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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생경제 법안 우선처리" VS 국민의힘 "입법독주 견제"
더불어민주당이 다음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당초 법왜곡죄 도입·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법안 처리에 우선 순위를 뒀지만 야당의 계속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지연되고 있는 민생 법안부터 여야간 합의를 거쳐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잠정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은 현재 175개에 달한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70개가 넘 민생 법안이 쌓여 있어서 (야당과 먼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권이 민생 법안 처리를 우선하기로 한 데에는 최근 "국회 입법에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협력을 해달라"고 한 이재명 대통령의 당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여당 신임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도 "민생 현안, 각종 개혁 과제들을 처리하는 데에 앞장서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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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이번주 후반 당무복귀…'외연확장·특검·한동훈' 3대과제
8일 간의 단식 대여 투쟁을 중단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번주 후반 당무에 복귀할 전망이다. '6·3 지방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당의 외연 확장과 쌍특검 도입을 위한 대여 협상·투쟁,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에 따른 당내 갈등 등 산적한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대표는 건강을 추스른 후 이르면 오는 29일 최고위원회를 시작으로 당무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 대표는 '통일교·공천 뇌물' 의혹 특별검사법(쌍특검) 도입 촉구 단식 8일째인 지난 23일 현장을 찾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권유로 단식을 중단했다. 당내에선 정통 보수의 상징적 인물인 박 전 대통령의 국회 등판과 단식 중단 설득으로 장 대표의 입지가 강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장 대표의) 복귀 의지가 매우 강한 상황"이라고 했다. 당무 복귀 이후 최우선 과제로는 보수 통합과 외연 확장이 꼽힌다. 장 대표는 지난해 9~11월 대여 장외투쟁 과정에서 이른바 '집토끼' 규합에 집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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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1월은 VC투자 비수기…초기·SI투자가 명맥 잇는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1월 넷째주에는 △모프시스템즈 △팩타고라 △두리컴퍼니 △엔포러스 △큐투컷 △다다닥헬스케어 △로카101 △르몽 △에니아이 △이노서스 △레오스페이스 △오픈웨딩 △스튜디오에피소드 △바크 등 14개 스타트업이 투자유치 소식을 전했다. 이 주에는 기업이 다른 기업에 투자하거나 인수하는 SI(전략적 투자) 성격의 투자가 많았다. 반면 벤처캐피탈(VC)들의 FI(재무적 투자) 투자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뤄진 FI투자들도 대부분 초기 단계에 머물렀다. 통상 VC들이 매년 1월에 연간 펀드 운용계획 정비, 신규 펀드 결성 준비 등으로 신규투자 결정을 늦추는 점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뉴스페이스 시장 확장"…컨텍·AP위성, 레오스페이스에 전략투자━소형위성 탑재체 전문기업 레오스페이스가 위성 지상국 운영사 컨텍 및 위성통신 전문기업 AP위성으로부터 전략적 투자를 유치했다. 2021년 10월 설립된 레오스페이스는 소형위성용 고해상도 광학 탑재체와 위성간·지상간 레이저 광통신 기술(LCT)을 개발하는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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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영 "제발 그만하시라"…사라지는 우편물에 '공포'
배우 이채영이 우편물 도난 피해로 인한 불안감을 호소했다. 이채영은 25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누군지 모르겠지만 지켜보고 있다면 제발 우편물 좀 그만 가져가시라. 나올 수 있는 정보는 아무것도 없다. 한동안 안 그러더니 다시 시작이다"라며 우편물 도난 피해를 밝혔다. 이어 "어차피 중요한 문서나 고지서 등은 전부 다 이메일이나 앱으로 확인하고 통보받고 있다"며 "저도 관리비는 확인하고 내야 하지 않겠나"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신고로 이어지기 전에 그만하시라"라며 "아는지 모르겠지만, 장난이라도 직접 당해보면 생각보다 많이 무섭다. 그만하시라"라고 당부했다. 이채영은 2007년 SBS 드라마 '마녀유희'로 데뷔한 배우로, SBS 드라마 '아내가 돌아왔다' KBS2 '뻐꾸기 둥지', KBS2 '비밀의 남자' '비밀의 여자' 등에 출연했다. 이채영은 2023년 SBS 예능 프로그램 '골때리는 그녀들'에서 하차하며 방송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해 복귀했다. 이채영은 활동 중단 이유에 대해 "2023년에 일을 무리하게 많이 진행해서 몸과 마음에 작은 병이 생겨 나만의 시간을 보냈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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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하네?" 고의로 몸 들이밀었다…보험금 195만원 타낸 30대 '실형'
후진하는 차량을 보고도 고의로 몸을 들이밀어 보험금을 타낸 30대 남성이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심학식)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일 오후 6시 26분쯤 부산 동래구 한 횡단보도에서 자신의 오른쪽에 서 있던 차량이 후진하자 고의로 부딪힌 뒤 운전자 B씨의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총 195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후진하던 B씨 차량이 가까워지자 팔과 어깨를 들이밀었다. A씨는 B씨에게 보험 사고 접수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후 A씨는 112에 신고를 접수했고, 이에 B씨는 보험사고 접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며, 정당하게 보험금을 받은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장 CC(폐쇄회로)TV 분석 결과 A씨가 후진 차량을 보고도 물러나거나 피하지 않고 일부러 충격을 유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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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로시설물 노후화 선제 대응…전담주치의·안전혁신솔루션단운영
서울시가 도로시설물 노후화와 안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 기구를 본격 가동한다. 서울시는 서울시 '시설물 전담주치의' 제도를 정착시키는 한편 정책 자문기구인 '안전혁신 솔루션단' 운영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는 186명의 전문가를 취약 도로시설물 215개소에 1대 1로 매칭하는 시설물 전담주치의 제도를 올해에도 운영한다. 전담주치의는 대학교수와 실무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시설물 이력 관리부터 현장 진단까지 상시 점검을 수행한다. 전담주치의 제도는 전문업체의 정기 점검과 정밀진단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관리 공백 해소에 중점을 둔다. 해빙기와 우기, 겨울철 등 취약 시기 점검은 물론 사고 우려가 있을 경우 긴급 점검에도 직접 투입돼 안전 관리의 연속성을 확보하게 된다. 시는 사고 시 피해가 큰 1종 시설물과 공동구, 준공 후 30년이 넘은 노후 교량, C등급 이하 시설물 등은 우선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행정 효율도 높일 계획이다. 전담주치의 제도는 지난 2년간(2024~2025년) 총 620회의 점검을 통해 1278건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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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U 없다" 아우성했는데 이젠 AI 3강…"'피지컬 AI 강국' 기대"
글로벌 AI 전문 평가기관 '아티피셜 애널리시스'가 한국을 글로벌 AI 3강으로 평가한 가운데,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피지컬 AI(물리 AI) 강국 도약 포부를 밝혔다. 25일 배 부총리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아티피셜 애널리시스의 글을 올리며 "엔비디아 CEO, 허깅페이스 CEO에 이어 AAII도 대한민국의 AI 성과에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썼다. 아티피셜 애널리시스는 AI의 지능 평가 지표 'AAII'를 운영한다. 이어 "내년 이맘때는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국가로서, 국민 누구나 민생 서비스를 AI로 쉽게 이용한다. 제조 현장에 AX(AI 전환)를 확산해 생산성이 10배 이상 향상된다. 피지컬 AI 강국으로서 전세계 인재들이 몰려 창업 붐이 일고 있다'라는 글들이 가득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배 부총리는 "재작년만 해도 한국에 GPU(그래픽처리장치)가 없다고 아우성이었고, 세계적 수준의 자체 AI 모델은 만들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AI는 세계적 수준에 도전하고 인정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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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돈버는 돼지株 …양돈기업 PER 1~2배 수두룩
"미래에는 똑똑한 농부가 람보르기니를 타는 시기가 올 것이다" 2018년 한국을 방문한 짐 로저스가 농수축산업의 성장성을 주목하라며 한 말이다. 짐 로저스의 말처럼 인공지능, 반도체, 로봇 같은 첨단산업으로 이목이 가려져 있지만 1차 산업에는 그 못지 않은 수익을 내기 시작한 기업들이 하나 둘 나오고 있다. 주식시장의 물줄기가 바뀐다면 주목해야 할 곳 중 하나는 양돈기업들이다. 팜스코, 팜스토리, 우리손에프앤지, 이지바이오홀딩스 등은 올해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데 이어 4분기에도 가파른 실적 개선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하지만 이들의 주가는 여전히 PER(주가수익비율) 1. 2~2. 6배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극심한 저평가 상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돼지·사료로 매년 시가총액만큼 이익내기 시작한 양돈기업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림지주 계열(지분율 56. 34%)의 사료·양돈·육가공 업체인 팜스코의 지난해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대비 42% 급증한 274억원을 기록했다. 이 결과 누적 영업이익은 644억원으로 14% 늘었고 순이익은 478억원으로 384% 폭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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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장유샤도 '군권 도전' 명목 숙청…시진핑 군 기강 잡기 일단락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군 반부패 수사가 결국 시 주석을 제외한 군 서열 정점인 장유샤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제1부주석까지 겨눴다. 군 기관지에선 시 주석 군권에 대한 그의 도전을 묵과할 수 없었단 설명이 나왔다. 시 주석이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자격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한 군 기강 바로잡기가 일단락 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방부는 24일 장 부주석과 류전리 중앙군사위원 겸 연함참모부 참모장을 중대한 기율 및 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중대한 기율 및 법률 위반은 부패 혐의다. 시 주석의 군 고위급 숙청은 주로 반부패 투쟁을 명목으로 진행됐다. 군 기관지는 군 최고서열인 장 부주석의 잘못이 단순히 부패 수준에 그치지 않았단 점을 강조했다. 중국인민해방군 기관지 해방군보는 25일 사설을 통해 "(장 부주석은)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책임제를 심각하게 짓밟고 파괴했다"고 지적했다. 중앙군사위원회는 중국의 최고 군 지도기구로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책임제는 그 주석이 군 최고사령관 역할을 수행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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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대화' 없는 노동개혁, 노사 불만에 "속도조절해야" 목소리
새 정부 들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부터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까지 노동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개혁안마다 노사 모두의 불만이 표출되면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각 사안마다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지만 속도전에만 치중하다 보니 사회적 숙의를 통한 의사결정은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공론의 장'인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역할이 중요해진 시점이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6개월 동안 △노란봉투법 △노동안전 종합대책 △산재보험·고용보험 확대 △실노동시간 단축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등 여러 노동개혁 과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중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이하 기본법)은 김 장관이 임기 중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을 만큼 주요 개혁 과제로 꼽힌다. 현재 국회에서 입법 논의 중인 이 법안은 플랫폼 노동자 등 근로기준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870만 권리 밖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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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통상갈등' 비화한 쿠팡 사태…'감정적 대응'에 발목?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촉발된 쿠팡 사태가 한미간 외교·통상 문제로 번졌다. 쿠팡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강경 대응에 미국 행정부의 핵심 지지층인 '테크 우파'가 개입하면서 미 조야에서 불만과 오해가 쌓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25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김 총리는 지난 23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회담에서 쿠팡 사태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밴스 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느냐"고 먼저 물었고, 김 총리가 쿠팡의 정보유출과 한국 정부의 법적·제도적 대응을 상세하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리는 3370만명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도 쿠팡이 약 5개월간 정부에 이를 알리지 않은 점 등을 언급하고 "(쿠팡 투자사들이) 대통령과 총리를 향해 근거없는 비난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사 2곳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미 무역대표부에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대응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면서 "김 총리가 '마피아를 소탕할 때와 같은 각오로 해야 한다'고 정부 규제 당국에 촉구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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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 체험할래?" 빈 아파트서 불장난…그대로 도망간 20대들 최후
폐가 체험을 하기 위해 몰래 들어간 빈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20대 남성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는 일반건조물 방화 등의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범인 20대 남성 B씨 등 3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4명 모두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중순 새벽 폐가 체험을 하기 위해 철거를 앞둔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에 몰래 들어갔다. 폐아파트를 돌아다니다 8층에서 버려진 소화기를 발견한 이들은 호기심에 종이와 이불 등을 모아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이들은 불이 커지면 소화기로 끄기로 했으나, 불이 빠르게 벽을 타고 번지자 곧바로 달아났다. 불은 아파트 방 한 칸을 모두 태우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출입이 금지된 철거 예정 아파트에 무단으로 침입해 방화 범행을 저질렀다"며 "방화는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