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the300] 국회 재경위 오늘 RIA법안 등 '환율안정 3법' 의결 국회 전문위원실 "특례종료 후 자금재유출 가능성" 해외 주식을 매도하고 국내 주식으로 복귀할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국내주식복귀계좌(RIA)' 법안의 환율 안정 효과를 두고 논란이 적지 않다. 국회에서 두 달 가까이 표류하면서 환율 대응의 적기를 놓쳤다는 지적이 먼저 나온다. 특히 일시적 과세 특례로는 1500원대 고환율 추세를 꺾기 어려운 데다 여윳돈이 있는 자산가의 경우 세제 혜택만 챙기고 배우자 명의로 해외 주식을 우회 거래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the300]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6·3 지방선거를 위한 부산시장 후보자 공모에 추가 등록한 전재수 의원(예비후보)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 아래서 두 팔을 번쩍 들었다. 검은 정장에 노란색 넥타이가 유독 두드러졌다. 민주당의 색인 파란색이 아닌 노란색 타이를 맨 것에 대해 전 의원은 "넥타이를 통해 정치하거나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없다"며 "그냥 아침에 가장 눈에 띄는 타이를 잡았다"고 했다. 그러나 전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청와대 비서관 중 한 사람이다. 그가 노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부산(실제 고향은 김해)에 출마하면서 노 전 대통령의 색인 노란색 타이를 매고 노 전 대통령의 사진 아래에 섰다. 그 모습에서 고인을 떠올리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the300]자진 사퇴 후 경찰 조사…金 "김경과 금전 거래 논의한 사실 자체 없어" 김경 전 서울시 의원 '공천 헌금'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탈당했던 김성열 전 개혁신당 수석최고위원이 복당과 함께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복귀한다.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사실상 혐의가 없다는 점이 입증됐다는 당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17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취재를 종합하면 개혁신당 지도부는 오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전 최고위원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하는 안을 상정한다. 개혁신당 지도부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과의 통화에서 "김 전 최고위원이 다음 주부터 당직 활동을 재개할 것"이라며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구속 송치됐고 김 전 최고위원은 피의자 전환조차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the300] 오는 19일까지 미국·스위스 출장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요 국제기구 수장들과 만나 본격적인 AI(인공지능) 허브 유치 지원 활동에 나섰다. 17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전날부터 미국 뉴욕에서 UN(유엔) 본부, UNICEF(유엔아동기금), UNDP(유엔개발계획)를 방문해 주요 관계자들과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국제사회가 직면한 공동의 도전 과제 해결을 위해 UN 중심의 다자주의와 UN의 역량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특히 한국이 기술·규범 차원에서 AI 다자 협력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북한과의 대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와 노력과 관련해 UN의 역할과 도움을 당부하기도 했다.

[the300](상보)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후보를 경선으로 선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7일 "부산시장 후보 선출을 경험과 혁신이 정정당당하게 맞붙는 경선을 통해 진행하겠다"며 "두 후보가 치열하게 경쟁하되 부산의 미래를 위해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성숙한 경선 모델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선 현역인 박형준 시장과 주진우 의원이 부산시장 공천을 신청한 상태다. 앞서 공관위는 전날 부산시장 공천 방식을 두고 내부에서 충돌을 빚었다. 현역인 박 시장을 컷오프(공천 배제)하고 주 의원을 단수 공천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혁신 공천'을 내세우며 이같은 방안을 제안했지만, 다수의 공관위원이 반대하면서 회의는 파행을 빚었다.

[the300] 당정청(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이 합의한 검찰개혁안의 핵심은 그동안 당 안팎에서 이견이 제기됐던 공소청 검사 수사 지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했다는 점이다. 여당은 "기소·수사 기관을 동등한 관계로 재정립"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은 표면적으로는 정부 조직 개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막강한 권력 집중과 그것이 야기한 폐단을 끊는 것"이라며 "이에 당정청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본연의 목적이 현장에서 온전히 구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the300] 17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the300] 여권 강경파, 검찰개혁 당·정·청 협의안 수용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 합의로 마련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등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관련 긴급기자회견에서 "(오후)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한 당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결집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당정청 합의에 따라) 수정된 법안 심사가 이뤄진다"며 "곧바로 통과시킬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18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고 중수청법을 처리하고 같은날 오후에는 법사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소청·중수청법 의결을 마무리 짓는다"고 설명했다.

[the300]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

[the300](상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 간 긴밀한 조율 끝에 검찰개혁 합의안을 도출했으며, 공소청 검사의 수사지휘·수사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한 검찰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우려됐던 독소조항을 삭제한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당정청은 언제나 그랬듯 원팀·원보이스 찰떡공조로 검찰개혁 법안을 성안했다"며 "핵심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지켰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의 다리를 끊었고 검사의 특권적 지위를 내려놓게 했다"며 "다른 일반 행정공무원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원칙을 지키게 했다"고 강조했다.

[the300]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기자회견

[the300]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청래 민주당 대표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