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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026 국정감사]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무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김기표, 김남희, 김동아, 김용민, 김의겸, 김한규, 박균택, 박지원, 이성윤(민), 곽규택, 김민전, 김태규, 박형수, 윤상현, 주진우(국). 박은정(조), 손솔(진), 서영교(민, 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야당 의원들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관련 사건을 언급하며 공방을 이어갔다. 그러면서도 범죄 예방과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민생 현안 역시 놓치지 않았다. 다양한 정책질의를 통해 법무부 소관 업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주력했다는 평가다.

감사원은 8일 신임 제2사무차장에 윤승기 공직감찰본부장을, 공직감찰본부장에 권오복 감사교육원장을 각각 보임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이날 감사원사무처 소속 고위감사공무원 '가'급 2개 직위에 대한 보임을 제청해 임용을 재가받았다. 임용일자는 오는 9일이다. 윤 신임 제2사무차장은 1969년생 전남 나주 출신으로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9년 감사원에 임용됐다. 법률 분야의 전문성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감사원은 "선거관리·수사사무·기후환경 등 감사원의 중점 과제를 차질 없이 완수해낼 추진력과 지휘 역량 등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했다.

[2026 국정감사]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 검찰 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의 활동을 두고 진행 중인 재판에 개입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위원회 구성원 일부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관여했거나 공소취소를 주장해 온 인사들이라며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상대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공소유지 여부를 검토한다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개입한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위원들이 재판을 하는 판사보다 더 훌륭한 판단을 한다는 것인지, 대한민국 사법제도 자체를 부인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지휘할 수 없는데 어떻게 공소유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느냐"고 따졌다.

[2026 국정감사]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미성년자들이 몰려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소년원에 수용되는 '우범소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부도 현행 보호처분이 과도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은 아이들이 1년 가까이 소년원에 있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현행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는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등의 사유로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소년을 우범소년으로 규정한다. 실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소년원 송치를 포함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2026 국정감사]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김승원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검찰 내부 문건 공개와 관련해 법무부가 명확한 조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을 상대로 "지난달 대정부질문에서 한 의원이 공개한 서부지검 기소계획 문서가 검찰 내부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답변하지 않았느냐"며 이후 조사 진행 상황을 물었다. 이 직무대행은 "공소청에서 해당 기관장과 부서장 책임하에 사실관계 확인 작업을 진행했고 현재 관련 부서에서 진상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내부 감찰에는 한계가 있다며 강제수사가 가능한 수사기관을 통해 유출 경위를 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the300]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영화 암살자(들)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과 서영교 의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8일 SNS(소셜미디어)에 "박지원, 서영교 의원은 김정일이 '김신조 사건'만 사과했지, '육영수 여사 암살'은 사과한 적 없다며 나를 명예훼손으로 걸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2002년도 일본 지지통신은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일이 문세광 사건에 대해 박근혜 의원에게 당신의 어머니에게 미안한 일을 했다고 사죄한 뒤 부하가 한 것으로 자신은 몰랐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고 썼다.

[2026 국정감사] #2022년 중감금치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의관한법률(성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서울 구치소에 수감된 A씨는 2023년부터 말도 안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게 2024년 10월 홍성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전화번호 부존재 결정 취소 심판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번호를 교도소장이 가지고 있을 리 없는데도 말도 안되는 행정심판 신청을 내고 본 것이다. A씨는 그해 11월에 춘천교도소장을 상대로 춘천닭갈비 지급의무 이행 심판 청구,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 빼빼로 지급의무 이행 심판을 청구했고 12월에는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 계엄령 해제 요구 의결 취소 심판을 청구했다. 이 행정심판 청구들은 모두 각하 처리 됐는데, A씨는 이 의미도 없고 본인도 얻을게 없는 행정심판을 지금도 청구하고 있다. 교정당국에 따르면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A씨가 낸 행정심판 건수는 975건에 달한다. 이중 스스로 취소한 것이 294건이지만 사건이 진행돼 기각된 것이 170건, 각하된 사건은 495건이다.

재정 200조·기후금융 790조 등 내년 상반기 세부안 마련 녹색대전환, 국제 경쟁력 확보·국민 삶 지키는 미래 전략 첨단산업 초격차 유지·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 필수 전제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산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시장 선점의 기회로 바꾸는 '한국형 녹색대전환'(K-GX)에 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K-GX 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남을 뒤따르는 추격자 관행에서 벗어나 우리가 직접 판을 짜는 녹색시장의 설계자 및 선도자가 돼야 한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R&D(연구·개발) 역량으로 핵심 녹색기술을 먼저 확보해 미래 녹색시장을 선점해야 한다"고 밝혔다.

與, 5%룰 완화 개정안 발의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를 '공동보유'로 간주하지 않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대량보유보고 의무(5%룰) 부담을 줄여 기관의 주주활동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경제계에선 연기금의 경영참여에 따른 대응부담이 커지고 경영권 침해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기관투자자의 공동의결권 행사를 공동보유에서 제외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상장사 합산지분이 5% 이상일 때 대량보유 상황과 목적을 공시토록 해 기관의 공동 주주활동을 제약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the300]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권에 국회와 대통령이 간섭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국민의힘이 이를 고리로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의 발언이 자신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고 보고 관련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제청권과 관련해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과 대법관 후보자를 사전에 협의해온 관행에 대해서도 "헌법의 근거는 없지만 대법원장이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진해 협력해온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이러한 제청권을 끝내 다 존중해왔다"고 했다.

[the300] 감사원 "감사직무규정 어겨" 박모 전 KBS 사장이 감사의 요청 없이 감사실 간부들을 교체하고 법원 결정으로 이들이 복귀한 뒤에도 후임자들을 그대로 둬 업무 혼선을 초래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드라마 제작비 관리 부실 등 경영 전반의 문제점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KBS 사장의 감사 독립성 침해 관련 공익감사청구' 및 '한국방송공사 기관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박 전 사장은 2024년 2월8일 감사의 요청 없이 감사실장과 감사부장 2명 등 부서장 3명을 다른 부서의 실무직급으로 전보했다. KBS 감사직무규정은 감사부서 직원의 보직·전보의 경우 감사의 요청에 따라 이뤄지도록 정하고 있다.

[병역특례 53년 기준을 다시 묻다](下) ━병역특례가 특혜? "늘려달라"…글로벌 전쟁 치르는 기업들 호소━ 스포츠 분야에서 병역특례가 특혜 논란으로 번지는 것과 별개로 산업계에서는 관련 제도를 확대해 달라는 목소리가 많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은 전문인력 확보가 곧 국가경쟁력으로 직결되는 만큼 과거와 다른 전향적 시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재계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등은 모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특례 제도 확대를 원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우선 대기업들은 석·박사급 인력이 기업 연구기관 등에서 군복무를 대체하는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국가첨단전략산업(반도체, 이차전지, 로봇 등) 분야에서만이라도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적용해달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