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다분히 징벌적인, 법적안정성을 흔들 수 있는 재산분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을 두고 법원 선고 사흘째인 2일까지 법조계가 술렁인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이라는 선례 없는 판결을 내놓은 것은 최 회장에 대한 징벌적 판단이 지나치게 반영된 결과라는 목소리다. 노 관장의 아버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에 유입됐다는 항간의 의혹을 재판부가 뚜렷한 검증도 없이 사실로 인정하면서 결혼 기간 노 관장의 '기여'로 간주해 재산분할 대상으로 판단한 데 대해서도 "반사회적 정치자금에 대한 사회적 판단을 외면한 결정"이라는 반응이 이어진다. 대법원이 가사소송 상고 10건 중 9건을 심리 없이 기각해 원심대로 확정해온 전례에도 불구하고 이번 소송의 최종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속단하긴 어렵지만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치열한 법리 다툼

남은 건 대법원 판단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 직후 최 회장 측이 상고 의사를 밝히면서 최종 판결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쟁점은 크게 SK그룹의 성장사에서 노 관장의 기여를 어느 만큼 인정할 수 있느냐와 재산분할 비율이 적정한지다. 노 관장의 기여도는 부친인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 유입설과도 연결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자금 300억원이 최 회장의 선친인 고 최종현 회장에게 흘러들어갔고 노 전 대통령이 사돈 그룹인 SK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면서 SK가 빠르게 성장했다고 봤지만 논란이 적잖다. 무엇보다 항소심 재판부가 300억원 유입설을 사실로 보면서도 300억원의 사용처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은 점이 불씨라는 분석이다. 태평양증권·한국이동통신 인수 등을 두고 노 관장 측은 노 전 대통령의 자금이 들어갔다고 주장하는 반면, 최 회장 측은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돈이 없고 동양증권 인수 등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두고도 법조계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이어진다. 2022년 12월 1심 재판부가 산정한 위자료 1억원도 통상적으로 많아야 5000만원 수준인 관례를 크게 넘어서 논란이었는데 무려 20배가 늘었다는 점에서 징벌적 성격이 짙다는 것이다. 특히 재산분할 규모를 1조4000억원 가까이 인용하면서 위자료까지 대폭 늘린 것은 달리 해석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보람 법률사무소 해온 대표변호사는 "일반적인 이혼 사건에서는 3000만원이 최대치고 외도 기간이 길거나 폭행 등이 동반됐을 경우라야 5000만원 수준의 위자료가 나온다"며 "이번 소송에서는 구체적 부정행위의 정도와 당사자의 경제 상황도 고려해 실질적으로 징벌적 의미가 인정된 금원이 책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재산분할이 별도로 이뤄졌는데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정신적 배상에 해당하는 위

서울고등법원이 지난달 30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 재산을 '65대35'로 분할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판결은 노 관장의 부친인 고 노태우 대통령의 비자금이 증권사, 통신사 인수 등 SK그룹 확장에 쓰였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했다. 하지만 SK그룹의 통신사업 진출은 고 김영삼 대통령 시절 이뤄졌다는 점, 최 회장으로의 승계 당시 친족들이 상속을 포기했다는 점 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온다. ━SK의 통신사업 진출, 언제 성사됐나 보니...━3일 업계에 따르면 SK그룹(옛 선경그룹)은 1994년 8월 이동통신 사업에 진출했다. 이 때는 노태우 정부가 아닌, 김영삼 정부 시절이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재판부는 "SK그룹이 태평양증권(현 SK증권)을 인수한 과정이나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한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이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고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과 김 전 대통령은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