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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시평]재정 정상화 필요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최근 한국 경제가 내년에 1.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 둔화 속에서도 시장금리 하락과 확장적 재정정책의 영향으로 내수가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서 더 주목해야 할 지점은 따로 있다. KDI는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을 대거 투입해온 기조에서 벗어나, 이제는 '확장'보다 '정상화'가 필요한 국면에 들어섰다고 명확히 지적했다.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49.1%로 OECD 평균보다 낮지만, 증가 속도만큼은 OECD 최고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4년 뒤에는 채무 비율이 GDP 대비 58%에 이를 전망이다. 매년 2.2%포인트씩 증가하는 셈이다. 관리재정수지도 이미 GDP의 4%를 웃도는 구조적 적자에 고착되어 있다. 이는 정부가 걷는 세금보다 훨씬 많은 지출을 하고 있으며, 그 차이를 메우기 위해 꾸준히 국채를 발행하고 있다는 뜻이다. 올해 9월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이미 100조 원을 넘어섰고, 국가채무는 1259조 원을 넘어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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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진 "3년간 국내시설에 4조 투자, 연간 R&D 1조까지 확대"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에서 대미투자에도 대규모 국내 투자를 이어가며 지역 균형발전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국산화율 제고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서 회장은 "3년간 균형을 맞춰 인천 송도, 충북 오창, 충남 예산에 4조원의 시설투자를 할 생각"이라며 "지방정부와 어떻게 하면 좋은 인력들이 지역근무를 기피하는 문제를 풀 수 있는지 같이 (논의)해가면서 대표적인 케이스를 만들어 대통령님이 하시는 국내 투자, 지역 균형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셀트리온이 지출하는 연간 R&D(연구·개발) 투자규모를 1조원까지 늘리겠단 계획도 밝혔다. 그는 "지금까진 해마다 R&D비용으로 6000억원을 썼는데 내년부턴 8000억원 정도 쓴다"며 "내후년쯤 되면 R&D비용이 1조원을 넘어갈 텐데 그렇게 하면 글로벌 상위 제약사의 R&D 규모와 맞는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과 셀트리온이 이렇게 하면 이제 제약산업에서도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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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안정 과제 안은 구자현 총장직대… 항소포기 매듭 풀까
폐지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검찰이 13년 만에 검사들의 집단반발로 검찰 수장이 물러나는 위기를 맞았다. 구자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사진)가 이같은 어수선한 조직 분위기를 수습해야 하는 중책을 떠안게 됐다. 문제는 이번 일의 출발점인 '대장동사건 항소포기' 경위와 '윗선개입' 의혹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노만석 전 대행은 구체적인 해명 없이 사퇴한 상태다. 검찰 안팎에서는 명확한 해명 없이는 조직수습이 어렵다는 분석이 많지만 현실적인 제약이 크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대행은 전날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출근해 업무를 시작했다. 구 대행은 지난 14일 임명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조직이 안정화되고 맡은 본연의 책무들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두고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 전대행이 항소포기 과정에 대해 말을 아낀 채 떠나면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상황이다. 노 전대행은 퇴임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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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경, 친정팀 흥국생명과 한판 대결…원더독스 시즌2 시작될까
김연경의 원더독스가 마지막 게임을 앞둔 가운데 '시즌2'가 다시 시작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6일 방영된 MBC '신인 감독 김연경' 8회에서는 필승 원더독스가 정관장 레드스파크스를 이기고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와 직관 경기를 하는 모습이 예고편으로 전해졌다. 핑크스파이더스는 김연경이 데뷔부터 은퇴까지 20년의 영광을 함께한 친정팀이다. 이날 경기는 지난 9월에 진행된 직권으로 약 3일 만에 1만명의 관중이 신청해 전석 매진됐다. 김연경은 "절대 봐줄 생각은 없다. 무조건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짜서 승리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이어 "상대에 대해 대충 알고 있다. 선수 개개인의 스타일이나 버릇 등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알려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결전의 날 원더독스 선수들과 김연경 감독은 2천여명의 팬이 몰린 코트장에서 응원을 받으며 경기를 준비했다. 한편 원더독스는 총 8경기 중 4승 이상의 승리를 따내지 못하면 팀을 해체하는 조건으로 경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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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어 영국·캐나다도 "함정 고쳐줘"…K조선 '수주 잭팟' 비결은
국내 주요 조선사들이 글로벌 해군함정 MRO(유지·보수·정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해 나간다. 빠른 납기와 축적된 기술력을 앞세워 성장세가 가파른 전세계 함정 MRO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16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한화오션이 미국 해군 MRO사업 수주에 이어 영국 해군 호위함 'HMS 리치먼드'(HMS Richmond), 캐나다 해군 초계함 'HMCS 맥스 버네이스'(HMCS Max Bernays)의 MRO사업을 연이어 수주한 배경엔 빠른 납기와 검증된 정비 솔루션이 주효했다. 한화오션은 지난해 8월 미 해군 군수지원함 '윌리쉬라함'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유콘함', 올해 7월 '찰스드류함'까지 국내 조선소 중 최초이자 최다로 미 해군 MRO 실적을 확보했다. 윌리쉬라함과 유콘함은 정비를 마치고 미 해군에 인도됐으며 찰스드류함은 내년 1월 인도를 목표로 막바지 정비작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윌리쉬라함이 추가정비를 받기 위해 이달 5일 다시 마산가포신항에 입항한 것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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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450조·SK 128조·현대차 125조·LG 100조 투자 '화답'
삼성·SK·현대자동차·LG 등 주요 그룹이 대대적인 국내투자에 나선다. 한국과 미국의 '조인트 팩트시트'(JFS) 최종확정에 따른 사업 불확실성 해소를 계기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대미(對美)투자 확대에 따른 국내투자 위축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삼성그룹은 앞으로 5년간 R&D(연구·개발)를 포함한 국내투자에 총 45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첨단산업·AI(인공지능)의 지방투자를 크게 늘리는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삼성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앞으로 5년간 6만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삼성전자는 반도체 평택사업장 5라인 공사에 착수키로 했다. 안정적인 생산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 각종 기반시설 투자도 병행추진한다. 삼성은 "앞으로 5라인이 본격 가동되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과 국내 반도체 생태계에서 평택사업장의 전략적 위상은 더욱 커질 전망"이라고 했다. 또 지난 11월 초 인수를 완료한 플랙트그룹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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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O 임기보장" 전금법 개정안 추진
금융위원회가 CISO(최고정보보호책임자)의 임기를 2년 이상 보장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연내 제출할 예정인 전금법 개정안에 CISO의 임기를 2년 이상 보장하는 조항을 포함할 예정이다. 현재 법에 규정된 CISO의 임면과 관련한 내용은 '임원'급으로 임명하라는 내용이 전부다. 금융위는 CISO의 임기보장과 함께 임명과 해임을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두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다. CEO(최고경영자)의 의사만으로 CISO의 임기나 임면사항이 결정되지 않게 해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연달아 일어난 정보보호 사고와 관련해 CISO의 권한이 지나치게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권한이 약한 CISO와 정보보호부서가 지적한 보안미흡 사항을 실무부서에서 제대로 개선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CISO의 임기보장과 함께 보안확보 의무위반으로 보안사고가 발생하면 징벌적 과징금과 보안개선 이행강제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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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자 성실 상환 땐, 금리·한도 자동조정
이재명 대통령이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금융계급제'"을 언급하며 금융분야를 6대 핵심 구조개혁 대상으로 지목한 가운데 은행권에서 저신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개념의 대출상품 검토에 착수했다. 성실상환한 저신용자의 금리를 대폭 낮추고 한도를 늘리는 '크레딧 빌드업'(credit buildup) 개념의 민간대출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금융권을 향해 "기존 사고에 매이지 말고 해결책을 마련하라" "금융기관도 공적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햇살론 같은 국가 부담만이 아니라 금융권에서 차곡차곡 쌓은 이익을 나눠야 한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주문함에 따라 정책성대출뿐 아니라 민간은행의 저소득·저신용자 대상 대출상품이 곧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날인 14일 5대 은행 임원이 참석한 새도약론(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특례대출) 협약식 자리에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새도약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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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력 넘어 매출로… '돈 되는' 의료AI
씨어스테크놀로지, 뷰노 등이 호실적을 토대로 그간 잠재력은 높지만 뚜렷한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의료AI(인공지능) 사업에 대한 인식을 뒤집기 시작했다. 이들의 매출 성장세는 높은 기술적 성과뿐 아니라 의료진의 실수요가 명확한 솔루션을 공급한 데 따른 결과로 중장기적 성장성까지 증명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씨어스테크놀로지 주가는 지난 14일 직전 거래일 대비 30% 상승했다. 이로써 회사는 시가총액(시총) 약 1조6465억원을 기록하며 루닛을 제치고 시총 1위 의료AI 기업에 등극했다. 이는 시장이 3분기 실적을 중장기적 성장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씨어스테크놀로지는 올 3분기에 연결기준 매출액 약 157억원, 영업이익 약 67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이 직전 분기 대비 약 2배 증가했고 3분기 기준 영업이익률은 약 42.7%에 달했다. 입원환자 모니터링 솔루션 '씽크'의 매출이 약 142억원으로 전체 매출성장을 견인했다.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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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안 내려?" 수익률 -15%에 대피…채권형 펀드서 빠진 4조 어디로?
국내 채권형 펀드에서 한 달 새 4조원 이상 빠져나갔다. 국고채 금리급등으로 채권형 펀드 수익률이 약화한 탓이다. 반면 국내외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채권형에서 주식형 펀드로 옮겨가는 머니무브도 일어나고 있다. 16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채권형 펀드에서 지난 14일 기준 1개월간 4조1301억원이 순유출됐다. 지난 1주일 동안에도 2조449억원이 빠져나갔다. 반면 국내 주식형 펀드에는 5조12억원이 순유입됐다. 국내 채권형 펀드에서 자금이 빠져나간 것은 최근 국고채 금리가 오르면서 펀드수익률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3년물 금리는 지난 12일 심리적 상단인 2.9%를 넘긴 후 계속 상승세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4일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연 2.944%를 기록했다. 한 달 새 3년물 금리는 41.1bp(1bp=0.01%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에 5년물과 10년물 금리도 각각 47.7bp와 44.6bp 뛰었다. 원/달러 환율상승으로 금융안정 우려가 커지고 기준금리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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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심사전부터 도마에… 흔들리는 정부 세제개편안
이재명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큰 폭의 조정 가능성에 직면했다. 국회 심의 전에 일부 정부안이 후퇴하는 양상을 보였고 정부안에 담기지 않은 내용도 국회 심의테이블에 올랐다. 새 정부 출범 직후 마련한 세제개편안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례적이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2일부터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주요 세제개편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법인세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쟁점사항들은 17일부터 열리는 조세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된다. 조세소위는 여야가 세법의 주요 쟁점들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여야의 심의가 이뤄지기도 전에 일부 정부안은 후퇴했다. 지난 7월31일에 공개된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법인세 정상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기준 조정 등이었는데 이 중에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은 9월에 일찌감치 정부안이 철회됐다.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에게만 부과한다. 윤석열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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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심장' 용산국제업무지구, 10년만에 첫 삽
서울의 '심장'에 해당하는 용산 일대를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고밀개발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마침내 첫 삽을 뜬다. 개발계획이 처음 검토된 지 10년 만이다. 서울시는 오는 27일 용산구 한강로3가 40-1 일대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용산서울코어) 기공식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도시공간 대개조 구상의 핵심사업이다. 용산 일대의 입지적 잠재력을 높여 서울역-용산역-한강변 축을 하나로 연결하는 '입체복합수직도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초대형 도시개발 사업이다. 약 45만6000㎡ 구역을 대상으로 하며 도로와 공원 등 부지조성 공사를 2028년까지 완료하고 빠르면 2030년에 기업과 주민 입주를 시작하는 것이 목표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주된 용도에 따라 △국제업무 △업무복합 △업무지원 3개 구역으로 구성된다. 국제업무존은 기존 용도지역 제3종 일반주거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해 고밀복합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업무복합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