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캄보디아에서 스캠(온라인 사기)를 벌이다 검거된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남자 65명·여자 8명)이 국내에 송환됐다. 캄보디아에서 검거된 피의자들은 23일 오전 10시56분쯤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B입국장에 도착했다. 이들을 태운 대한항공 KE9690편은 한국 시간 기준 오전 4시15분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출발해 오전 9시41분쯤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다. 현장엔 질서유지 등을 위해 경찰 인력 총 181명이 동원됐다. 이들은 대부분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 상의는 사전에 지급받은 검은색 점퍼를 입었다. 다리에 문신이 가득한 이들도 있었다. 피의자들은 호송관 2명으로부터 양팔을 붙잡힌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줄지어 걸었다. 10명 정도를 제외하곤 대부분 흰색이나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모자를 쓴 이들도 적지 않았다. 카메라를 든 취재진을 슬쩍 바라보곤 다시 고개를 숙이는 피의자도 있었다. 이들은 버스 10대와 승합차 7대로 나눠 태워진 뒤 즉시 관할 관서로 호송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부산경찰청이 49명, 충남경찰청이 17명, 울산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이 각 2명, 인천경찰청·창원중부경찰서·서울 서초경찰서가 각 1명씩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내외 금융·경제전문가들이 꼽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최대 리스크 요인이 가계부채에서 환율 등 외환시장 변동성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5년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대내 리스크 요인으로는 '환율 등 국내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66. 7%)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차지했다. 이어 '높은 가계부채 수준'(50. 7%), '국내 경기 부진'(32. 0%) 순이었다. 대외 리스크 요인으로는 '주요국 통화·경제 정책 관련 불확실성'(40. 0%)과 '글로벌 자산시장 가격조정 가능성'(33. 3%)이 주요 위험으로 지목됐다. 2024년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와 비교하면 외환·자산시장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크게 높아졌다. 당시 조사에서는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 및 상환부담 증가'(61. 5%)가 1순위 리스크로 꼽혔고, 미 대선 이후 정책 변화, 국내 경기 부진, 인구구조 변화, 자영업자 부실 확대 등 구조적·정책적 요인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보> ▷과장급 △신산업하도급조사팀장 김동명 <파견> ▷과장급 △고용노동부 파견(인사교류) 편유림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 일몰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한 배경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단 강한 의지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세금을 규제 수단으로 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음에도 그만큼 부동산 집값 안정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23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5월9일 일몰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를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지난 9일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할 당시 검토 단계라고 답변한 지 2주 만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내의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에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가산세율이 적용된다. 최근 이 대통령은 관련 내용을 두 차례나 언급할 만큼 투기용 자산에 대한 반감이 크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투기용 부동산을 오래 가지고 있다고 세제를 깎아준다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도 X(옛 트위터)에 "5월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법정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를 6개월 정도 연장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지방선거 때문에 의도적으로 활동을 지연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여당의 모습이 아니다"라며 공개 반발했다. 특위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년연장특위 제2차 본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준비하고 있는 것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다 검토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며 특위 활동을 6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간 정년연장특위가 작년 연말을 마지막으로 (활동이) 중단돼 있었는데 확대 개편해 위원들이 추가로 참여하게 됐다"며 "정년 연장과 청년 대책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해 중 정년연장안 입법 처리를 추진했으나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등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면서 결국 해를 넘겼다. 김 의원은 6개월 활동 연장 이유와 관련해 "논의가 원활히 되면 입법은 아주 어려운 과제는 아닌 것 같다"며 "노사 실무 태스크포스(TF)를 통한 업종별 노사 간담회, 기술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대응 관련 간담회 등 현장 의견을 더 듣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 지수 5000선을 돌파한 것을 두고 "반도체 및 AI(인공지능) 산업의 호황과 이재명정부·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공약 이행 입법 성과라는 점에서 뜻깊다"며 "다음 과제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라고 23일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스피 5000으로 멈출 수 없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어제(22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자본시장 선진화의 다음 과제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디지털자산과 토큰증권(STO) 등 새로운 금융 인프라를 활용해 코스닥 3000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제언이 제시됐고, 3차 상법 개정, 주가 누르기 방지, 중복상장 문제 해소 등 자본시장 기초 체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혁 필요성에 대해 당과 정부가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 분명한 성과로 보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그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자본시장 제도 개선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

서울 강남구가 누적 1만 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실천한 우수 자원봉사자 10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23일 강남구에 따르면 전날(22일) 강남구어린이회관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오랜 기간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이웃을 위해 헌신해 온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현장 경험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평균 20년 넘게 봉사를 이어왔고, 10명의 누적 봉사시간은 총 14만3000여 시간에 달했다. 이들은 각자 봉사 여정을 나누며 보람과 어려움, 지속 가능한 봉사문화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한 참석자는 "봉사는 누군가를 돕는 일이지만, 오히려 내가 더 큰 위로와 힘을 얻었다"고 꾸준히 이어온 봉사의 의미를 설명했다. 다양한 분야에서 일상을 지탱해 온 '생활형 봉사'가 이번 간담회의 중심에 섰다. 외국인 관광객을 돕는 관광·통역 안내, 공공기관 민원 안내처럼 '도시의 얼굴'을 만드는 활동이 있는가 하면, 병원·복지관 현장에서의 환자 지원과 급식·배식, 어르신 돌봄 등 '생활 돌봄' 봉사도 꾸준히 이어졌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대설과 한파가 반복되는 기상 양상을 고려해 겨울철 제설제의 안정적인 수급과 효율적인 활용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내·외 제설제 공급망 동향과 수급 전망을 공유하며 관계기관별 제설제 비축 현황과 향후 대설 대비 추가 확보계획을 점검했다. 최근 재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기조에 따라 각 기관에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제설제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번 겨울철 대책기간에는 예년보다 많은 양의 제설제(45만톤)가 투입됐다. 오병권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은 "제설제는 겨울철 국민 안전을 지키는 핵심 재난자원"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제설제를 안정적으로 수급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종로구는 낙상이 우려되는 노약자와 파킨슨병 등 퇴행성 질환자를 위해 '신체기능 회복·장애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안전사고 위험을 낮추고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높여 건강한 일상을 뒷받침하려는 취지다. 낙상 위험 운동 프로그램은 지난해까지는 장애 주민만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나 올해는 장애 예방을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까지 대상자를 확대했다. 프로그램은 다음 달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종로구보건소와 동부진료소에서 진행하며, 참여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한 8~12주 과정의 맞춤형 소그룹 수업으로 꾸민다.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수술 후 회복기이거나 파킨슨병 등 퇴행성 뇌병변 질환으로 신체기능이 저하된 주민이다. 주요 내용은 외상 및 반복적 손상 예방을 위한 관절 가동 운동, 근력 강화 훈련, 보행훈련이다. 참여 신청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전화나 방문을 통해 상시 접수한다. 이후 근력, 균형 능력 등을 평가한 뒤, 장애 예방 교육과 운동 중심의 자조 모임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구는 기존에 장애 진단을 받지 못해 대상에서 제외됐던 주민들도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신체기능을 향상하고 건강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올해 평균 기온과 주변 해역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기압성 순환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발달하면서다.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올해 우리나라 평균기온이 평년(12. 3~12. 7℃)보다 높을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기온뿐 아니라 주변 해역 해수면 온도도 평년(16. 4~16. 6℃)을 웃돌 것으로 예측했다. 기상청은 북반구 전반적으로 고기압성 순환이 평년보다 강하게 발달하면서 기온과 수온이 상승한다고 설명했다. 기온은 연평균 기온이 역대 가장 높았던 2024년보다는 낮을 것으로 보인다. 기후분석 결과 현재 북태평양·대서양·인도양과 우리나라 주변 해역 해수면 온도는 평년보다 높다. 지난해에는 전지구 해양 열용량(수심 약 2㎞ 이내)이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빠르면 오는 4월, 늦으면 올여름부터 엘니뇨가 발달할 가능성도 있다. 엘니뇨는 '엘니뇨·라니냐 감시구역'(북위 5도~남위 5도, 서경 170~120도 구역)의 3개월 이동평균한 해수면온도가 평년보다 0.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해 수사 중인 군·경합동조사TF(태스크포스)가 민간인 피의자 3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TF는 최근 본인이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30대 대학원생 오모씨와 대학 후배 장모씨, 그리고 이들이 창업한 무인기 제작 업체에서 '대북 전담 이사'로 활동했던 김모씨 등에 대해 출국금지 했다. 이들은 앞서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는데 죄명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가 추가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오씨는 지난 16일 방송 인터뷰에서 "북한 평산군 우라늄 공장으로 인한 방사능 오염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 세 차례 무인기를 보냈다"고 밝혔다. 장씨에게 무인기 구매와 개량을 부탁했다고도 했다. TF는 이들을 용의자로 보고 조사를 이어오다가 최근 피의자로 입건했다. 지난 21일에는 이들 주거지와 차량, 출신 대학교 등을 압수수색 했다. TF는 오씨가 국군 정보사령부로부터 활동비를 지원받아 인터넷 매체를 세우고 공작용 위장 회사로 활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서울 서초구가 주민이 직접 정원을 가꾸는 '제1기 서초정원사' 양성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생 모집에 나섰다. 23일 서초구에 따르면 구는 다음 달 서초정원센터 개관을 앞두고 교육생 모집을 진행한다. 이번 과정은 주민이 정원 가꾸기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정원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실질적인 정원 관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교육과정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과정은 2월 9일부터 3월 23일까지 5주간 주 2회, 총 30시간 과정으로 서초정원센터에서 진행한다. △가드닝 이론 △현장 실습 △멘토링 등 체계적으로 구성해 정원사로서 실질적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는 설명이다. 교육기간을 포함해 3개월 이내에 20시간의 자원봉사 활동을 수행하면 서초정원사로 최종 수료하게 된다. 수료한 정원사들은 유휴부지에 정원을 조성하고 양재천변의 살롱드가든, 양재역에 위치한 어반오아시스 등 정원 39개소 유지관리에 참여한다. 올해 10월 매헌시민의숲에서 개최 예정인 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한 정원 조성 및 관리 활동에도 참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