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을 사서 입주했던 아파트 주민 40여 가구가 느닺없이 쫓겨날 상황에 처했다. 불법으로 당첨된 분양권이었다는게 이유다. 불법당첨된 분양권인줄 모르고 샀다는걸 증명했지만 시행사는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자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서울에서도 같은 문제로 소송이 진행중이다. 이들을 구제할 법이 발의됐지만 소급입법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이들은 이대로 쫓겨나야 할까, 분양권 전매 피해를 막을 대안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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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청약 원당첨자들은 고작 벌금 300만원 냈다는데, 우리는 집에서 쫓겨날 판입니다. 이게 과연 공정입니까" 최근 불법청약 분양권 전매로 논란이 된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자이 입주자 A씨의 말이다. 그는 4년 6개월 전 수억원의 대출을 받아 산 분양권으로 내집 마련 꿈을 이뤘지만, 입주 1년 만에 퇴거 위기에 놓였다. 이 분양권이 뒤늦게 불법청약 당첨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불법청약 전매 피해가 속출하는 데는 솜방망이 처벌도 큰 이유다. 적발돼 받게 될 처벌보다 이익이 더 커서 분양권 전매 사기가 반복된다는 것이다. ━조사 대상 줄었는데 더 늘어난 불법청약…전문 브로커 활개━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 분양 사후검증 강화로 불법청약 적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19년 6월 발표에선 2017~2018년 전국에서 분양한 282개 단지 중 70건의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찾아냈다. 지난해 상반기엔 전국 21개 단지를 조사해 197건의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규제지역
부산의 '마린시티자이' 사태처럼 부정청약으로 당첨된 분양권을 사들인 매수인 모두가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놓이는 것은 아니다. 관련 법은 계약취소 여부를 조합 및 시행사의 재량에 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헬리오시티' 매수인들은 조합과의 논의 끝에 입주에 성공했으나 '아크로리버하임' 매수인들은 계약을 취소 당한 채 여전히 소송을 진행 중이다. 조합을 잘 만나면 구제를 받고 잘못 만나면 집에서 쫓겨나는 형국이다. ━헬리오시티는 '구제', 아크로리버하임은 '나가'━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18년 부정당첨, 불법전매 등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취득한 사례를 대거 적발하고 '주택법 위반에 따른 주택공급계약 취소 공문'을 보냈다. 전국 257건이 적발됐으며 서울에서도 아크로리버하임 5건을 비롯해 헬리오시티 6건, 보라매SK뷰 11건 등이 적발돼 계약취소 통보를 받았다. 시행사로부터 계약취소를 통보받은 분양권 매수자들은 결국 2019년 집단소송에 들어갔다. 최초당첨자의
정부도 분양권 전매 사기 피해가 늘어날 것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었다. 2018년 9·13 대책에서 '분양권 정보 공시제' 도입을 추진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부정 청약이 의심되거나 수사기관에 적발돼 기소된 경우 해당 분양권을 공표해서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였다. 입주 전까지 여러 번 거래될 수 있는 분양권 특성도 고려한 것이다. ━분양권 공시제, 피의사실공표죄 우려로 보류━하지만 분양권 공시제는 관계 기관들이 2년 여간 논의한 끝에 결국 없던 일이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시하면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에 도입을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정부는 사전 예방보다 사후 검증에 주력하고 있다. 분양권 전매 피해자들은 실적 위주의 '뒷북 행정'에 불만을 토로한다. 조사 결과만 발표하고 이후에 발생되는 일에 대해선 제대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동작구 아크로리버하임 분양권을 샀다가 계약취소 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