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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 수용 문제에 따른 의료비 증가, 소송 배상, 재범 피해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갈수록 불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과밀 수용 문제를 단순히 죄 지은 사람들의 인권 문제로 치부해선 안 된다고 강조한다. 국민 세금으로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문제라고 지적한다. 법무부는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1873건으로 수용자 100명당 연 3. 1건 꼴이다. 2015년에 발생한 사고는 총 940건으로 수용자 100명당 1. 74건이다. 과밀 수용 문제가 커지자 사고 위험이 약 2배로 뛴 셈이다. 사고의 내용도 가볍지 않다. 지난해 교정사고 1873건 가운데 수용자 간 폭행·치사상 사건이 881건(47%)으로 절반에 달했다. 수용자가 교정 직원을 폭행한 건수도 152건(8. 1%)이었다. 미수에 그친 극단적 시도는 112건(6. 0%), 극단적 시도로 사망한 건수도 10건(0. 5%) 있었다. 사고는 의료비 증가에 직격탄이다. 수용자의 의료비 예산은 2015년 80억4100만원에서 2024년 132억4800만원으로 10년 사이 약 52억원(64.

30년 넘게 반복된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의 근본 원인은 수용자수 증가속도를 교정시설 정원이 따라가지 못해서다. 수용시설을 늘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용자 처우 개선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상대적으로 늘어난 재판 속도도 과밀수용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28일 법무부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 수용률은 1993년 처음 100%를 넘어선 이후 대부분 정원을 초과해 왔다. 2006년(98. 6%)과 2012년(99. 6%) 단 2년을 제외하면 상시적인 과밀상태였다. 특히 2016년과 2024년에는 수용률이 120%를 넘기며 심각한 수준까지 이르렀다. 정원이 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1993년 5만5300명이었던 정원은 2001년 5만9130명까지 늘었지만 2003년을 기점으로 흐름이 역전됐다. 수용자 처우 개선 차원에서 수용거실 1인당 면적기준이 확대되면서 정원은 4만명 중반대로 급감했다. 수용시설은 늘리지 못했는데 기존 수용자 1인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만 넓어졌기 때문이다. 이후 20년 동안 정원은 4만명대에 머물다 지난해에야 5만명을 겨우 넘어섰다.

과밀 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용 능력을 확대하거나 수용 인원을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문제는 두 방법 모두 실행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교정시설 증설은 용지 확보 단계부터 지역 반발에 부딪힌다. 수감 인원 감축도 국민 정서와 안전 우려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 방안으로 교정시설 신설 등 조성과 가석방 확대를 제시했다. 특히 내년 월평균 가석방 허가 목표인원을 약 1340명으로 올해 1032명보다 30% 늘린다고 밝혔다. 2023년엔 월평균 가석방 허가인원은 794명이었다. 위험성이 낮은 범죄자는 교도소 수감 대신 벌금·사회봉사·전자감독 같은 대체 처벌로 돌리고 모범수형자 가석방을 확대해 밀도를 낮추자는 것인데 반발이 크다. 범죄자를 조기에 사회로 복귀시키거나 구금을 자제하면 국민 법 감정에 반하고 범죄 예방에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금용명 교도소연구소장은 "일본은 수형자의 약 60%가 가석방으로 출소하고 한국은 60%가 만기, 40%가 조기 석방"이라며 "일본은 형 집행 초기부터 재범 원인을 분석하고 재범 방지 프로그램을 국가적으로 돌린 덕에 가석방 재범률이 낮다"고 분석했다.

"교정시설에 들어오는 범죄자들이 이 정도 수준으로 늘어난 건 IMF 외환위기 때 이후 처음입니다. 그때는 주로 경제사범들이 들어왔다면 지금은 마약·성폭력 범죄자들에 고령 수형자 증가까지 겹치면서 과밀이 심화한 상황입니다. "(법무부 교정본부 관계자) 교정시설이 말 그대로 가득 찼다. 법조계에서는 교정시설 과밀문제를 더 방치하면 부작용이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 최악의 경우 감옥이 모자라 범죄자들을 감옥에 보내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2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교정시설(교도소·구치소)의 하루 평균 수용인원은 6만1366명으로 법정 정원(5만250명)에 1만1116명 초과했다. 수용인원이 6만명을 넘어선 것은 2002년 6만1084명 이후 20여년 만이다. 수용률로 따지면 약 122%다. 정원 10명인 방에 12명이 눕는 셈이다. 법무부가 정한 혼거실 최소수용면적은 1인당 2. 58㎡이지만 일부 수용자들은 1인당 2㎡ 정도의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들이 비좁게 잠을 포개자는 모습이 콩나물 시루 같다며 이른바 '콩나물 감방'이라는 말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