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역(1호점), 돈의동(2호점), 영등포(3호점)에 이어 창신동 쪽방촌에 네 번째 온기창고가 문을 열었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창신동 쪽방촌 '온기창고 4호점' 개소식을 열고 대한상공회의소 서울경제위원회의 기부 전달식을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창신동 온기창고의 첫 번째 후원자인 대한상의 서울경제위원회는 이날 3000만 원을 기부했다. '온기창고'는 주민들이 무료로 지급된 적립금(포인트)으로 필요한 물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후원받은 생필품을 매장 형식으로 진열하는 쪽방촌 특화형 푸드마켓이다. 지난 2023년 8월 서울역에 1호점을 연 '온기창고'는 같은 해 12월 개소한 돈의동 2호점과 함께 2년간 시범 운영한 결과를 토대로 3·4호가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가게 됐다. 온기창고 4호점은 재개발 정비구역 내에 위치해 규모는 작지만 상품 진열 및 판매대 외에도 음수대, 전자레인지 등 주민 편의기기를 갖추고 있다. 온기창고 4호점은 주 2회(화·목) 운영된다. 화요일은 10~17시, 목요일은 퇴근 등이 늦은 주민을 위해 20시까지 문을 연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18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올해 마지막 청년, 신혼·신생아 가구 대상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956가구, 신혼·신생아 가구 2246가구 등 총 4202가구다. 이중 수도권에서는 2986가구가 공급된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유형(1101가구)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유형(1145가구)으로 나눠 공급된다. 신혼·신생아Ⅰ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200%) 이하면 입주 가능하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태아, 입양자 포함)가 있는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공급한다.

하이퍼로컬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이 커뮤니티 기능으로 '카페'를 추가한다. 당근 앱(애플리케이션)을 단순히 중고거래 목적으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공유 등 동네생활 전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최근 중고거래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네이버에 반격하는 모양새다. 17일 IT(정보기술) 업계에 따르면 당근은 최근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카페 기능을 테스트 중이다. 별도의 '카페' 탭은 만들지 않고 기존 동네생활 탭에서 모임과 카페를 분류했다. 기존에 만들어진 모임 가운데 러닝 크루나 맛집 탐방대 등 오프라인 활동이 주를 이루면 '모임'으로 분류하고 패션 사진 공유, 다이어트 비법 공유 등 정보공유가 주를 이루면 카페로 분류했다. 당근은 이같이 목적과 성격에 따라 모임과 카페를 분류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당근은 그동안 모임에서 단순 오프라인 모임만 이뤄지는 게 아니라 정보 공유도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올해 초부터 모임을 만들 때 성격이 온라인인지 오프라인인지 체크하는 기간을 거쳤다.

개그우먼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로부터 술자리 강요, 진행비 미지급 등 갑질 폭로를 당한 뒤 피소돼 활동 중단을 알린 가운데, 온라인상에서는 과거 박나래가 지인들을 집에 초대해 술자리를 가졌던 '나래바'를 피해 간 연예인들이 언급돼 눈길을 끌었다. 지난 15일 서울경찰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나래가 피소된 건이 5건, 박나래 측에서 고소한 건이 1건"이라며 "현재 고소·고발인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향후 절차에 따라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누리꾼들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박나래의 대표 콘텐츠였던 '나래바' 과거 영상과 발언들에 다시 주목했다. 특히 박나래가 과거 여러 방송에서 언급했던 '나래바에 초대하고 싶었던 연예인들'이 관심을 모았다. 2018년 5월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 박나래는 "나래바에 초대하고 싶은 스타가 있느냐"는 질문에 배우 박보검과 정해인을 언급했다. 박나래는 "연락처를 못 받아 아쉬웠다", "초대 의사를 전달했다"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정말 솔직한 말로 '그 사건'은 안 왔으면 좋겠죠. 결과요? 섣불리 예측하긴 물론 어렵고, 아마 사건이 들어오고 몇 번 토론을 해 봐야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요. " 얼마 전 만난 헌법재판소 관계자가 최근 정치권과 법조계 가장 큰 이슈인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한 말이다.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무조건 위헌 소송으로 이어질테니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겠다고 했다. 당연히 쉽게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사안이라고도 덧붙였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들을 전담해서 심리할 특별재판부를 말한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설치가 추진되고 있다. 현재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등 공정하지 못 하니 재판부를 바꿔야 한다는 논리다. 문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위헌성 논란이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 안은 법무부 등 외부에서 추천한 위원회가 재판부를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를 비롯해 외부에서 법관을 임명하는 게 문제라는 의견이 많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 분담을 둘러싼 중앙·지방정부 간 갈등이 봉합 국면에 접어들었다. 사업 시행을 앞두고 잡음이 이어지자 정부가 추가 공모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다. 정부의 막바지 압박에 사업비 분담 관련 입장을 선회하는 광역지자체가 잇따르고 있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10곳 가운데 9곳이 전체 사업비 중 광역지자체 분담 비율 30%를 수용한 상태다. 경남도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지자체가 분담 30% 비율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지역 중 선정된 10개 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이 사업은 광역지자체들이 사업비 분담 비율에 반발하면서 시작 단계부터 차질을 빚었다. 갈등은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도비 30% 미부담 시 국비 배정 보류 검토'라는 부대의견이 제시되면서 시작됐다. 선정된 지역 10곳 중 경기도를 제외한 9곳이 도비 30% 분담 비율에 난색을 표했다.

한미 간 대북정책 공조를 위한 정례회의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남북관계에서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가운데 미국과의 공조가 대북관여를 위한 사실상 유일한 방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주한미국대사관과 직접 소통하겠다고 밝히면서 대북정책 주도권 다툼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 협의'를 개최했다. 한국 측에선 통일부가 불참한 가운데 외교부·국방부 당국자들이 자리했고, 미국 측에선 주한미국대사관·국무부·전쟁부(국방부)·주한미군 당국자들이 참석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팩트시트상 한반도 관련 제반 현안이 포괄적으로 논의됐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안정에 대한 의지 재확인 △2018년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협력 △대북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 △북한의 대화 복귀 및 "WMD(대량살상무기)·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 등 국제적 의무 준수 촉구 등이 논의됐다.

무려 7번이나 무인 빨래방에 침입해 절도를 반복한 뒤 '촉법소년'임을 주장한 중학생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다. 지난 15일 JTBC '사건반장'은 제보자 A씨로부터 받은 CCTV 영상을 보도했다. A씨는 "무인 빨래방을 운영 중"이라며 "키오스크에 있던 현금이 계속 사라져 도난을 의심, CCTV 영상을 보게 됐다"고 밝혔다. CCTV 영상에는 한 남학생이 매장에 반복적으로 침입해 40만원 상당의 현금을 훔치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을 본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피해를 막기 위해 키오스크에 자물쇠를 걸었다. 그러나 약 일주일 후, A씨는 경찰로부터 "범인을 검거했으나 촉법소년에 해당한다"며 "보호자인 아버지가 합의하자는 뜻을 밝혔다"는 내용의 연락을 받았다. A씨는 학생의 보호자와 합의했고, 그렇게 사건은 종결됐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합의가 이뤄진 후에도 남학생은 주기적으로 무인 빨래방에 찾아와 5만~10만원씩 현금을 훔쳐 갔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CCTV 카메라를 향해 '브이' 포즈를 취하는 등 조롱하는 행동을 하거나, 매장 내 장비를 훼손하는 모습까지 포착됐다는 점이다.

12. 3 비상계엄 의혹 수사를 마무리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30여명의 검사가 남아 공소유지를 맡을 예정이다. 이는 대형 검찰지청 규모 수준으로 파견검사(58명)의 절반 가량이다. 상당수의 검사가 공소유지 등의 이유로 남아 검찰 안팎에서는 인력난 해소가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조은석 특검과 특검보 3명, 검사 30여명이 공소유지를 위해 남기로 했다. 특검 측은 검찰 인력난 상황을 고려해 최소한의 인력만 남겼다는 입장이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지난 15일 종합 언론 브리핑에서 "워낙 사안이 중하고 복잡하며 사건이 서로 연결돼서 이 내용을 새 사람이 와서 숙지하게 하기보단 최대한 인력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재판에 넘긴 27명의 공소유지를 맡을 예정이다. 특검팀이 공소유지에 쓰는 30여명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특검의 공소유지 검사 8명의 3배 규모다. 최근 수사를 마무리한 채해병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7명의 검사가 남아 공소유지를 맡기로 했다.

과거에는 유언으로 사위나 며느리가 주주로 있는 영리법인에 재산을 유증하는 경우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었다. 그러나 향후에는 이러한 경우에도 상속세를 피하기 어렵게 된다. 정부는 올해 연말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상속세 분야에서 눈에 띄는 것으로 영리법인에 유증한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자 범위에 상속인 등의 배우자를 포함시킨다는 내용이 있다. 상증세법상 상속에는 민법상 상속 외에도 유언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유증 등이 포함된다. 부모가 법정상속인이 아닌 사위나 며느리에게 재산을 유증하는 경우 사위나 며느리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법인도 유증을 받은 경우 수유자로서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으나 상증세법은 수유자가 영리법인(주식회사 등)인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점을 감안해 상속세를 면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종래에는 상속인인 자녀에게 직접 유증하는 경우 상속세를 부담하므로 대신 자녀가 출자한 영리법인에 유증하는 방법으로 상속세를 회피할 유인이 존재했다. 세법은 이러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2014년부터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영리법인이 받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상당액 중 지분상당액을 상속세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었다.

강원 홍천의 한 일반고에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의예과에 모두 합격하며 'SKY 의대 3관왕'에 오른 여고생이 화제다. 지난 15일 강원일보에 따르면 홍천여고 3학년 황의진양은 수시 모집에서 농어촌 전형을 활용해 SKY 의대 3곳에 모두 합격했다. 홍천여고에서 서울대 의예과 합격생을 배출한 것은 개교 69년 만의 성과다. 황양은 홍천에서 나고 자랐다. 그는 남산초와 홍천여중을 졸업한 뒤 홍천여고에 다녔다. 중학생 시절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다는 황양은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 생활'을 보고 의사 꿈을 키우기 시작했다고 한다. 진로를 구체적으로 정한 황양은 특목고나 자사고에 진학하지 않고, 지역의 일반고를 선택해 학교 내신에 충실했다. 황양은 시험 문제는 결국 수업에서 나온다는 점에 주목, 수업 시간에 집중해 교사 설명과 예시를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황양은 "선행은 1~2학기 정도만 가볍게 하고, 수업 시간에는 복습한다는 마음으로 임했다"며 "충분한 수면을 유지하며 컨디션 관리에도 신경 썼다"고 말했다.

배우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 교제했다는 의혹의 근거가 된 녹취파일의 인공지능(AI) 조작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에 대해 김수현 측이 입장을 밝혔다. 김수현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지난 16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경찰은 약 50분 분량의 편집된 녹음파일을 제출받아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으며 해당 녹음의 원본 파일은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국과수는 녹음파일 내용이나 전후 정황은 모두 배제한 채 음성 신호 분석 등 순수한 기술적 관점에서만 조작 여부를 검토했다"며 "그 결과 기술적으로 조작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수사팀은 국과수 감정 결과와 별도로 녹음 내용상 모순 여부, 전후 정황, 관련 진술과 객관적 자료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당 녹음파일 조작 여부에 대해 실체적 판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고 변호사는 "차라리 김세의(가세연 대표)가 50분짜리 녹음을 그대로 틀어버리는 편이 낫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생각마저 든다"며 "모두가 직접 들어보고 과연 자연스러운 대화로 들리는지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