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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하향, 국무회의서 의논"…법무부-성평등부 '이견'
이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해 "검토해서 국무회의에서 의논했으면 좋겠다"며 "의제를 만들고 (내용을) 요약해달라"고 법무부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법무부·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요즘 보니까 '나는 촉법소년에 해당돼 마음대로 해도 된다'며 온갖 사고를 치고 다니는 영상도 있더라"라며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되지 않느냐는 문제에 대해 내부 검토가 있었느냐"고 했다. 이에 정 장관은 "준비된 입장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촉법소년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낮추자는 얘기도 있는데 찬반이 뚜렷하다"고 밝혔다. 이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를 두고 관계부처 간 이견이 보이기도 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날 "청소년 보호와 성장이 성평등부의 중요한 영역 중 하나"라며 "아직까진 청소년은 보호와 성장의 개념으로 보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선 숙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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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화 구조조정' 막판 여수 산단도 제출…울산 3사는?
석유화학 구조조정 방안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던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주요 기업들이 사업 재편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앞서 충남 대산 산단에서 확정된 감축 물량까지 반영하면 정부가 제시한 에틸렌 370만톤 감축 목표도 무리 없이 달성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9일 석유화학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이날 정부에 사업 재편안을 제출했다. LG화학이 보유한 연산 120만톤 규모의 1공장과 80만톤 규모의 2공장을 GS칼텍스로 통합하는 내용이 핵심인 것으로 전해진다. 양사는 합작법인을 설립한 뒤 상대적으로 노후화된 LG화학 1공장의 가동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천NCC와 롯데케미칼 역시 이날 정부에 구조조정 계획안을 제출했다. 계획안에는 가동이 중단된 연산 47만톤의 여천NCC 3공장을 폐쇄하고 양사가 보유한 나프타분해시설(NCC) 가운데 한 곳을 추가로 폐쇄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여천NCC 1공장은 연간 90만톤, 2공장은 91만5000톤, 롯데케미칼의 여수 NCC는 약 123만톤의 에틸렌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어 최소 137만톤 이상의 감축량을 달성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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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MTS에 맞춤형 투자정보 추천 피드 '마이픽' 도입
삼성증권은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엠팝(mPOP) 홈 화면에 개인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투자 콘텐츠를 추천하는 '마이픽(My Pick)' 화면을 새롭게 도입했다고 19일 밝혔다. 마이픽은 고객을 연령대·상품·관심 종목·투자 선호 등 64개 데이터로 분류해 각 고객별로 다른 콘텐츠를 제공한다. 고객들이 투자 정보 탐색을 위해 여러 메뉴를 이동해야 했던 기존 과정을 줄이고, mPOP 홈 화면에서 '나에게 필요한 투자 인사이트'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됐다. 마이픽 화면에서 △최근 살펴본 종목과 시황 요약 △오늘의 투자 정보 콘텐츠 △보유 종목 관련 최신 애널리스트 리서치 리포트 △최근 매매 일지 △꼭 알아야 하는 투자 정보 시리즈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시장 흐름 파악부터 보유 종목 점검, 개인별 매수·매도 기록까지 확인할 수 있다. 삼성증권은 이번 개편으로 기존의 '탐색형 콘텐츠'에서 '고객별 큐레이션' 중심의 경험으로 진화했다고 설명했다. 고객이 무엇을 봐야 하는지 고민할 필요 없이, 투자 패턴·자산 구성·보유 종목 변화를 반영한 맞춤형 콘텐츠를 먼저 확인함으로써 투자 정보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강화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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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폐지 재설계해 부실 정리…연기금 진입여건도 마련
금융위원회가 코스닥 시장의 신뢰와 혁신을 위한 방안으로 상장폐지 기준 재설계,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진입 등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19일 내년 업무보고에서 벤처·혁신기업 요람인 코스닥의 신뢰와 혁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역동적 다산다사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상장심사·상장폐지 기준을 재설계한다. 연기금(평가), 집합투자기구(BDC 등 세제지원) 등 기관투자자의 진입여건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코스닥 본부의 독립성·자율성을 높여 코스닥 시장 자체 혁신을 지원한다. 공모가 산정의 객관성 제고, 주관사의 책임 강화 등 투자자 보호장치도 만든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코스닥 시장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상장폐지 등 정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코스닥 불신의 핵심은 부실하다, 언제 동전주될지 모른다, 주가조작이 많다는 것"이라며 "시장에 한번 진입하면 웬만하면 퇴출이 안되고 너무 종목이 많다"고 말했다. 코스피는 저점 대비 70% 상승했으나 코스닥 상승률은 이에 절반 수준인 30%대에 머물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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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장관 "교제폭력 고위험군, 반의사 불벌죄 적용 말아야"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교제폭력 고위험군의 경우 피해자 의사를 형사절차에 반영하는 '반의사 불벌죄' 적용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법무부·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 업무보고에서 '교제폭력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심해지고 걱정이 커지는데 구체적인 대책이 있냐'고 물은 이 대통령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원 장관은 "새로운 법을 만들어 피해자와 가해자를 적절한 시기에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면서도 "기본적으로 교제폭력도 성평등 인식이 부재한 가운데 나오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제폭력은 근본적인 방향에서부터 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교제폭력에 대해 과거에는 피해자가 반의사 불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고위험군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 의사와 관계 없이 지속적으로 보호해 가는 방향으로(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냐"라고 묻자 원 장관은 "맞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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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생리대 가격 높아..공정거래 조사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생리대 가격이 비싸 해외에서 직구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국내 기업들의) 판매 가격이 과도하게 높다면, 관세없이 수입을 허용해서 실질경쟁으로 시켜보면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법무부·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 업무보고에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 생리대 가격이 비싼 이유에 대해 질문했다. 원 장관은 "좋은 제품에 대한 욕구가 높고, 유통과정에서 부가세가 붙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거래에 조사 좀 해보라고 했다"며 "국내 기업들이 일종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성평등가족부도 신경써서 내용을 파악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과도하게 생산비용 대비 판매 가격이 높다면 관세없이 수입을 허용해서 실질 경쟁으로 시켜보면 어떨까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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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극3특 마중물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7월1일 출범 목표"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통합 추진을 공식 제안하면서 정부·여당이 통합시 출범을 위한 속도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늦어도 3월까지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고 정부는 내년 7월1일 통합시 출범을 목표로 대전·충남과 통합 논의를 본격화했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날 오후 유득원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강성기 충청남도 기획조정실장과 영상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주요 추진 상황과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내년 '6. 3 지방선거'를 계기로 민선 9기 지방자치단체가 공식 출범하는 내년 7월1일을 목표로 대전·충남 통합시 출범을 위한 세부 추진 일정과 협조 요청사항 등을 공유했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아울러 대전·충남의 준비 상황과 행안부 지원 필요사항 등을 발표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한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민주당 소속 대전·충남 국회의원 14명과의 오찬에서 "과밀화 해법과 균형 성장을 위해 대전과 충남의 통합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통합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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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국 생리대, 다른 나라보다 39% 비싸…조사해봐라"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에서 생리대 가격이 유독 비싸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 생리대가 그렇게 비싸다고 한다"며 "조사 한번 해달라"고 주병기 공정위원장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생리대 시장이) 독과점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른 나라보다 약 39% 비싸다"며 "뭐가 그리 비싼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담합이나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서 과도하게 물가를 올리고 하는 것도 조사하려면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며 "공정위 역할을 늘리는 건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가맹 사업 등에 비하면 그렇게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며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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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파이브, 일반 청약서 15조7000억원 몰려…코스닥 기업 중 최고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 세미파이브가 일반 청약에서 청약 증거금 15조6751억원을 모으며 흥행에 성공했다. 해당 규모는 올해 코스닥 상장 기업 중 최대치다. 세미파이브는 18~19일 이틀간 청약을 진행한 결과 최종 경쟁률은 967. 6대 1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비례경쟁률은 1934. 2대1을 기록했다. 세미파이브는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 수요예측에서 공모가를 희망밴드 상단인 2만4000원에 확정했다. 총 2519개 기관이 참여해 436. 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체 주문 물량 중 43. 9%가 의무보유확약을 신청했다. 최근 공모주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환매청구권이 부여된 점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일반 청약자 입장에서는 주가 하락 시 손실을 일정 부분 방어할 수 있는 하방 안정성을 갖췄기 때문이다. 세미파이브는 "시스템반도체를 더 싸고, 빠르고, 쉽게 개발할 수 있게 만드는 기업"을 모토로 2019년에 설립된 AI(인공지능) ASIC(맞춤형 반도체) 개발 전문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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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통일부와 목표 같아...방법론 다를 뿐, 교통정리 필요 없어"
조현 외교부 장관이 대북정책을 둘러싼 정부 내 자주파·동맹파 갈등 논란에 대해 선을 그으며 "통일부가 제시한 이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1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이뤄진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에서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교통정리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자주파·동맹파 논란은 내부에 없다. 실용외교파만 있다"며 "교통정리 할 필요가 없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어 "다만 (외교부와 통일부 간) 이견이 없느냐 그건 아니다 업무보고에서 나왔듯이 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며 "그러나 목표는 분명히 같고 방법론이 다를 뿐이다. 대통령도 이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통일부 업무보고에 대해 "개인적으로 가슴이 뛸 정도로 저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다"며 "외교부는 통일부가 제시한 이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외교적 노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했다. 통일부는 업무보고에서 대북 교류협력을 위한 창의적 접근 차원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중재를 통한 서울-베이징 고속철도 건설 프로젝트 추진 계획 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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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 소아암 환아 지원 위한 헌혈증 기부
SK증권은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모은 헌혈증을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기부했다고 19일 밝혔다. 기부된 헌혈증은 재단을 통해 수혈이 필요한 소아암 환아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헌혈증은 혈액형과 관련 없이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 항암 치료 중 반복적 수혈이 필요한 환아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치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은 국내 최초 소아암 전문 비영리기관으로 치료비 지원, 사회적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쳐왔다. SK증권 관계자는 "2019년부터 이어온 헌혈증 기부가 환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헌혈 캠페인을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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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 해소에 4000피 탈환한 코스피…"산타랠리 기대"
코스피가 다시 4000대를 탈환했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AI(인공지능) 거품론이 누그러진 덕분이다.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그동안 증시를 짓눌렀던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환율만 진정된다면 산타랠리가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19일 코스피는 전날 대비 26. 04포인트(0. 65%) 오른 4020. 55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4000선 밑으로 하락했던 코스피는 이날 장 시작과 동시에 4000피를 회복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마이크론테크놀러지 발 호재, 최악을 피한 미국 11월 CPI(소비자물가지수) 안도감 등에 따라 미국 AI 주들이 반등했다"며 "이날 국내 증시는 이런 반등 효과를 누리면서 전날 급락분을 만회하는 상승 흐름을 보였다"고 말했다. 18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65. 88포인트(0. 14%) 오른 4만7951. 85에, S&P500지수는 53. 33포인트(0. 79%) 상승한 6774. 76에 거래를 마쳤다. 나스닥종합지수는 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