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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2026 국정감사]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국정감사 = 김용만·김현정·민병덕·박민규·박상혁·박홍배·손명수·이강일·전현희·한민수(민), 김재섭·박대출·박성훈·박준태·서일준·송언석·신동욱·조정훈·최은석(국), 김형연(조), 한창민(사), 유동수(민·위원장), 이억원(금융위원회 위원장)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키워드는 반도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였다. 도입 후 막대한 국민적 손실을 야기한 상품 도입의 책임을 추궁하는 야당의 맹폭과 국감 첫날(6일) 실시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경찰 조사로 여야의 신경전이 고조됐지만,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정책 토론의 장으로 이날 국감을 달궜다.

[the300][2026 국정감사]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기획예산처 국정감사= 김남준(민), 김영환(민), 김태년(민), 문진석(민), 안도걸(민), 오기형(민), 윤후덕(민), 이광재(민), 정성호(민), 정태호(민), 김상훈(국), 박수영(국), 배준영(국), 안상훈(국), 윤영석(국), 이종욱(국), 임이자(국), 이준석(개), 이춘석(무), 조승래(민·위원장),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기획예산처 국정감사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둘러싼 여야 간 난타전과 치열한 정책 논쟁의 장이었다. 기금 신설의 타당성과 교육교부금 개편을 놓고 거센 공방이 이어졌지만, 세부 사업 검증과 지역·신산업을 아우르는 여러 정책 대안도 빛을 발했다.

[the300][2026국정감사](종합)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든다는 우려에 대해 "2030년까지 지방에 가는 돈의 총량을 보면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방재정 축소를 우려하자, "모수를 개편(개선)하지 않을 때보다 적게 가는 것은 맞다"며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객관적 수치는 그렇게 분석될 것"이라면서도 "내년 지방교부세는 77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1.3% 늘고, 내후년에는 101조원으로 확연히 개선된다"고 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도 "정부안의 향후 10년 연평균 증가율은 10.1%로 지난 20년 평균인 8.5%보다 높다"며 "올해 경상성장률이 반영되면 2028년부터 매년 3조~6조원이 중기계획보다 더 교부될 것"이라고 했다.

[the300] [2026 국정감사] 김민석도 "신망 높은 중진, 발급 지연 유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 비자 발급 지연으로 재외공관 국정감사 방문지를 미국에서 유럽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강한 유감을 표하며 한미 외교당국이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정 의원은 8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외통위 해외 국감 미주반 소속으로 국감을 다녀올 예정이었으나, 미국 비자가 오늘 현재 미국 국무부에서 '계속심사 중'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보좌관으로부터 이런 보고를 받고 허용도 불허도 아닌 상태를 더 기다릴 수 없어 긴급하게 구주반으로 변경 신청을 하게 됐다. 불가피하게 유럽에 가기로 했다"며 "(미국 비자 발급 보류) 이유는 잘 모르겠다. 유감스럽다"고 했다.

[the300][2026 국정감사] 중국이 최근 발해 유적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며 중국 중앙정부 직속 세계유산 담당 전문연구기관을 투입해 구체적인 전략 수립에 나섰지만, 정작 우리 국가유산청은 관련 동향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서 중국 지린성 정부의 공식 문건과 발해유적 세계유산 등재 전략 수립 사업 자료를 공개하며, 국가유산청의 안일한 동북공정 대응 실태를 집중적으로 검증했다. 배 의원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중국 지린성 정부는 지난해 7월 공식 문건을 통해 '발해국 성터 및 고분 유적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 추진 계획을 밝혔다.

[the300] [2026 국정감사] (종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비대면 의약품 배송 전면 확대를 앞두고 기존 배송 실적과 안전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청소년들이 창고형 약국에서 의약품을 오남용하는 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이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권영희 대한약사회장과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를 상대로 비대면 의약품 배송의 안전성과 전면 확대 논의에 대해 질의했다.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오는 12월부터 장애인과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 섬·산간·벽지 거주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약 배송을 허용하게 된다.

[the300][2026 국정감사]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이 최근 5년간 88건의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의 '최근 5년 환경관계 법령 위반 현황·처분내역'을 보면 2021년 이후 한국수자원공사·수도원매립지관리공사 등 기관의 법률 위반 사례는 88건으로 집계됐다. 법령을 가장 많이 위반한 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다. 전체의 64%인 56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출·방류수 기준을 16차례 어겨 과징금, 개선명령 등을 부과받았다.

[the300] [2026 국정감사]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뚜렛증후군이 만 20세가 돼야 장애 기준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과 관련해 "개선 방향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를 듣고 이같이 말했다. 서 의원은 "뚜렛증후군은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움직이고 소리를 내는 틱이 1년 이상 계속되는 것"이라며 "대부분 어린 시절 시작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복지부는 만 20세 이상이라는 나이 제한을 만들었다"며 "지금까지 장애 인정을 받은 분이 186명이다. 그런데 뚜렛으로 병원을 찾은 분들은 최근 5년간 10대가 가장 많았다. 장애 인정 장벽은 증상이 아니라 20세라는 나이 제한뿐"이라고 지적했다.

[the300][2026 국정감사]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연계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두고 신경전이 벌어졌다. 야당과 교육계는 현장의견이 수용되지 않았다며 반대했지만, 여당과 정부는 교육재정을 보다 효율화해야 한다며 맞섰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오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감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향해 "업무보고에 '이해관계자 소통 확대'와 '지방 우대 원칙'을 명시했는데 그런 정신을 살려달라"며 교부금 개편 절차에서 교육 현장과의 불통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태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사무처장은 "교부금 개편안을 놓고 시·도교육감들과 정식 협의를 한 적은 없다"며 "교부금 개편은 단순한 산식 수정이 아니라 학교 운영 전반을 흔드는 사안"이라며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함께 교부금 연동제를 폐지하는 방식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처장은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학교 수나 인건비, 노후시설 안전관리비가 함께 줄어들지 않는다"며 내국세 연동률(20.79%)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the300] [2026 국정감사]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 강남 소재 치과에서 발생한 연이은 사망사고와 관련해 "환자의 알권리,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강화할지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료 광고에 대한 것, 전문가 집단에서의 자율적 징계나 자정 노력에 대한 부분도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어서 제도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치과 대표 원장 A씨에게도 사고 책임 및 재발 방지책을 따져 물었다. A씨는 "치과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니다"라며 "이런 사망사고가 일어난 것에 대해 개선할 점들 개선하고 여러 책임질 부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the300][2026 국정감사](종합) 유정훈 사장 "직계약 휴게소 확대하고 유지관리 직접 할 것"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한국도로공사의 부실한 운영 관리를 질타했다. 의원들은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 가격부터 입점 업체 계약 문제와 근로자 근무환경 등을 광범위하게 지적했다. 지난해에 이어 채용 공정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국토위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휴게소 입점업체 수수료 문제를 제기했다. "전국 23개 휴게소에서 파는 'EX 라면'의 운영사 수수료율이 평균 45%, 망향휴게소는 51.6%까지 된다"며 "4000원짜리 라면을 팔아 부가가치세와 수수료, 식자재비를 빼면 입점업체에 남는돈은 9%인 365원"이라고 지적했다.

[the300]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를 만나 중국의 새만금 투자조사단 방문에 따른 후속 작업 지원과 양국의 청년 교류 확대를 요청했다. 김 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다이 대사를 접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고, 리창 (중국) 총리께도 부탁해서 그 결과로 중국에서 새만큼 투자 조사를 왔던 걸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그 후속 작업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중 양국은 지난해 11월 1일 정상회담에서 한중 산업협력단지로 지정된 새만금 산단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산업통상부와 새만금개발청,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달 9~11일 한국을 찾은 중국 새만금 투자조사단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 활동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