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the300] 중동전쟁 종전으로 '다국적' 협의체, 한국 기여 가능성도 '나무호 피격 사건' 이란에 최소한 인정 받아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 전쟁이 106일 만에 종전 국면에 접어들면서 우리 정부는 에너지 공급망의 신속한 정상화를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아울러 HMM '나무호 피격 사건'과 관련해 이란을 상대로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질 전망이다. ━영·프 주도 협의체, 미국 MFC 가동…한국 기여 가능성은?━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이란과 전쟁 종전 및 비핵화 등을 골자로 한 양해각서(MOU)가 서명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과 이란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만나 100일이 넘게 이어진 전쟁의 마침표를 찍을 예정이다.

[the300] 육군 한 부대에서 임신한 여군 대위가 상관의 폭언·괴롭힘으로 유산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군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육군은 15일 언론공지를 통해 "부대는 해당 사안을 자체 식별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실시했고, 인지 즉시 관련자 분리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감찰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육군은 수도군단 소속 A 중령을 대상으로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A 중령은 B 대위(여군) 등 자신이 부서장으로서 근무평정 권한이 있는 부하들에게 폭언·욕설을 비롯해 부당한 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the300]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6·15 남북공동선언 26주년을 맞아 남북 간 대화와 평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5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6·15 정신은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정 장관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은 반세기 적대의 장벽을 허물고 분단사 최초로 남북 정상이 손을 맞잡았던 역사적 사건"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지난 1년간 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 선제적 평화 노력을 쏟아부었다"면서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무겁고 차가운 침묵뿐이다. 고뇌와 답답함은 깊어만 간다"고 했다.

[the300]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이 임박하면서 미국의 다음 외교 의제로 북미정상회담이 주목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사진을 깜짝 공개면서다. 다만 회담이 성사돼도 비핵화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외교부는 15일 북미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 "한미 양국은 한반도 평화 및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며 "정부는 한미간 긴밀한 공조하에 대화 대개 여건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별도의 설명도 없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나란히 걷는 모습이 담긴 사진 한 장을 게시했다. 지난 2018년 6월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1차 북미정상회담 직후 두 정상이 호텔 정원을 함께 산책하는 장면이었다.

[the300]자주국방, 新한미동맹의 '키스톤' (下) ━자폭 드론에 유·무인 전투기도…'K-무인체계' 현대전 판도 바꾼다━ 현대전의 패러다임은 '무인 체계'로 송두리째 바뀌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타난 드론의 위력은 AI(인공지능)와 결합한 '첨단 무인 군대' 탄생의 예고편이다. 우리 군은 이르면 2020년대 후반 실전 배치를 목표로 무인 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다. 육·해·공군 전장의 흐름을 바꾸는 동시에 장병과 고가치 자산의 생존율을 높이는 핵심 전력이 될 전망이다. ◇탐지-추적-타격 일체형 '중거리 자폭드론' 주목…대량 투입 '저비용 드론', 소모전 수행

[the300]자주국방, 新한미동맹의 '키스톤' (上) ━"워싱턴도 원한다"…자주국방 = 新한미동맹의 '키스톤'━ "자국의 안보를 직접 책임질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미국이 동맹에 바라는 방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국빈 방문을 기념해 가진 현지 일간지 '코리에레 델라 세라'와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이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과 국방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며 '자주국방'의 필요성과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정부가 북한과의 현격한 전력차를 기반으로 새로운 한미동맹과 자주국방 실현을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한 가운데 세계 질서를 재편하려는 워싱턴도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다.

[the300]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올해 연말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목표 시기를 한미 양국 대통령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14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올해 11월 가을 미국 국방부 장관과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올 연말이 되면 FOC 검증 평가를 가지고 양국 대통령에 건의하게 되면 전작권 회복의 X연도(목표 연도)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이 추진하는 전작권 전환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따라 한미가 합의한 조건을 단계별로 평가해 최종 전환 시점을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평가는 최초작전운용능력(IOC)→완전운용능력(FOC)→완전임무수행능력(FMC)을 각각 평가·검증하는 3단계로 이뤄져 있다.

[the300] 북한, 외무성 대변인·대외정책실장·10국 명의 담화 총공세 시진핑 '비핵화' 無 언급에 자신감…美와 협상 나설지 미지수 북한이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을 일일이 열거하며 핵무력 강화의 빌미로 삼는 입장문을 이틀 연속 내놨다. 이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할 당시의 사진을 아무런 문구 없이 게재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이 한국을 압박하면서 미국에 손을 내미는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을 다시 꺼내든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4일 외무성 대변인 명의 담화를 공개했다. 대변인은 최근 제6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미일 간 확장억제대화(EDD)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언급된 것에 대해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종결된 사안"이라며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반발했다.

[the300]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14일부터 3박5일 동안 영국으로 떠나 '2029 인빅터스 게임'(Invictus Games) 유치를 위한 경쟁 프레젠테이션에 참가한다. 권 장관은 영국 출장 일정에서 한국전쟁 참전 용사 관련 보훈 시설들도 방문할 예정이다. 인빅터스 게임은 영국의 해리 왕자(Prince Harry, Duke of Sussex)가 2014년 설립한 인빅터스 재단에서 주관하는 세계 상이군인 스포츠 축제다. 권 장관은 오는 16일 2026 인빅터스 게임 개최지 선정 경쟁 프레젠테이션에 참석한다. 설명회에는 유득원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관계자 등이 동석한다.

[the300]자주국방, 新한미동맹의 '키스톤'⑥ 이재명 정부의 자주국방 정책은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유연한 현실주의'(flexible realism)에 기반한 자국우선주의와 맞물려 있다. 미국이 세계 평화를 추구하는 소위 '경찰 국가' 역할을 축소하면서 동맹의 자주국방은 피할 수 없는 선택지로 부상했다. ━트럼프 美행정부 '유연한 현실주의' 도전으로━트럼프 행정부는 연초 국가방위전략(NDS·National Defense Strategy)에서 '미국 본토 방위'(DEFEND THE U.S. HOMELAND)를 첫 번째 핵심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민주국가 대 전제국가의 경쟁으로 세계 정세를 규정하고 '자유롭게 개방된 풍요롭고 안전한 세상'을 구현하겠다는 바이든 전임 행정부의 전략과 또렷이 구별된다.

[the300]자주국방, 新한미동맹의 '키스톤'⑤ 한번 잠항 시 수개월간 작전이 가능한 핵추진잠수함과 강력한 전자력으로 적을 공격하는 레이저 무기는 앞으로 우리 영토를 지키는 핵심 자산이다. 촘촘하게 배치된 위성이 적의 도발을 시시각각 감시하고 정밀 타격으로 판도를 바꾸는 '게임체인저'로 기능한다. 노후화된 재래식 장비에 의존하는 북한과 달리 우리 군의 비대칭전력은 압도적인 화력을 자랑한다. ━2030년대 핵잠수함 배치…'레이저 타격' 지향성 에너지 무기·'北전투기 수십대 교란' F-35A━정부는 2030년대 핵추진 잠수함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30년대 중반 핵잠수함 1번함을 진수하고 후반기까지 전력화를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이다. 핵잠수함 건조에는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원자로 기술과 조선 기술이 접목된다.

[the300]자주국방, 新한미동맹의 '키스톤'③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파이어파워(GFP)는 2026년 대한민국 국방력을 세계 145개국 중 5위, 북한은 31위로 평가했다. 군사 장비와 병력 등 재래식 핵심 전력 지표를 살펴보면 남북의 격차가 확연하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국무회의에서 GFP 평가 결과를 인용해 "대한민국은 주한미군을 제외하고 전세계 자체 군사력 수준이 세계 5위"라고 강조했다. GFP는 △총인구, 군사조직 규모 △항공기, 헬기, 전차, 포, 함정 등 장비의 수 △국방비, 구매력 평가(PPP), 외환 및 금 보유고 등 재정 △공항, 항구, 터미널, 철도, 도로 등 사회기반 시설 △석유 생산량 및 소비량 등 자원 △국토 면적, 해안선 길이 등을 고려해 국가별 순위를 정한다. 한국은 병력자원·육군·공군·해군·천연자원·재정·수송(유통)·지리 등 세부지표에서 천연자원을 제외하곤 모두 북한을 압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