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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가 15년 병수발" 고모가 입양→유산 상속..."무효" 친척들 소송
15년간 고모의 병수발을 한 조카가 성년 입양된 후 친척들로부터 소송을 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와 고등학생 두 딸을 둔 50대 가장 A씨가 15년간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고모와의 사연을 공개했다. A씨는 "고모는 제 인생에서 부모와 같은 존재였다"며 "고등학생 시절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는 재혼하셨다. 저를 키워준 분은 고모다. 고모는 결혼하지 않고 평생 교직에 헌신한 분이었고 저를 친자식처럼 품어주셨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모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우리 가족은 자연스럽게 고모 곁을 지켰다. 고모의 집 근처에 살면서 병원에 모시고 다녔다. 아내는 매일 고모님의 식사를 챙겼고 제 딸들 역시 고모할머니를 살뜰히 보살폈다"고 밝혔다. 고모는 어느 날 A씨에게 입양 의사를 밝혔다. A씨의 고모는 "아들 같은 너를 내 아들로 정식으로 입양하고 내 모든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며 "곧 대학에 들어갈 손녀들에게는 자취방이라도 하라고 오피스텔 한 채를 주고 싶다"고 말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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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클린턴, 여성과 욕조에..."성범죄 피해자" 엡스타인 파일 열렸다
미국 법무부가 19일(현지시간)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 사건과 관련한 수사 자료를 공개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지 관심이 쏠린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법무부의 자료 공개는 지난달 통과된 엡스타인 자료 공개 의무화법이 정한 시한에 맞춰 이뤄졌다. 다만 이날 공개된 자료는 전체가 아니라 일부였다. 토드 블랜치 법무부 부장관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피해자 신원 보호를 위한 검토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향후 2주에 걸쳐 나머지 자료를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선 마이클 잭슨, 억만장자 리처드 브랜슨, 할리우드 배우 케빈 스페이시, 억만장자 빌 게이츠 등 엡스타인과 교류했던 유명 인사와 정치인들의 사진이 포함됐다. 특히 민주당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사진이 다수 포함된 게 눈에 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이 욕조에서 한 여성과 함께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진도 확인됐다. 이 여성의 얼굴은 검은색으로 가려졌는데 법무부는 엡스타인의 성범죄 피해자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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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김건희 특검 출석…윤 측 "진술거부권 행사 안 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조사에 응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0일 오후 언론공지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 소환조사에 출석해 진술거부권 행사 없이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10분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법무부 호송 차량을 타고 출석했다. 이번 조사는 윤 전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팀 첫 조사인 동시에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검팀 수사기간은 오는 28일 종료된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및 매관매직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공천 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2022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난해 총선 등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상민 전 검사의 공천을 요청하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거나 해당 과정에 개입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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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 말에 폭발…술 취한 남편, 아내 목 졸랐다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민달기)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경남 김해의 주거지에서 아내 B씨를 양손과 이불로 여러 차례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B씨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4월 B씨를 폭행한 혐의(상해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심신 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미수에 그쳤더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그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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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아♥김우빈, 웨딩 화보 공개…눈발 속 '비주얼 부부'
열애 10년 만에 부부의 연을 맺는 배우 신민아와 김우빈의 웨딩 화보가 공개됐다. 두 사람의 소속사 AM엔터테인먼트는 20일 공식 SNS(소셜미디어) 계정에 "오늘 신민아 배우와 김우빈 배우가 결혼식을 올린다. 인생의 소중한 시작을 함께하는 두 사람에게 보내주신 따뜻한 축복과 응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다. 공개된 사진에는 신민아, 김우빈의 웨딩 화보가 담겼다. 턱시도를 입은 김우빈과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민아가 눈을 맞으며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눈길을 끈다. 소속사는 "앞으로도 신민아, 김우빈 배우는 배우로서 더 좋은 모습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신민아와 김우빈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장충동에 위치한 신라호텔에서 양가 가족과 친인척,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해 비공개 결혼식을 올린다. 사회는 김우빈의 절친 배우 이광수가 맡았다. 당초 축가 가창자로 기대를 모았던 또 다른 절친 도경수는 해외 일정으로 불발됐다. 두 사람은 광고 현장에서 인연을 맺었으며 2015년 열애 사실이 공개된 후 10년 만에 부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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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 베이비파우더 썼다가 암 걸려"…미국서 970억 배상 평결
미국 미네소타주 배심원단이 19일(현지시간) 존슨앤드존슨(J&J)의 베이비파우더를 썼다가 암에 걸렸다며 소송을 제기한 여성에게 6550만달러(약 970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ABC뉴스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이번 소송에서 원고인 세 아이의 어머니 호튼 칼리(37)가 어린 시절 J&J의 탈크(활석) 기반 베이비파우더를 사용한 탓에 중피종에 걸렸다는 주장을 인정했다. 중피종은 대부분 장기간 석면에 노출되면서 발생하는 종양이다. 원고 측 변호사는 13일 진행된 재판에서 J&J이 석면 오염 가능성을 알면서도 탈크 성분의 베이비파우더를 수십 년간 판매했으며 잠재적 위험을 경고한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탈크와 석면은 같은 광석층에 공존하며 채굴 과정에서 탈크에 석면이 오염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다. J&J는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J&J 측은 자사의 베이비파우더는 석면을 함유하지 않았으며 암을 유발하지도 않는다는 입장이다. J&J는 수십 년 동안 탈크 성분의 베이비파우더를 판매했으나 장기간 사용 시 중피종이나 난소암을 유발한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2023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판매를 중단하고 옥수수 전분으로 성분을 대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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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질까봐 민망해서"…도와준 구급대원들에 욕설·폭행
자신을 위해 구급활동을 하던 소방관들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현준)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지난 11일 벌금 100만원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죄가 가벼운 범죄에 대해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지만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다. 유예기간 동안 사고 없이 지내면 소송이 중지된다. 재판부는 "구급대원은 피고인 의사와 무관하게 구조와 구급활동을 해야 하고, 사건 당시 피고인 상태는 피고인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 임의로 구조 활동을 중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상황이 알려지는 것이 민망하다'는 이유로 구급대원을 향해 욕설하고 폭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 구급대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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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위협하는 IMA 1호 출시...은행 vs 증권, 큰 장 열렸다
사실상 원금이 보장되면서 은행 예금보다 금리가 높은 종합투자계좌(IMA) 1호 상품이 출시된 가운데, 은행권이 긴장하고 있다. IMA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은 만큼 초반엔 일정 부분 머니무브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대규모 자금이탈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도 나온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이 업계 최초로 출시한 IMA 1호 상품 '한국투자IMA S1'은 첫날 모집액이 2000억원을 넘어섰다. 22일엔 미래에셋증권이 경쟁상품을 출시한다. IMA는 증권사가 고객 예탁금을 모아 모험자본 등 기업금융 자산에 투자하고, 그 운용 실적에 따른 성과를 고객에게 돌려주는 실적배당 상품이다. 손실이 나더라도 증권사가 고객에게 원금 지급을 약속해 증권사가 파산하지 않는 한 원금이 보장된다. 한국투자증권이 내놓은 1호 상품은 기준수익률을 연 4%로 설정했다. 현재 은행권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최고 금리가 3% 초반대란 점에서 기대수익률이 높다.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성과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성과보수(40%)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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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번동 다가구 주택에 방화…40대 여성 현행범 체포
자신이 살던 집에 불을 낸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9일 40대 여성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낮 12시33분쯤 자신이 거주하던 서울 강북구 번동 다가구주택 지하 1층에서 라이터로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주민 2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2명은 현장 처치를 받았다. 불이 난 지하 1층 세대는 전소됐고 건물 1~3층에는 그을음 등 35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인력 79명과 차량 22대를 투입해 같은날 오후 1시32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라며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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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장관 "미일 동맹 훼손 없이 중국과도 협력 가능"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19일(현지시간) 중일 갈등에 대해 처음 입을 열었다. 그는 "일본과 강력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과 생산적인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며 양국 중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겠단 뜻을 드러냈다. 아사히와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일 갈등 상황에서 중국의 도발적 행동을 비판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들에 대한 확고한 약속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중국과 협력하는 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일 긴장은 기존에도 존재해 온 문제였다"면서 "역내에서 균형이 맞춰져야 할 사안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이어 중국에 대해선 "부유하고 강력한 국가로서 지정학적 요인으로 존재할 것"이라며 "우리는 중국과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이 과거 대표적인 대중 강경파로 알려지지 않았느냔 지적엔 "지금 나의 역할은 외교 현장에서 미국 대통령과 미국을 대표하는 것"이라며 "중국과 협력하는 측면에선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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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층간소음에 엉뚱한 화풀이...60대 여성, 아랫집 스토킹까지
윗집의 층간소음에 화가 나 둔기로 바닥을 내리치거나 괴성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증거 제출 과정에서 누락된 파일 등에 의하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총 89회의 스토킹 행위가 충분히 증명된다"며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새벽 위층에서 소음이 들린다는 이유로 벽과 바닥을 여러 차례 세게 쳐 아래층에 사는 B씨의 주거지에 '땅, 땅, 땅'하는 소리를 울리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시작으로 지난해 1월 29일까지 총 239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둔기로 가격하는 소음, 괴성을 지르며 욕설하는 소리 등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소리를 일으키게 한 혐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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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1명도 안 낳는 대한민국, 소멸한다고?
저출산은 단연 우리나라의 최대 고민거리다. 합계출산율 1. 0에도 못 미치는 초저출산이 지속되면서 '가장 먼저 소멸할 나라'라는 불명예까지 얻게 됐다. 해외 석학의 '와! 한국 완전히 망했네요'라는 농담이 조만간 현실이 된다는 우려섞인 전망까지 나온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쓴 '인구에서 인간으로'는 이런 우려에 공감하면서도 아직 문이 닫힌 것은 아니라는 긍정론을 담고 있다. 출산율 2. 8에서 1. 8로 급감했다 다시 3. 0까지 치솟았던 잉글랜드나 웨일스의 사례처럼 우리도 언제든 출산율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초저출산의 사회적 충격을 일정 부분 흡수할 수 있다는 조언도 건넨다. 책에서 인상적인 부분 역시 저출산을 단순히 소멸 직전의 현상으로 바라보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저출산은 비싼 주거비와 불평등한 노동 시장, 출산에서 갖는 여성의 불이익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온 '나쁜 결과'지만 극복이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다. 적절한 사회경제적인 대응만 있다면 근거 없는 공포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게 저자의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