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2일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1심 선고 형량이 너무 적다는 등의 이유를 담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팀은 22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방해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 무죄 선고 부분 및 양형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영장 집행 방해 행위(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범인도피교사)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직권남용)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후 폐기(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손상) △외신 허위공보(직권남용)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외신에 허위의 공보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라고 판단하면서도, 구형량의 절반인 징역 5년을 윤 전 대통령에게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 범죄로써 내란 혐의를 둘 다 수사 가능하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헌법을 수호하고 법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권력을 남용하고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22일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

경기 파주시는 지난 21일 '파주형 지역공공은행 추진 모델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연구 진행 현황과 함께 향후 지역공공은행 추진을 위한 검토 결과를 공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 여건에 부합하는 추진 모델의 방향성과 단계적 접근 체계를 정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 내 금융 환경과 제도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준비 가능한 공공금융 모델의 범위와 추진 경로를 살펴보고 있다. 특히 특별법 제정 이후의 지역공공은행 설립 모델과 함께 현행 제도 내에서 우선 적용할 수 있는 공공금융 기능을 중심으로 단계별 추진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이번 연구를 통해 지역자본의 역외 유출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의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시 관계자는 "중간보고회를 통해 파주형 지역공공은행 추진 모델의 방향성을 명확히 했다"라며 "여건이 갖춰지는 시점에 실행 단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22일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관광협회와 함께 제주 관광 온라인 마켓 '탐나오'를 확대 개편한다고 22일 밝혔다. 탐나오는 누적 회원 35만7000명을 확보했으며 지난해 판매액 106억원으로 2016년 출범 이후 최고 실적을 올렸다. 연간 판매 9만건과 누적 이용자 리뷰도 1만건이 넘는다. 낮은 수수료 구조를 바탕으로 도내 관광사업체의 온라인 판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 같은 성과를 거두기까지 제주여행주간 및 대도시 팝업스토어 운영을 통한 할인 기획전, SNS 홍보 등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마케팅을 적극 추진했다. 외부 서비스 연동 기능 강화,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화면 구성 및 사용자 편의성 개선 등 플랫폼 고도화를 추진해 안정적인 운영 기반도 마련했다. 올해는 탐나오의 판매 카테고리를 확대한다. 급변하는 여행 트렌드에 대응해 기존 9개 판매 카테고리에 '공연'과 '골프' 상품을 신규 도입하고, 오는 7월에는 농·특산품관을 신설해 1차 산업과 관광을 연계한다. 또한 숙박 할인쿠폰 지원사업과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휴가샵)을 탐나오와 연계한다.

22일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

가수 장윤정이 사무실에서 쓰는 식탁 가격을 공개했다. 장윤정은 21일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평소 자주 이용 중이라는 가구 편집숍을 찾았다. 얼마 전 해당 편집숍에서 식탁을 구매한 장윤정은 "금액 보고 놀랄 수도 있는데, 큼직큼직할수록 제대로 된 걸 사자는 주의다. 오래 두고 쓸 것들은 여기 와서 한참 둘러보는 편"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구매했다는 식탁을 소개하며 "우리 사무실 다이닝룸에서 쓰고 있다. 이거는 8인용 식탁을 돌리면 한 6인까지 앉을 수 있는 식탁이다. 근데 우리 사무실에는 6인이 온 적이 없어서 그냥 펼쳐놓고 쓴다"고 설명했다. 이어 "SNS에 비슷한 제품을 홍보하는 글이 많은데, 이 식탁과는 다르다. 이게 강화유리라 좋다. 뜨거운 걸 내려놔도 상관없고 스크래치, 지문도 묻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장윤정이 산 테이블 가격은 1440만원이었다. 장윤정은 사무실 직원인 유튜브 PD를 향해 가격표를 보여주며 "깨끗하게 써야겠냐, 더럽게 써야겠냐. 여기다 뭐 흘리고 안 닦고 그러면 되겠냐"고 잔소리를 했다.

집을 사고팔거나 전·월세 계약을 할 때 복잡한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계약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이 빠르게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부동산 거래가 처음으로 50만건(50만7431건)을 넘어섰다고 22일 밝혔다. 전년의 23만1074건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전자계약 활용률도 전년 대비 크게 상승해 처음으로 10%대를 돌파하며 12. 04%를 기록했다. 특히 민간 중개거래 실적이 전년 대비 약 4. 5배(7만3622건→32만7974건) 증가하며 공공 중심에서 민간시장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국토부는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시스템 개선과 인센티브를 지속 확대해왔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보증심사 계약정보 전송 기능을 추가했으며 이달부터는 본인인증 방식을 기존 3종에서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간편인증을 포함한 15종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공인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으로 무자격 중개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등 전세사기 예방에 효과를 상당한 거뒀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벤처캐피탈(VC) SBVA(에스비브이에이)가 지난해 총 1267억원 규모의 투자를 집행하고 1500억원 규모의 신규 펀드를 결성했다고 22일 밝혔다. SBVA는 2025년 한 해 동안 총 17개 스타트업에 1267억원을 투자했다. 투자 대상 중 해외 기업은 6곳으로 전체의 약 35%를 차지했다. 투자 분야별 비중은 AI(인공지능)가 44%로 가장 높았으며 로봇(27%), 커머스(11%), 콘텐츠(10%), 헬스케어(4%)가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한국 54%, 미국 39%, 일본 6%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피투자 기업으로는 △AI 분야의 텔레픽스·에리두 코퍼레이션 △로봇 분야의 라이온로보틱스·택타 시스템즈 △커머스 분야의 당근·마인이스(차란) 등이 있다. 특히 위성영상 AI, 드론 AI, 사족보행 로봇, 바나듐 이온 배터리 등 딥테크 영역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했다. SBVA는 지난달 1500억원 규모의 '알파코리아소버린AI펀드'를 새롭게 결성하며 총 운용자산(AUM) 2조9000억원을 확보하게 됐다.

재정경제부가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의 실질 GDP(국내총생산)가 역성장한 것과 관련, "추석 영향에 따른 10월 부진에 주로 기인하며 11월 이후 개선 흐름을 재개했다"고 평가했다. 새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3분기(+1. 3%)와 4분기(-0. 3%) 전기 대비 성장률의 평균은 +0. 5%로, 잠재 수준(0. 4~0. 5%)의 성장을 이뤄냈단 설명이다. 재경부는 22일 "지난해 4분기는 15분기 만에 최대폭 성장을 한 3분기(+1. 3%) 기저효과와 8년만의 10월 추석 장기연휴 등으로 전기 대비 조정됐지만 전년 동기 대비 1%대 중반 성장하며 기조적 회복흐름을 지속했다"고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실질GDP는 전기 대비 0. 3% 감소했다. 지난해 분기별 성장률을 보면 1분기(-0. 2%) 마이너스 성장 이후 2분기(0. 7%)와 3분기(1. 3%) 반등했지만 4분기 다시 역성장으로 돌아섰다. 재경부는 "계엄 영향으로 상반기는 0. 3% 성장에 그쳤지만 하반기에는 1. 7%로 성장세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서울 전역에 영하 14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오면서 계량기 동파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22일 서울시 한파특보 일일상황보고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서울에서 16건의 수도 계량기 동파가 발생했다. 계량기 동파를 포함해 지난 19일 오후 5시부터 접수된 재산 피해는 총 69건에 달한다. 하루 평균 20~30건인 셈이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오후 9시부터 서울 전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비상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시와 자치구는 총 76개 반 247명을 비상근무에 투입했고, 84명이 순찰을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노숙인 641명, 독거 어르신 2만1323명, 쪽방 주민 225명 등을 대상으로 임시 주거와 응급 잠자리 지원 등도 진행하고 있다. 또 기후동행쉼터 446곳과 한파 쉼터 57곳, 한파 응급대피소 69곳, 목욕탕 23곳, 한파 저감시설 5365곳 등의 시설 운영에도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