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상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 구속을 면했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강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도주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강 전 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상작전사령부 내부 상황실 구성에 관여하고, 위기조치반과 사령부 전 간부 소집을 지시해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방선거와 당 대표 경선,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입당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과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는 13일 이 총회장과 총회 총무 A씨, 요한지파 총무 B씨, 시몬지파 총무 C씨를 정당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범행에 가담한 총회와 지파 간부 D씨 등 4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합수본에 따르면 이 총회장씨와 A씨는 2022년 6월 지방선거와 2023년 3월 특정 정당 당대표 경선, 2024년 4월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신도들에게 해당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송변의 법으로 본 이슈] 유명인의 사건부터 생활 속 논란까지 일상과 맞닿은 다양한 사건을 법률과 판례를 바탕으로 변호사 기자가 쉽고 정확하게 풀어드립니다. 미국에서 경찰관이 한여름 순찰차에 경찰견 2마리를 약 7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국내에서 같은 일이 발생했다면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국내에서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우선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뉴저지주 세일럼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보안관실 소속 경찰관 A씨는 지난달 순찰차 안에 경찰견 2마리를 약 7시간 동안 방치해 폐사하게 한 혐의로 최근 기소됐다. 당시 차량의 에어컨은 작동하지 않았고 내부 온도가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 경고를 보내는 안전장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는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같은 사안을 두고 재판부별로 판단이 갈린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396만3600원을 추징하라고도 명령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씨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상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396만3600원을 추징하라고도 명령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명씨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윤석열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선고공판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윤석열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선고공판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윤석열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선고공판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윤석열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선고공판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윤석열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선고공판

대통령 관저 등의 이전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의혹의 최정점에 있는 인물인 김건희 여사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김지미 특별검사보는 13일 경기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번 주 일요일인 오는 19일 김 여사를 소환해 대통령 관저 공사 업체 선정에 관여한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이 종합특검팀으로부터 소환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여사 측은 특검팀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부당하게 따내는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콘텐츠의 사무실을 시공하고 각종 전시회를 후원한 업체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