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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중대재해 감축, 예방중심 정책이 답이다
지난 9월 15일 정부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대통령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산업안전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과 의지 표명은 산업현장에 강력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면허취소 등의 제재안 내용을 접한 기업들은 단순히 규제 대응 차원을 넘어 생존 관점에서 안전강화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책 발표 이후에도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사고 등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처벌을 강화하면 사고가 줄어들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한 지 벌써 4년이 되어가고 있지만, 법시행에 따른 산재 감소 효과는 미미한 것이 현실이다. 엄벌주의 정책 강화만으로는 더 이상 중대재해를 줄일 수 없다는 것이 안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제는 처벌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사전예방 중심으로 안전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무엇보다 산업현장의 현실을 면밀히 진단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예방 법률의 실효성을 높이고 불명확한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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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내리고 무직자 올리고
내년부터 보험설계사, 부동산중개사, 운동선수(장비비착용) 등은 보험료가 올라가고 택배기사, 소방관 등은 보험료가 인하된다. 통계청(현 국가데이터처)의 표준직업분류표 변경을 반영, 5년 만에 직업별 보험요율(위험요율)이 조정되기 때문이다. 대체적으로 1급인 사무직군이나 공무원, 교사 등의 보험료는 평균 5%가량 인하되는 반면 고위험군(3급)의 경우 6% 정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직업별 위험도를 반영한 보험요율이 조정된다. 직업별로 보험료가 조정되는 것은 2021년 이후 약 5년 만이다. 지난해 통계청이 5년 주기로 표준직업분류표를 변경함에 따라 바뀐 세부분류에 따라 직업별 위험등급이 조정되고 등급별 평균 위험요율에도 새로운 위험도를 반영한 데 따른 것이다. 직업별 위험도는 3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상해입원 기준으로 사무직군이 몰린 1급(비위험)의 경우 위험도가 약 5% 하락하는 반면 영업직군이나 서비스직군이 많은 중위험군인 2급은 위험도가 소폭(2%)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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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경쟁력 강화안 발표 미루자… "시기 부담" "내용보완 필요" 분분
금융당국이 4일 예정됐던 '코스닥 시장경쟁력 강화방안' 발표를 연기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정부 6개월 최대성과로 꼽히는 자본시장 활성화가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내란종식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나가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0분쯤 코스닥 시가총액은 502조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500조원선을 넘어섰다. 다만 오전 10시14분을 기점으로 지수가 하락세로 돌아서며 시가총액도 다시 줄어 499조2416억원에 장을 마쳤다. 이날 코스닥지수는 전일 대비 2. 18포인트(0. 23%) 내린 929. 83에 마감했다. 코스닥 시가총액이 장중 5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 6월 이재명정부 출범 직후 400조원을 돌파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코스닥은 지난달 26일 2. 49% 오른 것을 시작으로 전일까지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날 발표 예정이던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지난달 27일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면서 상승랠리에 한몫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정책발표에 대한 특별한 설명 없이 발표를 연기한 것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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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눈에 퇴근길 '설설'… 오늘까지 강추위 이어진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첫눈이 내렸다. 경기 북동부 등 일부 지역엔 대설주의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렸다. 주말엔 기온이 오르겠지만 여전히 아침기온 0도 안팎의 쌀쌀한 날씨가 지속될 전망이다. 기상청은 4일 정례예보 브리핑을 열어 "추위는 5일까지 이어지다 주말에 기온이 오르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를 중심으로 시간당 1~3㎝ 수준의 강한 눈이 내렸다. 퇴근시간에 강설이 집중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컸다. 강추위가 겹치면서 퇴근길 차들도 거북이걸음을 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강수가 나타나는 시점에 저기압이 발달해서 통과하기 때문에 돌풍에 유의해야 한다"며 "강수가 지난 뒤 5일 새벽에는 도로 살얼음과 빙판길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번주에 지속되는 최저기온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는 5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5일에 저기압이 통과한 뒤 고기압 영향권에서 대체로 맑은 날씨가 나타나겠다. 주말인 6~7일엔 온화한 서풍이 유입되며 기온이 평년 이상 수준을 회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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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알텍, 글로벌 공략 빛봤다… '5000만弗 수출의탑' 수상
디알텍이 잇따라 글로벌 시장을 공략, 성과를 올리며 기술경쟁력을 입증했다. 주요 엑스레이 시스템과 디텍터(엑스레이 영상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부품)의 국내외 공급확대로 올해 분기 흑자전환에 성공한 데 이어 내년 역대 최고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는 분석이다. 디알텍은 글로벌 시장에서 독자적인 엑스레이 영상진단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구조적인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디알텍은 한국무역협회가 주관하는 '제62회 무역의 날' 행사에서 '5000만달러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수출의 탑'은 무역의 날을 맞아 1년간 수출확대에 힘을 보탠 기업에 수여한다. 디알텍은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 전세계에 주요 엑스레이 시스템과 디텍터를 공급한다. 올해 3분기 누적 실적기준 전체 매출액(930억원)의 81. 2%(755억원)가 해외에서 나왔다. △수술용 엑스레이 시스템(실시간 투시 조영장비) C암(C-arm) 브랜드 '엑스트론'(EXTRON) △치과용 엑스레이 시스템 '제로'(Xero) △인체용 엑스레이 제너레이터 '디엑스지'(DXG) △유방암 진단시스템(맘모그래피) '아이디아'(AIDIA) △동영상 디텍터 △산업용 디텍터 등이 주요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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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수출 강자' 노바렉스, 다음은 중동·유럽
노바렉스가 중국발 훈풍에 수출 중심의 체질개선에 속도를 낸다. 3년 연속 두 자릿수 수출성장률을 앞세워 2공장 증설을 앞둔 가운데 생산력 확장을 진행하는 동시에 중동·유럽진출에 시동을 걸어 신규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4일 노바렉스에 따르면 3분기 누적 매출액 3036억원 중 40. 4%에 해당하는 1227억원을 수출로 거둬들였다. 지난해 전체 30% 수준에서 1년도 안돼 10%포인트(P) 이상 상승한 수치다. 노바렉스는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ODM(제조업자개발생산) 전문기업으로 제품기획부터 개발, 생산, 품질관리까지 전과정을 아우르는 사업구조를 갖췄다. 2009년 설립 이후 충북 오송공장을 기반으로 내수매출 중심의 사업구조를 이어왔다. 불과 3년 전인 2022년엔 수출비중이 11. 8%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후 중국과 동남아시아 중심으로 최근 3년간 가파른 수출비중 확대가 이어졌다. 특히 2021년 미국 GNC와 맺은 중국 및 아시아 시장용 코엔자임Q10(CoQ10) 완제품 생산 파트너십이 핵심동력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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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동훈에 10일 참고인 출석 요구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공천개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으로 특검팀으로부터 총 15년을 구형받은 데 이어 금품수수 전반과 관련해 특검팀에서 추가조사를 받았다. 박노수 특검보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정례브리핑을 열어 "특검팀은 제22대 국회의원 공천과 관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오는 10일 오후 2시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청하는 출석요구서를 전날 발송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한 전대표는 언론 등을 통해 김상민 전 검사를 공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거절하자 윤 전대통령과 갈등이 생겼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며 "이는 특검의 수사대상인 윤 전대통령 등의 공천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한 전대표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여러 차례 출석을 요청했으나 회신을 일절 받지 못했다. 3회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등기우편으로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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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장 누른 弗… 대형증권사도 수백억 손실
올해 하반기 들어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증권사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환차손 피해는 4분기에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올해 3분기 연결기준 외환거래에서 697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지난해 3분기에 외환거래에서 2583억원의 수익을 거뒀지만 적자로 전환했다. 이 기간 금융수익 규모는 비슷한데 외화환산손실이 86억원에서 2051억원으로 확대됐다. 외환차손은 3374억원에서 4421억원으로 커졌다. 외화환산손실은 장부상 손익이고 외환차손은 환율변동에 따른 실제 손실을 의미한다. 미래에셋증권은 단순 손실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트레이딩 거래시 회계상 외환손실이 발생함과 동시에 헤지거래 등으로 주식, 파생등으로 이익이 발생했다"며 "특히 당사는 전세계에 해외 법인이 진출해 있어서 환율이 오르면 자본증가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하나증권은 외환거래에서 올해 3분기 연결기준 2798억원의 외환차손이 발생했다. 외환차익과 외화환산이익이 커 외환거래 순이익을 냈지만 3분기 누적 546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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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딸들 맥X 모델 됐으면"...9살·6살 자녀들에 막말 '여성비하' 남편
딸 둘을 키우는 남편이 여성 비하 발언을 일삼아 아내가 고민에 빠졌다. 남편은 9살, 6살이 된 딸들에게 "성인 잡지 모델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며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4일 방영된 JTBC '이혼 숙려 캠프' 65화에서는 '투병 부부'로 출연한 김학배(41). 안혜림(40) 부부의 심층 가사 조사가 공개됐다. 아내는 남편의 '여성에 대한 왜곡된 가치관'을 문제 삼았다. 아내는 "여자 비하 발언을 많이 한다. '여자는 지능이 딸린다', '여자는 돈 많고 나이 많은 남자와 결혼해서 일찍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말을 한다"고 전했다. 심지어 남편은 아내에게 "유흥 업소 여자 같다"는 말도 뱉었다. 영상 속 아내는 남편에게 "나 어디 나가는데 '나가요' 같이 옷 입는다고 하질 않나. 오빠가 여자를 낮추는 사람인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다"고 따졌다. 이어 아내는 "딸한테 맥X 모델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라며 남편의 막말을 언급했고 이때 놀란 서장훈은 "저게 무슨 소리냐. 무슨 의도로 얘기한 거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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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을 위대하게' 트럼프 "전폭지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AI(인공지능)에 이어 로봇산업으로 눈을 돌렸다고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익명의 소식통 3명의 말을 인용,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최근 로봇업계 CEO(최고경영자)와 잇따라 만나는 등 로봇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하는데 전폭적으로 나섰다고 전했다. 이 중 2명은 트럼프행정부가 로봇산업 관련 행정명령을 내년에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도 밝혔다. 상무부 대변인은 폴리티코에 "로봇공학과 첨단 제조업은 핵심 생산기반을 미국으로 되돌리는 게 중요하다"며 "여기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폴리티코는 교통부도 올해 안에 로봇공학 실무그룹 신설을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교통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논평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폴리티코는 트럼프행정부의 이같은 행보가 중국과 패권경쟁에서 AI에 이어 로봇공학이 차기 주요 전선으로 떠올랐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국제로봇연맹(IFR)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중국 현지공장에 설치된 산업용 로봇은 180만대로 미국의 4배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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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집당 자산 5.7억, 연소득 7427만원"...이 정도 벌어야 '한국평균'
가구당 평균 자산과 부채가 모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자산 증가폭이 부채 증가폭을 웃돌면서 가구 평균 순자산(자산-부채)은 5% 증가했다. 다만 고소득층의 자산이 크게 증가한 반면 저소득층은 감소하는 등 소득분위별 자산격차는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지니계수와 상대적 빈곤율 등 소득분배지표도 악화했다. 국가데이터처가 4일 발표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가구의 평균 자산은 5억6678만원으로 전년 대비 4. 9% 증가했다. 데이터처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시작한 2012년 이후 가구 평균 자산이 감소한 건 2023년이 유일하다. 자산증감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금융자산(비중 24. 2%)은 1억3690만원으로 전년 대비 2. 3% 늘었다. 부동산이 대부분(비중 71. 1%)을 차지하는 실물자산은 4억2988만원으로 1년 전보다 5. 8% 증가했다. 부동산 자산이 전년 대비 5. 8%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소득분위별 자산격차는 심화하는 모습이다. 실제 고소득층인 5분위(상위 20%)와 4분위(상위 21~40%)의 평균 자산이 각각 전년 대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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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손잡은 CJ온스타일 '발견형 쇼핑' 발 넓힌다
CJ온스타일이 유튜브와 파트너십을 맺고 크리에이터 투자를 포함한 영상 기반 '발견형 쇼핑' 전략을 본격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2022년 국내 최초로 유튜브 쇼핑 파트너십을 체결한 데 이은 두 번째 협업이다. CJ온스타일은 모바일라이브·숏폼(짧은 영상)·인플루언서커머스(유명인을 활용한 상거래)로 다진 역량을 기반으로 자사 앱과 유튜브를 아우르는 '발견형 쇼핑' 투트랙 전략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최근 CJ메조미디어는 '2026 트렌드 리포트'를 통해 커머스 시장이 검색 중심에서 '콘텐츠 기반 발견형 쇼핑'으로 빠르게 이동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모바일 환경에서 콘텐츠 소비와 구매가 자연스럽게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파트너십은 이러한 변화 속에 영상시청 중 상품을 발견하고 즉시 구매까지 이어지는 경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유튜브 쇼핑 제휴 파트너가 생필품 종합몰과 패션·뷰티 버티컬 중심이었다면 라이프스타일의 모든 카테고리와 고관여 상품까지 다루는 콘텐츠 커머스 플랫폼과의 협업은 CJ온스타일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