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발 핵폭풍’ 시계제로 한일 양국
일본과 한국이 검찰발 핵폭풍으로 요동치고 있다. 재임 중 측근을 검찰수장에 앉히려다 실패했던 아베 전 총리는 퇴임 후 검찰로부터 소환 조사를 요구받은 상태다. 아베 수사를 적어도 용인했다는 시선을 받고 있는 스가 총리의 주변 인사들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제도가 일본과 가장 근접하다는 평가를 받는 한국은 현직 검찰총장 징계와 공수처카드로 검찰 개혁의 깃발을 올린 상태다.
일본과 한국이 검찰발 핵폭풍으로 요동치고 있다. 재임 중 측근을 검찰수장에 앉히려다 실패했던 아베 전 총리는 퇴임 후 검찰로부터 소환 조사를 요구받은 상태다. 아베 수사를 적어도 용인했다는 시선을 받고 있는 스가 총리의 주변 인사들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제도가 일본과 가장 근접하다는 평가를 받는 한국은 현직 검찰총장 징계와 공수처카드로 검찰 개혁의 깃발을 올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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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에 물린 상태가 됐다" 일본 석간후지는 한국과 일본에서 모두 검찰이 정권 핵심부를 겨눈 상황을 두고 이렇게 평가했다. 이 신문은 아베 총리의 '벚꽃스캔들' 수사 상황이 갑자기 언론을 통해 실시간으로 노출되는 상황에 의구심을 품으면서 '정치 검찰'이라는 딱지표를 붙였다. 한켠에선 성역없는 수사를 하는 것으로 유명한 신임 검찰총장이 '정치 검찰' 이미지 벗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혹은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거리두기'이거나. ━왜 지금일까━ 일본 검찰은 아베 전 총리가 정부 행사인 '벚꽃을 보는 모임'에서 지지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베의 측근들로 수사망을 점점 좁히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3일 도쿄지검 특수부가 벚꽃스캔들 관련 아베 전 총리에게 '임의 사정청취'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튿날에는 "검찰이 아베의 공설 제1비서 등 20여명의 측근을 약식 기소하는 방향으로 검찰이 검토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왔다. 도쿄지검은 이밖에
물리적 거리는 가깝지만 서로에게 먼 나라인 일본과 한국은 상대국의 강점만큼 약점에 대한 관심도 크다. 위안부 문제, 징용배상 등으로 얽힌 과거사에 기원한 경제보복이 대표적인데 최근에는 상대국의 정치적 혼란을 조명하는 일도 잦다. 한국과 일본에서 공통적으로 검찰과 관련해 거론되는 문구도 있다. “증거로 기소하던 (검찰) 특수부가 시나리오를 만들어 조작하는 집단으로 변질됐다”는 비난이다. 검찰 선배들이 쌓은 실적 덕분에 검찰 특수부에는 재갈을 물릴 상부 조직이나 관료가 없었다는 것인데 문구가 실린 책은 ‘도쿄지검 특수부의 붕괴’(저자는 일본의 신문기자 이시지카 겐지)이다. 해당 책은 2010년에 나온 묵은 책이지만 한국내에서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이들의 단골 인용 도서다. 우선 일본은 지난해부터 한국내에서 벌어진 일명 조국 사태에 대한 보도를 쏟아낸 바 있다.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과 가족들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에서 비롯된 갈등을 집중적으로 조명했고 최근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정권이 출범 3개월 만에 싸늘한 여론에 직면했다. 지난 9월 70%를 넘어 고공행진하던 지지율은 이제 50% 사수도 어려운 실정이다. 내년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내에서도 위기감이 크다. 스가 총리는 코로나19 확산 억제, 통신비 인하, 아베 총리와의 거리두기를 통해 다각적으로 돌파구를 모색하는 모양새다. 3개월 만에 '불통의 정치인'으로 추락한 이미지를 '국민을 위해 일하는 서민 총리'로 다시 돌려놓겠다는 복안이다. 얼마나 효과를 낼지는 지켜볼 일이다. ━뒤늦은 고투 캠페인 중단 검토 ━지지율 하락에 놀란 스가 내각은 뒤늦게 '고투(GoTo) 캠페인'을 일시 중단을 검토 중이라고 NNN 등 현지 언론이 11일 보도했다. 내수 진작을 위해 외식과 관광을 장려한 고투 캠페인은 코로나19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다. 스가 총리는 연일 2000~3000명에 달하는 신규 확진자가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고투 캠페인을 유지하는 등 느슨한 대응으로 비판을 샀다. 아사히에 따
일본 검찰의 칼 끝이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직접 겨냥하면서 록히트 게이트와 리크루트 게이트 당시 총리를 물러나게 했을 정도로 명성을 떨쳤던 검찰이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도쿄지검 특수부로 대표되는 일본 검찰은 아베 전 총리 집권 기간 동안 '권력 눈치보기'식 수사로 비판받아왔다. ━'벚꽃스캔들' 주변인 넘어 아베 전 총리 직접 겨냥━도쿄지검 특수부는 3일 '벚꽃 스캔들' 관련 아베 전 총리에게 임의 사정 청취(조사)를 요청했다. 임의 사정청취는 사건의 정황을 듣기 위한 일본 검찰의 조사 방법 중 하나로 구속되지 않은 피의자나 참고인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아베 전 총리는 검찰 조사에 응할 예정이다. 벚꽃 스캔들은 일본 정부 행사인 '벚꽃을 보는 모임' 관련 비위 사건을 말한다. 아베 전 총리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친목회 명목의 '벚꽃을 보는 모임' 전야제를 열었다. 참가자들이 직접 참가비를 냈다고 밝혀왔지만 호텔 측에서 밝힌 행사비용이 참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