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역자원시설세 체계가 바뀌면 전기요금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대로라면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 등에 연간 1조5157억원까지 추가 비용부담이 생기기 때문이다. 월전기사용량이 400㎾h인 도시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연간 2만1306원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한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국내 전기요금은 전기를 생산할 때 투입한 총 경제적 비용, 즉 ‘총괄원가’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지난해 기준 한전의 전기요금 총괄원가는 56조원 수준이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은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 비용에 영향을 미친다. 먼저 화력발전은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재 ㎾h당 0.3원인 지역자원시설세를 ㎾h당 2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늘어나는 비용부담은 연간 6246억원이다.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도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에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추가적으로 탄력세를 부과하는 개정안을

"이쯤 되면 사업 정리해야 할 상황 아닌가요?"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일명 '시멘트세'라 불리는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자원세) 부과 논의를 내년 4월로 연기했지만 시멘트업계의 공포는 현재진행형이다. 논의 과정에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부처간 이견조율해서 처리하자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게 시멘트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결정을 유보했을뿐 시멘트업계에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며 "가뜩이나 내수경기 악화와 건설경기 침체로 수요가 줄고 있는데 세금만 늘리게 되면 지역 기반으로 성장한 시멘트업종은 고사하게 될 것"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3일 국회에 따르면 행안위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안) 처리를 잠시 유보하고 의견을 조율해 내년 4월 국회에서 재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개정안은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에 시멘트업종을 추가하는 게 법안의 골자다. 시멘트 생산량 1톤당 1000원을 부과할 경우 연간 530억원의 세금을 업계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일 여수산업단지 내 LG화학을 찾아 2023년까지 14조 5000억원 투자와 일자리 1685개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힌 그 시점, 그 자리의 석유화학 기업 CEO들의 머리 속은 정치권이 제안한 '지역자원시설세' 고민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그 지역에 기껏 투자했더니 투자한 만큼 세금을 더 내라는 법인 '지역자원시실세'가 여수산단을 중심으로 추진돼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표적으로 여수산업단지를 지역구로 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역자원시설세를, 발전소에 이어 석유화학단지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서다. 주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위험시설이 많아 대형사고 우려가 있는 국가석유화학산업단지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발전소 소재지 시·군에 65%의 비율로 부과되는데 같은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석화업계 고위 관계자는 이날

지역자원시설세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와 재계의 갈등이 재현될 조짐이다. 지자체와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시멘트, 석유화학, 천연가스 등 업종에 지방자원시설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관련 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것. 지방 세수를 늘리려는 지자체와 수익에 사활을 건 기업들이 맞서며 사회적 갈등이 반복되는 모습이다. 3일 관련업계와 지방세법 등에 따르면 지역자원시설세는 2010년 지하자원 등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지역개발세와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 등 공공시설로 이익을 얻는 부동산에 매기는 공동시설세를 통합해 신설됐다. 지하자원·해저자원·수자원 등을 보호·개발하는 한편 소방, 재난예방, 환경보호, 지역균형개발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자원시설세 조항 중 지자체와 재계 간 갈등은 지역개발세에 뿌리를 둔다. 공동시설세는 다수의 부동산 소유자에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반면 지역개발세는 과세대상이 특정 기업에 한정돼서다. 현재 발전용수(수력발전), 지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