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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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놓고 이번 주 증·감액 심사에 돌입한다. 총지출이 올해 대비 8%가량 늘어난 728조원 규모 예산안을 최대한 지켜내려는 여당과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가 재정 건전성을 저해한다며 대거 삭감을 예고하고 있는 야당 간 샅바 싸움이 본격화한다. 정치권에서는 한미 관세·안보 협상 후속 조치부터 지역사랑상품권, 농어촌 기본소득 등 여야 간 쟁점이 적지 않아 올해 예산안 처리도 법정 시한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둘러싼 여야 대치에 다른 정국 경색이 예산 심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내년도 예산안 증·감액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한다. 여야는 감액심사를 먼저 진행한 뒤 증액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증액에 관해서는 기획재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소위원회에서 의결이 이뤄지면 예결특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예산안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