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미국의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깜짝 둔화세를 보인 가운데 일부 수치가 지나치게 대폭 꺾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장에서 오히려 의구심이 나온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우는 지표지만 데이터 신뢰도가 부족해 12월 지표를 추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 인플레이션인사이츠의 오마르 샤리프 설립자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이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관련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노동통계국이 10월 임대료와 주택소유자 등가임차료를 '0'으로 가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샤리프 설립자는 "임대료 상승률의 2개월 평균이 0. 06%, 주택소유자 등가임차료가 0. 135%로 나오려면 10월 수치를 '0'으로 가정하는 수밖에 없다"며 "이런 판단이 합리적일 경우는 전혀 없는데 현실은 그렇게 돼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노동통계국이 별도로 조정하지 않는 한 내년 4월까지 전년 대비 물가상승률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12·3 계엄 당시 국회 진입 등 명령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군인들에 대해 "어려운 결정을 한 것"이라며 "명령 불복종으로 처벌될 수 있는 일인데 그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도 엄청난 용기와 결단이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8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진행된 국방부, 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내란사태 때 출동했던 장병들 중에는 (상관이) 가라니까 어쩔 수 없이 가기는 했는데 막상 (명령을) 실행할 때 많이 망설였고 태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다"며 "헌법재판소가 (이런) 소극적 대응이 내란 사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안 장관에게 군에 대한 헌법 교육을 주문하며 "각별히 체계적으로 해야 할 것같다"고 밝혔다. 이어 "(군인들이) 억울한 일이 안 생기게 (해달라)"며 "그렇다고 (헌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안 물을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겪는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임무를 수행한 장병들을 격려함으로써 내부 상처를 어루만지면서도 계엄잔재 청산 등 개혁 역시 완수해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맞소송 부부가 캠프의 조정대로 이혼을 마무리 지었다. 18일 방영된 JTBC '이혼 숙려 캠프' 67화에서는 맞소송 부부의 최종 선택이 공개됐다. 최종 선택에서 남편은 혼인 유지를,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다. 아내는 "남편의 회피하는 모습에 제가 너무 지쳤다. 더 이상은 제 체력이나 정신력으로는 버티지 못하겠다. 서로 힘들게 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집중하며 좋게 마무리하고 싶다"라며 고개를 떨궜다. 남편은 아내의 결정을 예상한 듯 덤덤한 모습을 보였다. 남편은 "후회 없이 하고 싶었는데 제가 좀 늦게 깨닫지 않았나 싶다. 조금 더 빨리 깨달았으면 후회가 덜 하지 않았을까 싶다. 사과할 시간이 있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아내 또한 "남편이 그동안 열심히 수고했다는 거 너무 알고 있다. 최선을 다했는 데도 좋게 마무리하지 못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캠프가 끝난 후 맞소송 부부는 조정 결과대로 이혼했다. 아내는 남편에게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다. 너무 좌절하지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아이들의 아빠, 엄마로서 멋있게 같이 늙어가자"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광역자치단체간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인식에서다. 이를 위해 사실상 야당이 주도하는 입법에 힘을 실어주며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실용주의적 면모를 나타냈다는 평가도 나온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대전·충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조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 일각에선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치르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우세가 예상된다며 대전·충남 통합에 반대하는 기류가 있었지만 전향적인 입장변화를 주문한 것이다. 이는 이 대통령이 한국 사회의 성장 및 생존전략으로 내세우는 '5극3특' 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5극3특 정책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기반의 국가 균형성장'의 실천방안으로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의 '5극 초광역권'에 특별지자체를 설치·운영하고 제주·전북·강원특별자치도 '3특'을 육성하는 방안이 골자다.

서울시가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 지하화를 핵심으로 하는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통해 강북 대전환 청사진을 제시했다. 강북권의 교통 기능을 효율적으로 확충하고 생활·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 구조 재편의 중장기 프로젝트다.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이 구조적으로 소외된 강북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브리핑에서 "50년간 업무·산업·교통 인프라가 강남에 집중되면서 강북은 잠재력에 비해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했다"며 "강북권과 강남권은 거주 인구는 큰 차이가 없지만 대표적인 교통 인프라인 도시 고속도로의 경우에 60%가 강남 지역에 집중돼 있다. 강남과 견줄 수 있는 빠르고 효율적인 교통망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도로 인프라 격차 속에서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는 지난 30여 년간 강북 교통 수요를 떠안아 왔지만 성산~하월곡 구간 하루 약 13만 대, 하월곡~신내 구간 약 9만 대의 차량이 이용하면서 출퇴근 시간대 정체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외환당국이 최근 원/달러 환율급등의 주된 원인으로 '수급 불균형'을 지목했다. '서학개미'의 미국주식 투자열풍과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등 달러수요가 한 방향으로 쏠렸다는 판단이다. 핵심은 '큰손' 국민연금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공개적으로 수차례 이 문제를 거론했다. 국민연금의 운용자산이 급증하며 거시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과거와 확연히 달라졌기 때문이다. 수치는 명확하다. 18일 한은에 따르면 올해 1~10월 '일반정부'의 해외주식 투자는 286억3000만달러다. 전년 동기 대비 138% 폭증했다. '비금융기업 등'의 투자액 역시 240억4400만달러로 167% 늘었다. 한은의 통계상 '일반정부'는 국민연금으로, '비금융기업 등'은 개인투자자로 해석해도 무방하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덩치가 커진 만큼 시장영향력도 절대적이다. 기획재정부·한은·보건복지부·국민연금이 4자 협의체를 꾸린 배경이다. 실제 국민연금의 해외주식 잔액은 2023년말 431조원에서 올 8월 486조4000억원으로 불어났다. 개인투자는 정책통제가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다가오는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조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과 대전·충남지역 민주당 의원들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찬간담회를 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과밀화 해법과 균형성장을 위해 대전과 충청의 통합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이재명 대통령님과 대전·충남지역 의원 14명이 충남·대전통합을 적극 추진키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정준호 민주당 의원(광주 북갑·초선)은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광주전남자치도) 설치 및 지역특례에 관한 특별법안'을 조만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외환당국이 18일 발표한 '외환 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방안'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국내로 들어오는 달러의 길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고환율의 원인은 달러가 빠져나가는 수급 불균형이다. 국민연금과 서학개미(해외주식 투자자)의 자금이탈을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다면 국외자본의 문턱을 낮추는 게 현실적 해법이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정책방향은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부담경감 △선물환포지션제도 조정 △거주자에 대한 원화 용도 외화대출 허용확대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 활성화 △해외 상장 외국기업의 전문투자자 지위 명확화 등 전방위적 규제완화다. 이들 대책은 한 방향을 가리킨다. 달러의 국내유입을 유도하는 장치들이다.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이하 스트레스테스트)의 감독상 조치부담을 한시적으로 경감키로 결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스트레스테스트는 각 금융사의 외화자금 대응여력을 평가하는 제도다. 달러가 부족한 금융사는 금융당국에 유동성 확충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하루라도 달러가 부족하면 안되기 때문에 금융사들은 보수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정부가 앞으로 5년간 100만명 규모의 AI(인공지능) 인재를 노동시장에 공급한다. 청년 구직자부터 재직자, 중장년층에 이르기까지 노동시장 진입과 활동, 전환 등 전생애주기에 걸쳐 근로자들의 AI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청년 구직자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을 대폭 인상한다. 인구감소지역 훈련생의 경우 월 최대 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시장 AI 인재양성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5년간 국민 100만명 이상에게 AI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한다. 우선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 구직자를 위해 'AI 역량향상 모델'을 도입한다. 특히 청년 직업훈련의 핵심사업인 'K디지털트레이닝'(KDT)은 분야별 전문 AI엔지니어를 길러내는 과정으로 고도화된다. 노동부는 'KDT AI캠퍼스' 프로그램을 신설, AI시스템 및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등 현업에 투입이 가능한 핵심 엔지니어 1만명을 집중육성할 계획이다.

올해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29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양호' 등급을 받은 곳은 2곳에 그쳤다. '우수' 등급을 받은 금융사는 1곳도 없었고 현대카드가 금융사 중 유일하게 2회 연속 '양호' 등급을 받았다. 금감원이 18일 발표한 '2025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에 따르면 평가대상 29개 금융회사 중 양호는 2곳, 보통 19곳, 미흡 8곳으로 집계됐다. 우수등급을 받은 회사는 없었다.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사별로 3년에 한 번 실시되는 정기평가다. 이번 평가는 이찬진 원장 취임 후 처음으로 공표된 결과다. 금감원은 올해 CCO(최고소비자보호책임자)의 권한과 독립성,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실질적 운영여부, 소비자보호 인력규모, 성과평가체계(KPI)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 결과 대부분 기본적인 소비자보호체계는 갖췄지만 실질적인 운영 측면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계량평가에서는 횡령·배임·사기대출, 전자금융사고 다수 발생 등으로 전반적으로 낮은 등급을 받았다.

국내 4개 배달플랫폼 이용 수수료가 매출의 최대 30%에 육박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서울시는 국내 주요 배달플랫폼 4개사를 대상으로 '배달플랫폼 상생지수'를 최초로 개발해 18일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배달플랫폼의 소상공인 상생수준을 진단하고 자발적인 상생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평가는 입점업체 103곳의 △총 플랫폼 이용 수수료율 및 수수료 변화율을 분석하는 실측지표 △불공정거래, 할인광고비 부담, 정산 및 소통만족도 등 실제 이용체감도를 평가하는 체감지표 2개 영역 △플랫폼사의 상생활동사업을 반영한 기타항목으로 나눠 진행됐다. 플랫폼 입점업체의 실제 매출 정산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매출 대비 총 이용 수수료는 16. 9~29. 3%로 확인됐다. 배달플랫폼 A사가 수수료 29. 3%로 가장 높았고, B사는 28. 4%, C사는 28. 1%로 유사한 수준이었다. D사가 16. 9%로 가장 낮았다. 수수료 중 중개수수료가 가장 높은 플랫폼사는 C사로 매출 대비 비중이 9. 5%를 차지했다. 배달비가 가장 높은 플랫폼사는 B사로 배달비 비중이 13.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경찰을 배치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헌재는 18일 오후 2시쯤 대심판정에서 조 전청장에 대한 탄핵심판을 열어 "전원일치 의견으로 주문한다"며 "피청구인 경찰청장 조지호를 파면한다"고 밝혔다. 현직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돼 파면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며 "경찰청장이 지시를 받으면 자신의 직무 범위 안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별해야 하나 위헌·위법한 대통령 지시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적 근간을 해치는 정도로 중대한 행위에 가담했다"고 했다. 조 전청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경찰과 공직사회 모두 저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조 전청장의 선고를 끝으로 1년여 만에 비상계엄 탄핵심판 사건을 마무리했다. 파면소식을 접한 현직 고위 경찰 지휘관들 사이에선 '예상된 결과'라는 반응이 나왔다. 총경 A씨는 "계엄 당시 경찰이 국회를 통제했기 때문에 계엄군이 뚫고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라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경찰이 했던 만큼 청장의 파면은 정해진 수순"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