형벌 311개, 금전 재제로 대수술…과징금 수준 대폭 강화
정부와 여당이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적용되던 낡은 경제형벌 규정을 대폭 손질한다. 형사처벌 조항은 폐지한다. 대신 과징금 한도를 최대 10배까지 늘려 기업들의 금전적 책임을 강화한다. 동시에 민생 안정을 저해하는 과잉 형벌도 완화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총 331개 과제다. 지난 10월 말 발표된 1차 과제 110개의 3배가 넘는 수다. 2차 방안은 △금전적 책임성 강화 △사업주 형사리스크 완화 △민생경제 부담 완화 등 3대 정비방향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과도한 형벌 규정을 없애는 대신 강력한 금전적 제재로 실질적인 위법 억제력을 확보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쿠팡, 이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체들이 대리점이나 납품업자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기업들이 담합 행위를 했을 때의 과징금을 대폭 상향한다. 예컨대 대형마트 등이 납품업자의 다른 유통망 공급을 부당하게 제한하면 형벌 조항(징역 최대 2년)을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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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게 문제 계정, 한동훈 가족 명의 동일"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와 그의 가족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태와 관련, 한 전대표에게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리고 조사결과를 중앙윤리위원회에 송부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대표는 가족들의 게시판 글에 대해 나중에 알게 됐다면서 1년여가 지난 일을 다시 정치쟁점화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1월 제기된 당원게시판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무너진 당 기강을 바로 세우는 한편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당무감사위는 "문제의 계정들이 한 전대표 가족 5명의 명의와 동일하고 전체의 87. 6%가 단 2개의 IP(인터넷주소)에서 작성된 여론조작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당원게시판 운영정책을 심각하게 위반했으며 언론보도 후 관련자들의 탈당과 게시글의 대규모 삭제가 확인됐다"고 했다. 또 "디지털 패턴 분석을 통해 한 전대표에게 적어도 관리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당헌·당규에 따라 본조사 결과를 중앙윤리위에 송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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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해지 위약금 면제… 6개월간 매월 100GB 데이터"
불법 펨토셀(초소형 기지국) 등 장비관리 부실로 무단 소액결제 피해와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초래한 KT가 이동통신서비스 해지를 원하는 고객에게 위약금을 면제한다. 유지고객에게는 6개월간 매월 100GB(기가바이트) 규모 데이터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혜택을 제공한다. 김영섭 대표는 30일 서울 광화문 KT광화문빌딩에서 브리핑을 통해 "침해사고로 피해를 입은 고객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고객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날(29일) KT에 대한 민관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KT가 이용자에게 안전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만큼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KT는 31일부터 내년 1월13일까지 서비스를 해지하는 고객에게 위약금을 면제한다.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가 알려진 지난 9월1일부터 이날(30일)까지 이미 서비스를 해지한 고객에게도 위약금 면제가 소급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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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행위… 부족했던 판단, 사과드린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반대 발언 등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국민의힘 출신인 이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자는 30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하며 "1년 전 엄동설한에 내란극복을 위해 애쓴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내란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제가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정당에 속해 정치를 하면서 당파성에 매몰돼 사안의 본질과 국가공동체가 처한 위기의 실체를 놓쳤음을 솔직하게 고백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올해 초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신분으로 윤 전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서 "탄핵소추는 불법" "나라 흔드는 세력이 내란세력" 등이라고 언급했고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논란에 휩싸였다. 이 후보자는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며 "저의 판단부족이고 헌법과 민주주의 앞에서 용기 있게 행동하지 못한 책임은 오로지 저에게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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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잡음' 돌파 나선 李 "의견 다르면 제거? 내란 봤잖나"
이재명 대통령이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대결하는 사회에서 오히려 더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가장 모범이 돼야 할 정치인, 관료들이 이 점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보수 3선 의원 출신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여러 비판이 제기되자 직접 설득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 후 "대통령의 가장 큰 책임은 국민을 통합하는 것으로 생각도 다양하고 입장도 다른 5200만명이 모여 사는 게 대한민국 공동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대통령이 될 때까지는 특정세력을 대표하지만 대통령이 되는 순간 모두를 대표해야 한다. 전쟁과 정치가 다른 이유"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등 보수정당에서 3선을 지낸 이혜훈 전 의원을 내년 초에 출범할 기획예산처 첫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후 이 전의원이 기본소득을 반대해온 점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해온 점 등을 들어 현 정부 국정운영 기조에서 과도하게 동떨어진 인사를 채택한 것이 아니냐, 실용인사를 넘어선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