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올해 CES(세계 최대 IT·가전 박람회)에서 현대자동차는 로봇 기업으로의 변신을 세계에 알렸다. 2년 뒤 실제 생산 현장에 투입될 '아틀라스' 등 로보틱스 기술에 시선이 집중됐고 현대차 주가는 연일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하지만 이를 총괄 지휘하는 정의선 회장은 정몽구 명예회장으로부터 지분 승계가 끝나지 않았다. 해묵은 최대 골칫거리다.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삼성 일가도 상속세를 아직 내는 중이다. 최대 60% 세율로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상속증여세는 기업인들에게 큰 짐이다. 정책통으로 꼽히는 한 의원은 사석에서 "상속세를 아예 없애야 한다"고 소신을 밝혀왔다. 세수 전체로 따지면 고작 1~2% 수준인 상속세지만 당사자에게는 기업 승계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세율이 높기 때문에 그간 온갖 편법과 탈법이 동원됐다는 얘기다. 기업 지배구조는 뒤틀렸고 국가 경제 전체에 미친 폐해와 사회적 비용은 측정조차 힘든데 이 역시 과도한 상속세가 원인이라는 인식이다. #기업인만의 문제는 아니다.

의대 정원을 놓고 의정 간 '수(數)' 싸움이 치열하다. 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가 미래 의사 수에 대한 자체 관측(과잉)까지 내놓은 가운데, 정부가 고심하는 증원 규모도 계속 변하고 있다. 당초 2040년 최대 1만1136명의 의사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내다본 추계치는 기준연도로 정해진 2037년 기준 '2530~4800명 부족'으로 그 범위가 상당 부분 축소됐다. 정부는 내달 3일, 늦어도 10일까지는 의대 정원을 확정하겠단 계획이다. 부족한 의사 수가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면서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물론 추계 자체가 미래를 예측하는 작업인 만큼 딱 떨어지는 과학적 판단을 기대하긴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앞서 '2025년 연내'로 정해진 기한에 맞춰 추계가 진행되면서 이후 논의를 거칠 때마다 결괏값이 큰 폭으로 변화하는 것을 보면 당초 추계 발표가 성급했단 결론에 도달한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향후 최종 결정까지 두세차례 회의가 남은 셈인데 이 동안 합리적 결론이 도출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SK하이닉스의 일본 키옥시아 투자가 7년여만에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베인캐피털이 진행한 대규모 키옥시아 블록딜(시간외대량매매)에서 발생한 수익 일부가 SK하이닉스에도 배분될 전망이다. 키옥시아 주가는 2024년말 상장 이후 10배 이상 급등하며 투자 성과 기대를 높이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베인캐피털은 지난해 11월 25일 보유 중이던 키옥시아 주식 3600만주를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했다. 당시 종가 기준 매각 규모는 3547억엔(약 3조3000억원)에 달했다. 이번 매각으로 발생한 이익은 베인캐피털 컨소시엄 투자자인 SK하이닉스에도 돌아가게 된다. 앞서 2018년 약 4조원(3950억엔)을 투자한 SK하이닉스의 몫은 15% 가량으로 추산된다. 키옥시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이어 세계 3위 낸드플래시 제조사로 도시바의 메모리 반도체 사업부가 전신이다. 최근 AI(인공지능) 서버 확산에 따른 메모리 수요 구조 변화의 수혜기업으로 꼽힌다. AI 인프라 확장 과정에서 고성능 저장장치 수요가 급증하며 낸드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금호건설이 공공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으면서 당분간 공공공사 입찰 참여가 가능해졌다. 입찰 제한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결정이 나오며 당장의 수주 공백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평가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호건설은 조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과 관련해 법원이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21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취소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효력은 정지된다. 앞서 조달청은 금호건설이 수행한 '오송~청주(2구간) 도로확장공사' 과정에서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공중에게 위해를 가했다는 이유로 2026년 1월 23일부터 2027년 1월 22일까지 1년간 국내 공공공사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처분이 그대로 집행될 경우 조달청은 물론 다수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신규 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었다. 금호건설은 지난 16일 효력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20일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추진에 반대하는 유럽 8개국에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관세를 철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세계경제포럼(WEF) 참석차 스위스 다보스를 방문해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회동한 뒤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나토와 그린란드와 관련해, 나아가 북극 지역 전체에 관해 미래 합의의 틀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해법이 최종적으로 성사된다면 미국은 물론 모든 나토 회원국에 매우 큰 성과가 될 것"이라며 "이런 이해에 근거해 오는 2월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던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린란드와 관련된 '골든돔'(미국의 차세대 공중 미사일 방어체계) 구상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논의가 진전되는대로 추가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JD 밴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가 필요에 따라 협상을 담당하고 모두 나에게 직접 보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집권 2년차 국정운영 청사진의 키워드는 '대전환'으로 요약된다. 이 대통령은 장장 173분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광역권 행정통합으로 지방 주도 성장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저항과 부담을 이유로 멈추거나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대전환'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는 6. 3 지방선거를 앞두고 급물살을 타고 있는 행정통합으로 구현하겠다는 게 이 대통령의 구상이다. 수도권 일극 체제의 옛 성장 패러다임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상당 시간을 할애해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당위성, 성공 의지를 강조했다. '5극(수도권·중부권·대경권·호남권·동남권) 3특(제주·전북·강원)'으로 대표되는 국토 균형발전 구상은 이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이다. 행정통합을 마중물 삼아 임기 내 국가 균형발전 공약을 실현하겠단 의지를 확실히 피력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선 반드시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거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배우 구혜선(41)이 지난해 불거졌던 태도 논란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방송된 MBC 예능 '라디오스타'(라스)에는 구혜선과 아나운서 이금희, 방송인 염경환, 전민기가 게스트로 출연했다. 1년 만에 '라디오스타'에 다시 나온 구혜선은 "학교를 졸업할 때마다 오는 것 같다. 이번엔 석사를 졸업하게 됐다. 저희 랩(연구실)에서는 최초의 조기 졸업생"이라며 카이스트(KAIST) 조기 졸업을 수줍게 자랑했다. 구혜선은 또 "작년에 출연했을 때랑 다르게 몸무게 앞자리가 2번 바뀌었다. (앞자리가) 6이었는데 4로 내려왔다"며 40㎏대 몸무게를 인증하기도 했다. 앞서 구혜선은 지난해 출연 당시 "집 보일러 고장으로 머리를 감지 못해 모자를 쓰고 나왔다. PD님이 모자를 벗고 촬영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모자를 못 벗는 상황"이라고 밝혔다가 태도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구혜선은 "당시 PD님이 사과하셔서 제가 죄송했다"며 "주변 분들도 위로 메시지를 보내주는데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자와 양말, 신발을 다 갖춰야 한다'는 짤들을 보내줘 재밌었다"고 전했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토교통부의 일방적 규제지역 지정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국토부 장관이 사전에 시·도지사와 충분히 논의하도록 제도화하자는 것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주택법과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지난 19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은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시 재지정 단계에서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던 것을 최초 지정 단계부터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에도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에 대해 국토부 장관이 반드시 회신하도록 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대상 구역의 지자체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두 법안 모두 정부의 일방적인 부동산 규제를 막기 위한 취지다. 이번 법안의 배경에는 지난해 10·15 대책이 있다. 당시 국토부와 서울시는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데 대해 상당한 이견을 보였다. 국토부는 대책 발표에 앞서 서울시 의견을 수렴했고 서울시와 경기도 모두 규제지역 지정에 동의했다고 설명했지만 서울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규제지역 지정을 통보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도체 흔드는 여의도] 선거마다 "삼성 유치" 이름 팔아, 환심 산다 허울뿐인 명분…공공기관 '나눠먹기', 혁신도시도 망쳤다 표심 좇다, 민심 쫓을판…"정치개입 줄여야, 경제력 키운다" [李대통령 신년 회견] 173분 각본없는 소통…집권 2년차 '대전환' 청사진 내놨다 "50억 보유세?" 한 마디에…초고가 부동산시장 '긴장' "보완수사권 예외적 필요" 발언에…법조계도 엇갈린 평가 [오피니언] CES 소회: 겸손할 여유가 없다 中, '실버경제 협력' 한국에 손 내민 이유 [종합] 공정위도 못 밝힌 '부당이익'…4대은행, 행정소송 수순 [한덕수 1심 징역 23년] 민주주의 흔든 친위 쿠데타…법조계 "尹도 사실상 유죄" [산업] 한수원 동참 'SMR 동맹' 날개 달았다 "홈플 이달이 고비" 조주연, 회생지원 호소 "60조 加잠수함 잡는다" 한화그룹 총력전 [금융] 전역 명 받아도…지갑 지키는 '나라사랑' [바이오] 유한양행 "렉라자 이은 항암제 내년 상용화" [유니콘 팩토리] "우주행 마지막 관문 '소재'…국내 기술로 열겠다" [ICT·과학] '고영향 AI' 논란…기업 지원데스크 설치 [건설 부동산] 2~3억씩 뛰는 호가…실수요자만 '발 동동' [국제] 트럼프 "韓 자금 확보"…알래스카 가스관 사업, 몰아붙이나 [정책사회·문화] 매서운 추위…근로자도 어르신도 쉼터로 [스타뉴스] "힘 빼야 비로소 보이는 매체연기…신인들 발판 되어주고파" [증권] '폭군'으로 되찾은 존재감…제작사 넘어 IP홀더 '용틀임' 李 "저평가" 한마디, 코스피 4900 재탈환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 151억원을 부과받은 카카오가 1심 패소 뒤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카카오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이번 사건이 내부 데이터베이스(DB) 관리 소홀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칠 방침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정부측이 산정한 매출 기준이 과도하다는 점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카카오 측 법률 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20일 서울행정법원에 개인정보유출 사건 관련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가 지난 15일 카카오의 청구를 기각 결정한 지 5일만이다. 머니투데이가 확보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카카오의 행정소송 1심 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사건으로 유출된 개인 정보는 '해커가 짜맞춘 정보'이며 회사 측 DB 관리 소홀로 유출된 정보가 아니라는 게 카카오측 입장이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정보+무작위 휴대폰 번호 조합해 개인정보 파악━사건의 시작은 2023년이다. 개인정보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조사에 착수했다.

연애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기간이 길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고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스위스 취리히대학교 심리학과 미하엘 크레이머 박사 연구팀은 장기간 독신 생활이 젊은 성인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국제 학술지 '성격 및 사회 심리학 저널'(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독일과 영국에 사는 16세 남녀 1만7000여명이 29세가 될 때까지 13년에 걸쳐 연애 경험과 정신적 안정감 변화를 추적 조사했다. 구체적으로 연구 시작 당시 연애 경험이 없던 참가자들을 개인적 특성과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라 분류한 뒤 매년 설문 조사를 통해 삶의 만족도와 외로움 수준 등을 측정했다. 조사 결과 독신 상태가 오래 지속될수록 삶의 만족도는 낮아지고 외로움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4세를 기점으로 독신 청년들의 외로움 지수가 급격히 상승했다. 반면 첫 연애를 경험한 참가자들은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고 외로움이 감소하는 등 긍정적 변화를 보였다.

배우 박신혜(35)가 부친의 뇌동맥류 투병 소식을 전하며 눈물을 보였다. 지난 21일 방송된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는 박신혜가 게스트로 출연했다. 박신혜는 초등학생 6학년이던 2001년 가수 이승환 팬이었던 교회 선생님 권유로 이승환 뮤직비디오 출연 오디션을 보게 됐다며 3차 면접 끝에 가수 연습생으로 발탁, 이승환 '사랑하나요', '꽃' 등 뮤직비디오를 찍었다고 밝혔다. 박신혜는 "사실 당시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처음엔 부모님께서 반대하셨다. '다음에도 기회가 있지 않겠냐'고 하셨는데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광주 살림을 접고 서울로 가족이 다 함께 상경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 반지하에서 생활을 시작했다. 부모님께선 다니던 직장을 다 내려놓으셨다. 아빠는 택시 운전, 어머니는 보험뿐 아니라 중학교 급식 배식, 청소도 하셨는데 엄마는 한 번도 창피하단 생각을 안 하셨다더라"라고 전했다. 이어 "어머니가 여장부 스타일이다. 제가 일하다 힘들다고 투정 부리면 어머니는 '그럼 짐 싸라'라고 하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