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등 이른바 '국가적 중요사건'을 전담해 집중심리하는 재판부 설치를 위한 근거를 만든다.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맞대응 성격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18일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공개한 예규 제정안에 따르면 각급 법원장은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고 전체 판사회의 심의 등을 거쳐 국가적 중요사건을 다루는 전담재판부의 수를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국가적 중요사건'은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으로 사안의 내용이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매우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며 신속히 재판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사건을 말한다. 특히 사건배당은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무작위 배당을 하되 대상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키로 했다. 별도의 재판부 추천작업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국산 AI(인공지능) 반도체산업 활성화를 위한 'K엔비디아'(한국판 엔비디아)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된다. 국산 AI 반도체 초기시장 창출을 위해 공공부문 AI 대전환 프로젝트에 국산 NPU(신경망처리장치) 등을 대거 활용하고 민간에서도 국산 NPU를 활용한 설비투자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도록 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본격화한다. 18일 열린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선 AI 반도체산업 도약전략, AI바이오 국가전략 등 9개 안건이 상정됐다. 정부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1조4600억원을 들여 확보한 1만3000장의 GPU(그래픽처리장치) 중 정부 활용분 1만장을 내년 2월부터 산업계와 학계·연구계, 국가 차원의 AI 프로젝트 등에 배분한다. 학계와 연구계엔 무상으로, 중소·스타트업엔 시장가격의 5~10% 비용으로 공급한다. 청년기업엔 추가 50% 할인도 제공한다. 'AI 민주정부 실현'을 목표로 추진되는 30대 핵심과제도 선정됐다. △친절한 정부 구현을 위한 'AI 국민비서' 'AI 기반 납세서비스 혁신' △유능한 정부를 위한 'AI 기반 기상·기후 예측시스템' 'AI 특허분석·심사' △안전을 챙기는 정부 구현을 위한 'AI 산불·연무 예측' 'AI 기반 CCTV(폐쇄회로TV) 관제' 등이다.

저신용자 등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금융사회 안전망 구축'이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2023년부터 카카오뱅크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공동운영하는 '핀넥트'(FIN:NECT·Finance+Connect)가 핀테크(금융기술) 스타트업 육성을 통해 포용적 금융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어 주목된다. 핀넥트는 금융사회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핀테크 스타트업을 발굴·지원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포용금융 및 핀테크 분야 유망 창업팀을 발굴하는 '핀넥트 챌린지' △금융사회 안전망 구축 관련 기술·서비스를 보유한 핀테크 기업의 성장을 종합지원하는 '핀넥트 이노베이션 스쿨'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을 돕는 '핀넥트 데모데이'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핀넥트 이노베이션 스쿨'의 경우 올해 선정된 핀테크 기업 12개사가 △신규 투자유치 801억원 △연간 매출 285억원 △우수인재 59명 신규채용 등 프로그램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높은 성과를 달성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 추세를 이어간다. 무엇보다 '경제대통령'을 자임하던 그가 되레 경제문제로 큰 정치적 부담을 안은 상황이다. 조기 레임덕 조짐까지 보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올해 성과를 자랑하며 주거비 문제와 관련한 정책을 새해에 꺼내겠다고 밝혔다. ◇집권 1·2기 통틀어 최저 미국 PBS, NPR, 여론조사기관 마리스트 3곳이 공동실시해 17일(현지시간)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이는 36%에 불과했다. 같은 기관 조사결과로는 집권 1·2기 통틀어 최저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체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율도 38%로 이번 임기 최저치를 기록했다. 미국인들이 가장 우려하는 경제적 문제는 물가로 나타났다. 45%가 물가를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꼽았다. 응답자 10명 중 7명은 생활비 감당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공화당 지지층도 절반이 이같이 응답했다. 또 민주당이 경제운영을 더 잘할 거라고 한 응답은 40%로 공화당(35%)을 웃돌았다.

삼성전자와 국립중앙박물관이 '삼성아트스토어'를 통해 미국 스미스소니언재단 산하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에서 전시 중인 '이건희 컬렉션' 20점을 무료로 공개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작품들은 삼성아트스토어 국립중앙박물관 페이지에서 감상할 수 있다. 삼성전자와 국립중앙박물관은 '이건희 컬렉션' 공개로 전세계 삼성 소비자들에게 한국 전통미술의 우수성을 알릴 계획이다. 삼성아트스토어는 수준 높은 미술작품을 4K(3840×2160 해상도) 고화질 이미지로 구현해 미술관에 직접 온 것처럼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는 서비스로 현재 전세계 117개국에 제공된다. 이번에 공개되는 '이건희 컬렉션'에는 △한국 대표 진경산수화 '인왕제색도'(국보 제216호) △건강과 장수를 염원하는 '십장생도' △조선 대표 화가 단원 김홍도의 '추성부도' △조선 왕실을 상징하는 궁중회화인 '일월오악도' 등이 포함됐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은 고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의 기증품 중 한국 예술의 정수를 담은 작품을 엄선해 스미스소니언재단 산하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에서 '한국의 보물: 모으고, 아끼고, 나누다' 특별전을 진행 중이다.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외국계 은행 국내법인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가 200%로 대폭 상향된다. 은행권의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에 따른 감독조치도 내년 6월까지 유예된다. 내국인의 해외투자 확대로 달러유출은 계속되는데 낡은 규제가 달러유입을 막는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외환건전성제도 탄력적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시장상황에 맞춰 규제의 빗장을 한시적으로 푼다는 게 골자다. 우선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관련 감독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유예한다. 스트레스테스트는 위기상황에서 금융사의 외화대응능력을 보는 지표다. 그동안 금융사들은 테스트 통과를 위해 영업에 필요한 액수보다 과도하게 외화를 쌓아둬야 했다. 이번 조치로 묶여 있던 외화유동성이 시장에 풀릴 전망이다. 외국계 은행 국내법인인 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의 선물환 순포지션 한도도 늘린다. 기존 자기자본 대비 75%에서 200%로 상향조정한다. 이들은 외국 본점에서 외화를 들여와 영업하지만 국내 시중은행과 동일한 규제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과징금 규모를 결정하는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를 개최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은행권은 자율배상을 근거로 과징금 경감을 주장하고 '적합성 원칙'을 원칙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5개 은행을 대상으로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제재심을 열었으나 제재수위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5개 은행은 오후 2시 KB국민을 시작으로 약 40분 간격으로 하나, 신한, 농협, 제일은행 순으로 제재심이 진행되는 11층 대회의실로 들어섰다. 은행별로 준법감시인, ELS 상품 관련 부행장 등 임원 2~3명과 10명 내외의 변호사 등 총 15명 안팎이 참석했다. 제재심에 앞서 A은행 부행장은 "제재심에서 과징금이 깎일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5개 은행은 최근까지 총 1조3437억원을 자율배상했으며 96%의 합의율을 기록했다.

서울시가 성산 나들목(IC)부터 신내 IC까지 약 20. 5㎞ 구간에 왕복 6차로 규모의 지하도시고속도로를 신설한다. 지하도로 개통 이후 기존 고가도로인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를 철거하는 등 서울 도시공간 대개조에 나선다. 서울시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공개했다. 지하화 사업은 성산~하월곡~신내 구간을 1단계로 우선 추진한다. 오는 2030년 착공해 2035년 개통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는 지하도로 개통 이후 기존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상부 공간에 2차로 이상(현행 왕복 6차로→8차로 이상 증축)의 지상 도로와 하천 복원 사업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하에서는 혼잡시간 평균 시속을 67㎞로 확보하고 지상에서는 지역 간 접근성과 도시 연결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지하화 완료 시 성산~신내 통행 시간은 기존 38분에서 18분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는 1단계 프로젝트가 완료되는 2037년 이후 내부순환로 잔여구간인 하월곡~성동 구간은 2단계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종합] 외화규제 빗장 푼다 달러 유입경로 활짝 내부순환·북부간선도로 지하화 '성산~신내IC' 1단계 우선 추진 한국인 사망원인 1위지만…암 사망률 22년 새 40% 줄었다 고교학점제 이수기준 완화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반영" 청년~장년까지 정부 'AI특훈' 최태원 "새로운 규제 틀 필요"…주병기 "불평등부터 해소" 5년내…K유니콘·데카콘 '50곳' 키운다 [환율안정 대책] 서학개미 대신 외인 부른다…국내 계좌 없어도 주식투자 [the300] 균형발전에 진심…李대통령, 사상 첫 '광역단체 통합' 추진 '계엄 소극 대응' 군인들에 "어려운 결정, 엄청난 용기" [오피니언] 블록체인, 이제는 정책의 시간이다 공공연구성과, 국가 밝힐 불꽃으로 새해 달력은 받으셨나요? 채용 시즌 소회 [국제] "엉망진창 美, 바로잡아"…지지율 바닥친 트럼프의 셀프 칭찬 AI도 옥석? 오라클 울고 마이크론 웃고 [산업] 'SDV 전환' 현대차 기술 인재 최전방 발탁 온실가스도 매캐한 냄새도 이별 깨끗한 수증기 뿜어 전기 만든다 '매출 톱' 잠실야구장 입찰전, GS25 연승 산업장관 만난 中企 "대기업과 생태계 꾸려달라" [금융] "신협, 상임감사 선임 축소 신중해야" IBK기업銀, 수·금 1시간 일찍 퇴근 [바이오] K바이오헬스 수출 내년 300억弗 넘는다 '홍삼' 효과 어디까지…A형 독감도 억제한다 [유니콘 팩토리] QR코드 찍으면…'샤이 단골' 보여요 여행 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수익화 [ICT·과학] 정부, GPU 1만장 내년 2월 배분…'K엔비디아' 키운다 국가대표 AI 프로젝트 30일 1차 결과물 공개 [건설 부동산] 잡히지 않는 집값…늪에 빠진 토허제 [스타뉴스] "번호로 나서게 된 무대, 묘한 해방감 줬다" [PUBLIC]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 총력…기술개발에 1100억 투입 '혁신 요람' 규제샌드박스 덕분에 생활을 편리하게, 신기술 빛봤다 [정책사회·문화] 1만원 배달 주문에 수수료만 최대 3천원 [사회] 대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직접 나선다 방첩 신고·제보때 '최대 2억' 포상금 [증권] "국내 첫 IMA, 내년까지 5조 이상 공급" 이차전지 투심 방전되나 공매도 잔액이 차오른다

국내 암환자와 암 사망자가 늘어나지만 2001년 인구 10만명당 246. 2명이던 암 사망률은 2023년 147. 6명으로 40% 낮아졌다. 고령화로 암 사망자의 절대적 규모는 늘었지만 조기진단과 암 치료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18일 대한암학회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암 연구동향 보고서 2025' 발간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박도중 발간위원장(서울대병원 위장관외과 교수)은 "고령인구가 많아지면서 암 사망자 수의 절대적 규모는 늘었지만 암 정복을 위한 정부와 의료계의 노력으로 암 사망률은 하락 추세"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암 사망자는 2001년 5만9288명에서 2023년 8만5271명으로 늘었다. 특히 2023년 암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35만2511명)의 24%로 사망원인 2위를 차지한 심장질환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고령인구가 늘면서 암환자, 암 사망자도 증가한 건데 같은 기간 '암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246. 2명에서 147. 6명으로 오히려 40% 낮아졌다.

투병 남편이 최종 조정에서 주 1회 이상의 부부관계를 요구했다. 18일 방영된 JTBC '이혼 숙려 캠프' 67화에서는 투병 부부의 최종 선택 및 조정사항이 공개됐다. 투병 부부는 서로 이혼을 선택하지 않으며 서로에게 요구사항을 내세우며 세밀한 조정을 이어갔다. 남편은 부부관계 최소 주 1회 이상을 요구했다. 남편 측 변호를 맡은 박민철 변호사는 "아프신 상황이니까 그건 남편이 당연히 고려한다. (유방암) 완치 후 최소 주 1회 이상의 부부관계를 원한다"고 전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최대는 4회까지 만이다. 남편도 5회는 힘들다"고 덧붙이며 웃음을 자아냈다. 남편의 요구에 아내는 "제가 예전에 한창 컨디션 좋고 둘이 속궁합이 잘 맞을 때 제가 주 3회까지 요구한 적이 있다. 근데 힘들어했다. 주 4회 언급은 웃기려고 한 것 같다. 아님 세 보이고 싶었던 거다. 주 4회는 솔직히 남편도 무리가 있다"고 전했다.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가출을 일삼은 아내가 결국 이혼을 요구했다. 18일 방영된 JTBC '이혼 숙려 캠프' 67화에서는 가출 부부의 최종 선택이 공개됐다. 가출 부부는 아내의 이혼 선택으로 이혼 절차를 밟게 됐다. 앞서 가출 부부는 이혼 의사가 높았던 남편의 신청으로 입소했지만, 남편의 폭력으로 가출을 일삼아 온 아내가 결국 이혼을 요구했다. 아내는 심리 생리 검사에서 '남편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결과가 나오자 큰 충격을 받아 이혼까지 결정하게 됐다. 아내는 "그동안 힘들게 살았다. 마음 편하게 아이들과 제 인생 다시 살고 싶다"고 전했다. 서장훈은 "남편 쪽이 이혼 의사가 높고 아내가 낮았는데 결과가 바뀌었다. 심리 생리 검사에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와서 아내분이 상처를 많이 받으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사실 남편은 아내에게 사과를 담은 편지, 바라는 점을 담았지만 끝내 전하지 못했다. 남편은 개인 인터뷰를 통해 "행복을 찾아서 간다는데 서로 응원해주고 그렇게 하자"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