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내년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국민의힘 인사들이 하나둘 기지개를 켜고 있다. 거물급 정치인들도 출마 대열에 합류할 예정인 가운데 '우클릭' 행보를 보여온 지도부의 노선 변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강성 보수층의 결속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중도로 확장해야 하는 과제를 안은 장동혁 당 대표가 언제 피봇(방향전환)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오는 20일 대구에서 정치 관련 강연에 나설 계획이다. 이 전 위원장은 여권과 대립하는 과정에서 차기 대구시장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다. 이번 대구 강연을 두고 지방선거 출마에 시동을 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출마를 염두에 둔 움직임은 곳곳에서 포착된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최근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만약 내가 경북지사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최고위원직을 유지, '장동혁 지도부'가 붕괴되는 일을 만들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승우 전 충북 행정부지사는 청주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강원 강릉 한 도로를 지나던 경찰관이 젤리 먹다 의식 잃은 아기를 발견하고 응급조치로 구해 화제다. 16일 강원경찰청 공식 인스타그램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강릉시 교동 한 도로에서 조부모 차량에 타고 있던 생후 18개월 A양이 갑자기 몸이 축 늘어지며 의식을 잃었다. A양은 약과 함께 젤리를 먹다가 목에 걸려 기도가 막히는 위급 상황에 처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갓길에 차를 세운 뒤 A양을 안고 발을 동동 굴렀다. 그 때 우연히 차를 타고 지나가던 강원경찰청 강릉경찰서 한아름 경사가 상황을 목격했다. 그는 상황 설명을 듣고 "응급처치를 해도 되겠느냐"고 물은 뒤 하임리히법을 실시했다. 기도가 막혔을 때 흉부 등에 압박을 줘 토해내게 하는 방법이다. 약 30초간 이어진 침착한 응급조치 끝에 A양 목을 막고 있던 젤리가 입 밖으로 튀어나왔다. A양은 그제서야 눈을 뜨고 의식을 찾았다. 곧이어 119 구급대가 도착해 A양 상태를 살폈는데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 A양 할아버지는 한 경사가 속한 강릉경찰서에 손편지를 보내 "제 외손녀의 은인"이라며 "이 고마움을 평생 기억하면서 아이를 잘 보살피겠다"고 했다.

한국은행이 최근 늘어난 시중 유동성 탓에 부동산 가격과 원/달러 환율이 올랐다는 지적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수도권 집값 상승은 '똘똘한 한채' 선호에 따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 기대가, 환율은 서학개미의 해외 투자가 주된 원인이라고 짚었다. 한은은 16일 블로그에 '최근 유동성 상황에 대한 이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고 "최근 유동성 증가 속도에 대한 일각이 우려는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박성진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장은 최근 M2(광의통화) 증가율이 높아진 원인을 '시차'로 분석했다. 경기 방어를 위한 네 차례 금리 인하가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경상수지 흑자로 인한 국외 유동성 유입,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국채 발행 증가도 한몫했다고 설명했다. 속도만 보면 위협적이지 않다. 한은은 최근 유동성 증가 속도가 과거 금리 인하기 평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9월과 10월 M2 증가율은 8. 5%, 8. 7%를 기록했다. 2000년 이후부터 집계한 장기평균(7.

지난 11월 미국 실업률이 4년여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 경제의 핵심인 소비심리도 타격을 받으면서 10월 소매판매 증가율이 5개월 사이 최저를 기록했다.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은 지난달 미국 실업률이 4. 6%로 직전 발표인 9월(4. 4%)보다 0. 2%포인트 상승했다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 2021년 9월 이후 4년2개월 만의 최고치로 시장 예상치(4. 5%)를 웃돌았다. 추세로는 2023년 4월 3. 4%로 54년만의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11월 비농업 일자리는 전달보다 6만4000명 증가했다. 시장 예상치(5만명)를 웃도는 수치로 10월 비농업 일자리가 전달 대비 10만5000명 대폭 줄어든 뒤 11월 들어 증가세로 방향을 틀었다. 블룸버그통신은 10월 일자리 감소는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에 따른 고용 감소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시장에서는 침체도, 회복도 아닌 중간지대의 노동시장 현실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업률이 높아졌지만 고용이 비교적 긍정적인 수준을 보였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2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서울시 통합심의 단계에서 제동이 걸렸다. 반포 한강변 일대 주요 단지보다 더 높은 '조망선'(스카이라인)을 내세운 정비사업 계획안이 경관축을 훼손할 수 있다는 '한강변 차폐감' 우려에 부딪히면서, 조합은 건축계획 전반을 재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신반포2차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설계안 등 정비사업계획을 변경하라는 취지의 통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조서를 통보했다. 앞서 이달 4일 열린 서울시 제12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서초구 잠원동 73 일대 신반포2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심의안은 보류됐다. 한강변 '차폐감'(소음·시각적 요인 차단 정도) 등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건축계획 재조정하라는 취지의 보완 요구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정비사업 통합심의는 도시계획·경관·교육·교통 등 관련 심의 절차를 한 번에 진행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제도다. 통상 조합이 자치구에 계획을 제출하면, 서울시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수개월 내 결과가 통보된다.

전 세계적으로 2차 티켓 시장은 팬덤의 성장과 함께 공연 산업의 핵심 축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여전히 '암표'라는 부정적 프레임과 규제 중심의 접근이 반복되면서 기술 기반의 해법 논의는 제자리 걸음이다. 1차 예매처들이 매크로 방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소위 '아옮(아이디 옮기기)'이나 '댈티(대리 티켓팅)' 같은 교묘한 수법까지 기술적으로 완벽히 차단하기엔 역부족이다. 문제는 규제 강화가 오히려 음지 거래를 키우는 '풍선 효과'를 낳는다는 점이다. 단속의 손길이 닿지 않는 SNS(소셜미디어)나 중고 거래 플랫폼으로 거래가 옮겨가면 안전장치가 부재한 비공식 시장에서의 사기 위험은 급증하고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팬들에게 돌아간다. 규제만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다. 해외 선진국들은 기술에서 그 돌파구를 찾았다. 미국은 머신러닝 기술로 봇(Bot)을 차단해 시장의 자율성을 지키고, 일본은 철저한 본인인증(KYC) 기술로 거래의 투명성을 높였다. 독일은 구매자 입장 확인 후 대금을 지급하는 '에스크로'와 복제가 어려운 '동적 QR' 등을 결합해 소위 '먹튀'와 위조 티켓을 원천 차단했고, 프랑스 역시 정적 QR과 경량 에스크로로 사용자 편의와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노동절'(5월1일)의 공휴일 지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공무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다. 16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지난 11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지적하면서 논의가 재점화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절에 "금융기관은 다 쉬고 있는데 공무원들만 출근해 일이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인사혁신처와 협의해 모든 일하는 시민이 하루 격려받을 수 있도록 노동절의 법정공휴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무원들이 노동절에 쉬지 못하는 이유는 공무원들은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5월1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교원공무원법' 등을 적용받는다. 근로자지만 법적으론 근로자가 아닌 셈이다. 공무원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야 한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노동절을 기념일이 아닌 공휴일로 지정하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제2조 '관공서의 공휴일'에 노동절을 추가하면 된다.

# "대기업은 본업에 충실해야 한다.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말이다. 그는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 "본업에 집중하라"는 메시지로 반박했다. 그러면서 금산분리 완화를 '최후의 카드'로 규정했다. "수십 년, 서구에서는 100년 된 규제를 몇 개 회사의 민원" 때문에 바꿀 수 없다고도 했다. 제도의 항구성과 일관성을 강조하며 원칙의 수호자를 자임한다. '필요하다면 금융시장을 활용할 수도 있다'며 슬쩍 대안을 제시하지만 규제 완화는 불가하다는 게 그의 원칙이다. 한가지 질문이 떠오른다. '본업'은 한 번 정해지면 영원히 고정되는 개념인가. 그렇지 않다. 기업의 주력 사업은 기술 변화와 시장 수요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예컨대 이번 민원의 주역으로 지목되는 그룹은 1980년대 정유회사였다. 이후 통신업을 본업으로 삼았다가 지금은 반도체가 몸체다. 2차 전지, 바이오 등도 미래 사업으로 키운다. 이런 진화를 위해 지주사는 투자회사 성격을 강화해 왔다. 게다가 AI(인공지능) 시대는 기업 전략의 판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다.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규모 해킹사태를 일으킨 KT와 쿠팡에 대한 사실조사와 엄정 대처를 예고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는 이동통신사, 대리점, 판매점이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 약정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KT가 지난해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실을 숨긴 채 SK텔레콤 해킹 당시 자사 보안을 강조하며 가입자를 유치한 건 '중요 사항 미고지'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방미통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사실조사가 필요하다. 금지행위 위반이 확인된 경우엔 영업정지 또는 이에 갈음하는 신규모집 제한을 조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될 여지도 있어 보이지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곤란하다"면서도 "(사실조사가) 권한 범위 내 있다면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쿠팡의 복잡한 회원탈퇴 절차를 겨냥한 작심 비판도 나왔다.

유럽연합(EU)이 2035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내연기관차 판매 전면금지 방침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2035년 이후에도 일정조건을 충족할 경우 내연기관차의 생산을 허용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제조사들은 2021년 배출량의 10% 수준까지 휘발유 및 디젤 차량의 생산을 이어갈 수 있다. 대신 친환경 철강 사용이나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EREV·소형 연료엔진+전기차) 생산 등이 조건으로 거론된다. FT는 이같은 조건은 아직 최종확정되지 않았으며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EU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전했다. 2035년 이후 내연기관차 금지는 EU 그린딜의 핵심상징으로 여겨져왔다. 당초 모든 자동차제조사에 내연기관차 생산 '제로'(0)를 강제하는 강력한 규제였다. 그러나 전기차 수요 확대가 예상보다 더디고 충전 인프라 확산도 국가별로 편차가 크다는 점에서 자동차업계의 반발이 거셌다.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 선호종목에 변화가 나타난다. 시가총액 1위 종목 중심에서 벗어나 종목과 업종을 다변화하는 모습이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는 국내 증시에서 각각 2조3965억원, 1조9998억원어치 순매수했다. 이날 코스피지수가 10거래일 만에 종가 기준 4000선 아래로 떨어지는 등 최근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우호적인 거시경제 여건을 바탕으로 추가 상승에 베팅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 1위는 삼성전자에서 SK하이닉스와 현대차로 바뀌었다.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는 삼성전자를 각각 9935억원, 5165억원가량 순매수했지만 이후 지난 15일까지 8520억원, 3690억원 규모를 순매도했다. 이 기간 순매수 1위 자리는 삼성전자를 대신해 외국인은 SK하이닉스, 기관은 현대차가 차지했다. 외국인이 SK하이닉스를 택한 건 상대적 상승여력이 SK하이닉스가 더 높기 때문이라고 증권가는 분석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슈퍼 메모리 사이클에 힘입어 올해 4분기 호실적이 예상되지만 최근 오라클과 브로드컴 실적발표 과정에서 AI(인공지능) 버블 우려가 제기되며 주가조정이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이른바 '좀비마약'으로 불리는 합성마약 '펜타닐'을 대량살상무기(WMD)로 지정했다. 미국으로 밀반입되는 펜타닐의 원료단속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이유로 중국 등에 부과한 관세의 근거를 강화하는 동시에 베네수엘라 등 남미의 마약밀수에 대응한다는 목적으로 시행 또는 예고한 군사작전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펜타닐과 핵심원료인 전구체를 대량살상무기로 분류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난 5월 미국 역사상 최대규모의 펜타닐 단속을 벌여 300만정을 압수했다"며 "치명적인 펜타닐이 쏟아져 들어오는 재앙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간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 펜타닐은 마약이라기보다 화학무기에 더 가깝고 수십만 미국인의 목숨을 앗아갔다"며 "펜타닐이 조직적인 적대세력에 의해 집중적이고 대규모 테러공격에 무기화될 가능성은 미국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