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내 1위 핀테크 네이버파이낸셜과 국내 1위 코인거래소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기업 결합을 통해 20조원 규모 핀테크 공룡으로 거듭난다. 두 회사 간 혈맹으로 많은 사업분야에서 시너지가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원화 스테이블 코인 사업 진출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에이전틱 AI 시대, AI의 결제수단이 될 스테이블코인은 AI와 떼려야 뗄수 없는 관계다. 27일 네이버(NAVER)와 네이버파이낸셜, 두나무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1784 사옥에서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AI와 웹3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향후 5년간 1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전날 이사회를 열어 두나무와 포괄적 주식교환 안건을 통과시켰다. 최종 기업 결합이 승인되면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의 100% 자회사로 편입되고, 네이버에는 손자회사가 된다.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양사의 구체적인 협의 내용이 공개됐다. 핵심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통한 글로벌 핀테크 회사로의 성장이다.

국내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일명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업계에서는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업황 둔화의 근본 원인인 중국발 공급과잉으로부터 내수 시장은 지킬 수 있는 보호막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다만 전기료 감면,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재원 등 현실적인 지원책이 후속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K스틸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데 대해 한국철강협회는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과 연계해 철강산업 지원 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경호 한국철강협회 상근부회장은 "1970년 제정돼 1986년 폐지된 철강공업육성법 이후 약 40년 만에 철강산업을 위한 법률이 제정된 것은 철강산업 역사의 기념비적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철강업계는 만성적인 중국발 공급과잉에 더해 최근 EU(유럽연합)·미국의 관세 장벽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했다. 미국이 수입산 철강에 대해 50% 고율 관세를 매기면서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올해 미국에 납부해야 할 관세 규모는 총 2억8100만 달러(한화 약 4000억원)에 달한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홍지영·방웅환·김형배)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유무죄 판단을 달리 한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형을 정한다며 1심과 같은 형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관들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본분을 망각했다"며 "이는 삼권분립 원칙에 기초한 사법부 독립과 수호 책무를 저버리고 재판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히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 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500일 넘게 구금됐던 점 등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 등 고려해 종합적으로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며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2018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괄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이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의 뜻으로 자리를 떠났다. 국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고 지난 13일 보고된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상정·처리했다. 체포동의안은 총투표수 180표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헌법이 보장하는 불체포 특권에 따라 회기 중 국회의원을 체포·구속하기 위해선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의결해야 한다. 체포동의안 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재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 달란 취지의 요청을 받고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 개의가 임박한 사실을 알면서도 의원총회를 내세워 국회의장 및 당 대표의 본회의장 집결 요구와 상충하는 당사 소집 공지를 반복 발송·발송·유지해 집결 장소 등에 혼선을 야기했다"며 "표결을 위해 본회의장에서 대기하던 소속 의원들을 (국회 본회의장) 바깥으로 나오도록 유도해 심의 표결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마의 절대왕을 가리는 제43회 그랑프리(G1)가 오는 30일 렛츠런파크 서울 제8경주에서 막을 올린다. 그랑프리는 국내 유일의 2300m 장거리 G1 경주로 한 해 동안 쌓아온 모든 기록·명성·자존심이 단 한 번의 질주로 정리되는 무대다. 2015년 혼합 OPEN 경주로 전환된 이후 그랑프리의 우승은 부산경남 경주마가 6회, 서울 경주마가 3회 차지했다. 올해는 △부산경남 6두 △서울 9두 △일본 원정마 1두가 출전한다. 올해 그랑프리는 △디펜딩 챔피언 글로벌히트의 2연패 달성 △서울 경주마의 왕좌 탈환 △일본 원정마의 대회 첫 우승 도전 등이 관전 포인트다. 어느 한 마리도 우승을 장담하기 어려운 혼전 양상이 전망된다. 출전마 중 스피드영(부산경남 27전 7/5/7 레이팅 117)은 대통령배 우승으로 '2인자' 꼬리표를 지웠다. 올해 대상경주 중 단 한 번을 제외하고 모두 순위권에 들어오며 안정감을 보이고 있다. 석세스백파(부산경남 19전 7/1/5 레이팅 116)는 경주거리가 길어질수록 진가가 드러나는 말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금고의 부당대출 방지를 위해 검사종합시스템 고도화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2020년 금고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시스템이 처음 도입된 지 5년 만이다. 1262개 개별 금고 모니터링 등 검사·감독 내부통제 업무를 디지털 기반 고도화 작업으로 강화한다. 새마을금고는 인공지능 전환(AX) 전문기업인 LG CNS와 함께 손잡고 지난 17일부터 검사종합시스템 재구축 프로젝트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번 프로젝트에 약 100억원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는 2023년 7월 경기침체에 따른 건전성 악화 등으로 전례 없는 대규모 인출 사태(뱅크런)를 겪었다. 당시 행정안전부 주도로 출범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회에서는 상시 감독체계를 강화해 위험요인을 조기 차단해야 한다는 목표 과제를 도출했다. 중앙회는 지난해 검사종합시스템 재구축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PwC 컨설팅을 진행하고 연말에 완료했다. 그 결과 △빅데이터 기반 검사체계 및 내부통제 고도화 △선제적 위험 관리를 위한 금고 단위 모니터링 체계 구축 △업무수행 최적 지원을 위한 시스템 인프라 고도화 등 목표를 세웠다.

LG전자가 류재철 사장을 신임 대표이사 CEO(최고경영자)로 선임했다. 지난 4년간 LG전자를 이끌었던 조주완 사장은 건전한 세대교체를 위해 용퇴했다. LG전자는 27일 정기 인사를 실시하고 이사회 승인을 거쳐 류 사장을 신임 대표이사 CEO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류 신임 CEO는 생활가전 사업을 담당하는 HS사업본부장으로 견조한 성장을 이끌어 온 인물로 평가된다. 류 CEO는 1989년 금성사 가전연구소에 입사, 재직 기간의 절반가량을 가전 R&D(연구·개발) 분야에 종사했다. 높은 기술 이해도를 바탕으로 사업을 이끌어 온 '기술형 사업가'로 꼽힌다. 2021년부터는 LG전자 주력 사업인 생활가전 사업을 총괄하는 H&A사업본부장을 맡아 LG 생활가전을 단일 브랜드 기준 글로벌 1위에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 특히 대내외 불확실한 경영 환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꾸준한 R&D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져왔다. 가전 구매 후에도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제공하는 'UP 가전'(업 가전) 패러다임으로 차별적 고객가치를 제공하고 빌트인, 부품 솔루션 등 가전 영역 B2B(기업 간 거래) 사업 강화를 통한 체질 개선도 주도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 시행으로 고급 여객선을 타고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이 늘고 있으나 우려가 여전하다. 방문객 수 증가 등 지표 개선에도 수익성이 낮은 특성상 장기적 매출 개선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27일 관광업계와 한국관광공사의 통계를 종합하면 지난 9월까지 크루즈 입국자 수는 72만 8000여명으로 역대 최다 관광객을 기록한 2019년(14만 5000명)보다 5배 이상 늘어났다. 전체 관광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 2%로 같은 기간 1. 1% 대비 늘어났다. 중국 관광객 무비자 입국 시행이 시행된 9월 29일 이후 수치와 여행 성수기인 10~11월 수치가 빠져 있어 올해 100만명을 돌파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하지만 여행 소비에는 긍정적 영향을 주지 못했다. 지난 9월 기준 1인당 지출액은 약 148만원으로 2019년(175만원)보다 감소했다. 여행자 수가 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감소 폭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여행 플랫폼 고위 관계자는 "수익성이 낮은 형태의 관광객이 늘면서 시장의 덩치는 커졌지만 매출 증가세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농지 규제를 완화해 청년농의 영농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만성적인 인력난을 덜기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K-농정협의체 제4차 농정소분과 회의'를 열고 청년농 제도 개선과 관련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청년창업농 자금을 지원받아 사업체를 운영하는 충남 천안시 '안녕 삼촌농부 농장'에서 열렸다. 현장에서는 청년농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종민 '안녕 삼촌농부 농장' 대표는 "개별적으로 근로자 숙소를 확보하기 어려운 농가들을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를 확대해야 한다"며 "농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위해선 화장실·휴게공간 등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농지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농촌 빈집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김진동 농식품부 2030 자문단장(에이홉컴퍼니 대표)은 "농촌 빈집을 청년 창업 공간이나 청년 창업 멘토링 공간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26일 'AI 기반 네트워크 슬라이싱 자원 할당 기술'을 트렌토시스템즈에 이전하는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기술이전은 차세대 유무선 통합 사설망 구축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산업 환경 속에서, AI 기반 통신 인프라의 상용화 추진을 본격화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최근 원격제어 자율주행, 클라우드 로봇 등 초저지연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차세대 유무선 통합 사설망 기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시간 트래픽 분석과 자동화된 네트워크 관리 기능을 갖춘 AI 기반 네트워크 제어 기술의 개발이 산업계의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 이번에 트렌토시스템즈에 이전된 기술은 △실시간 유무선 네트워크 트래픽 분석 △AI 기반 자동화·지능화 제어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다. 이를 활용하면 다양한 서비스 요구 조건에 따라 네트워크를 자동 분할해 최적의 자원을 할당할 수 있어, 소프트웨어·제품 개발에도 적용 가능하다.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전 주기에 걸친 67개 규제개선 과제를 담은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새정부 신산업 규제합리화 1호 로드맵이다. 국무조정실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27일 세종 네이버 AI 데이터센터를 방문해 로드맵을 설명하고 AI 기업·단체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AI 학습을 위한 저작권 데이터 활용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달까지 공정이용 판단 기준과 사례를 명확히 제시한다. AI 기업과 연구자들은 그동안 공정이용 여부 판단이 불투명해 데이터 확보에 부담을 느껴왔다. 정부는 이후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법 개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저작물에 AI 학습용 공공저작물 유형을 신설하고, 국가자격시험 문제 등도 '공공누리' 부착 의무화를 통해 학습 활용을 확대한다. 산업·제조데이터는 데이터 스페이스 플랫폼 구축과 표준모델 개발로 상호운용성을 높인다. 데이터 접근성 확대를 위해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100'을 올해 말부터 개방하고, 포맷·메타데이터·품질 기준을 갖춘 'AI-ready 공공데이터' 관리체계를 2026년까지 마련한다.

헌법재판소가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규제로 재산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지역주민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을 모두 각하했다. 각하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내리는 결정이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들이 수도법 제7조 제6항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했다. 2010년 10월 심판이 청구된 지 5년 만이다. 정부는 1975년 7월9일 수도권 시민들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한다는 이유로 남양주시 조안면 일대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보호구역에 속하면 건축,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등 까다로운 규제가 적용된다. 이에 주민들은 개발행위 제한으로 재산권 등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2020년 10월27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들의 청구가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우선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보고 청구인 남양주시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