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the300]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김승룡 현 소방청 차장(소방청장 직무대행)을 소방청장에 임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김 청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 소방청 장비기술국장, 대변인 등 지방 현장과 본부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현장 지휘력과 기획, 행정 역량을 고루 갖춘 인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조직 내 소통과 협력, 연대를 중시하는 리더십으로 직원들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기도 하다"며 "김 신임 소방청장은 허석곤 전 소방청장이 내란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작년 9월부터 6개월 동안 소방청장 직무를 대행하면서 소방청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왔다"고 했다.

[the300] 이재명 대통령이 3조원 규모로 조성을 추진 중인 국민참여형 펀드를 확대하고 자금을 투자 리스크(위험)가 적은 송배전망 구축사업 등에 투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국민참여형 펀드 조성 계획을 보고 받은 후 "너무 소심한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펀드 조성 기간과 관련해서도 "5년 동안, 이렇게까지는 하지 말자"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향후 5년간 정부가 75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조성하고 민간 자금 75조원을 매칭하는 국민성장펀드 추진 상황과 함께 국민참여형 펀드 조성 계획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the300]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겨냥해 "자본시장법 등을 개정해야 하는데 지금 야당이 (정무위) 위원장이라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진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증시 활성화와 관련해 "반도체는 모두가 알고 있고 장비나 부품, 소재 (종목도) 다 올라갔을 수 있겠다"며 "(증시 활성화는) 오로지 반도체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조선, 방산(방위산업), 원전(원자력발전) 산업도 있겠다"며 "어쨌든 관련 입법들을 좀 속도 내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증시를 부양할 수 있는 다른 산업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빠르게 입법지원을 해달라는 당부다.

[the300]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 개정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공식 검토하고 입장도 정리해 가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의장께서도 쉬운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개헌하자고 말씀하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다는 것은 야당도 매일 하던 이야기다. 국민들도 반대하지 않을 것 같다"며 "계엄 요건 강화도 국민들이 동의하고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 같다. 이 문제도 정부가 관심을 갖고 좀 진척되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금 야당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다면 부마항쟁도 넣자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그것도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다. 부마항쟁도 헌정사에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둘 다 전문에 수록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고 논란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the300]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 권한과 기소 권한을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이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해 "진지하게 터놓고 진짜 숙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이란 게 국민들의 관심도 높고 국정의 주요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차개혁의 내용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만들고 경찰의 역할도 확대해서 수사는 수사기관이 한다는 것"이라며 "검찰의 관여 소지도 최소화한다는 건데 (그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를 줄여야 하는데 과정의 관리가 좀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the300]국무회의서 취약계층·중소기업 지원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상황에 따른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결국은 소득 지원 정책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에 추경을 할 때도 지방에 더 대대적으로 (지원)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획기적으로 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유류 소비자들뿐 아니라 위기 상황 때문에 (사회 전반에) 경제적 타격이 발생하지 않느냐"며 "물론 외관상 성장하고 좋아진 곳은 엄청 좋아지지만 문제는 한 군데로 쏠린다는 것"이라고 했다.

[the300] 17일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

[the300] 17일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

[the300] 이재명 대통령, 17일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

[the300] 이재명 대통령이 "당정 협의안 중 특사경(특별한 사항에 한정해 수사권을 갖는 사법경찰)에 대한 지휘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토록 정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7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X(엑스·옛 트위터)에 "당정협의로 만든 당정협의안은 검찰 수사배제에 필요한 범위 내라면 당정 협의를 통해 10번이라도 수정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수사 배제는 분명한 국정과제로 확고히 추진한다"며 "다만 어떤 이유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된다"고 덧붙였다.

[the300] 이재명 대통령이 부부가 기초연금 수령 시 각각 연금액의 20%씩 감액하는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 개편을 공론화한 것은 양극화 심화 속 빈곤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중동 리스크(위험)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며 이들에 대한 차등 및 직접 지원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하고 있다. ━"가급적 시정"…이재명 대통령 지적한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는?━이 대통령은 16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기초연금 감액을 피하려고 위장 이혼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며 "감액지급은 재정 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해야겠다"고 밝혔다.

[the300] 이재명 대통령이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각 부처 장관들의 성과 알리기에 나서고 있다. 직접 속도전을 당부하고, 이에 부응해 빠르게 움직이는 부처들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자신의 SNS X(엑스·옛 트위터)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게시물을 리트윗하며 "좋은 나라 만들면서 부자되는 방법"이라고 적었다. 금융위가 최근 밝힌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제도에 대한 평가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을 마련해 주가조작 및 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상한을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 새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 등에서 여러차례 주문했던 내용으로 현 정부가 추진하는 자본시장 선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