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치인들이 선거를 위해 대기업을 팔아도 기업 입장에서는 말도 못하고 끙끙 앓는다. 기업은 정치에 대해 코멘트하는 것을 금기로 알기 때문이다. " 삼성전자 사장(무선사업부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의 말이다. 작년말부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를 두고 벌어지는 논란은 정치인의 말 한 마디가 우리 경제를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지를 극명히 보여주는 실례다.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인데도 기업 입장에선 정치권에 입장을 밝히는 것조차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국가적으로 추진되는 기업의 대규모 사업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면 제도적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반도체 클러스터를 새만금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이후 당사자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일절 공식 입장을 내놓지 못했다. 사업 공정이 적잖이 진행된 상황에서 나온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전북) 이전 주장은 기업 입장에선 상당 규모의 매몰비용과 기회비용을 부담하라는 의미다. 그런데도 속으로만 끙끙 앓을 뿐 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구조다.

"실버 경제 등 신흥 산업 분야에서 더 많은 협력 성과를 창출하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5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 말이다. 지난해 11월 경주 한중정상회담에서 '실버경제 분야 협력 MOU(양해각서)'를 체결한 데 이어 재차 '실버경제'를 강조한 셈이다. 중국은 저출산·고령화와 연관된 실버경제를 AI(인공지능)와 공급망 등 양국 간 핵심 의제 이상으로 부각시키려 한 듯 보인다. 다소 뜻밖이지만 이유가 있다. 베이징 한중 정상회담이 마무리된 지 2주 째, 중국 국가통계국은 의미있는 인구 통계 자료를 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총 인구는 전년보다 339만명 줄어든 14억489만명을 기록했다. 신생아가 1년 사이 954만명에서 792만명으로 급격히 줄어든 탓이다. 이 자료를 근거로 중국 전문가들은 지난해 중국의 합계 출산율이 1명 밑으로 떨어졌을 것으로 추산했다. 인구 유지에 필요한 출산율 2. 1명에 턱없이 모자란 수치다. 이 같은 저출산과 맞물려 지난해 전체 인구에서 60세 이상이 차지한 비중은 23.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안정을 위한 부동산 세제개편과 관련, "지금으로선 세제를 통한 부동산 정책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 인허가·착공 기준을 토대로 구체적인 공급규모를 곧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금은 재정확보를 위한 수단인데 규제수단으로 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부동산 세제개편은) 가급적 안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마지막 수단으로 쓰는 게 제일 좋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세금규제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지만 당장은 양도세·보유세 상향 등의 세제를 개편할 계획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집값이)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면 당연히 세제수단도 동원해야 한다"면서도 "가능하면 그런 상황이 안 오길 바란다. 적절히 (집값이) 조정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주택공급 정책과 관련해선 "'주택 100만호'와 같은 추상적 수치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려고 한다"며 "계획수준이 아니라 인허가·착공 기준으로 공급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호남 이전론'에 대한 불씨는 여전하다. 청와대가 호남 이전을 검토하지 않는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산업계의 애로 사항을 해결해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단 비판도 제기된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단 지적이다.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지낸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지난 20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정치가 산업에 개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혹시라도 개입이 필요한 경우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에 그쳐야 한다"며 "용인 반도체 산단 논란처럼 불확실성이 커지면 기업의 의사결정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논란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면서 불거졌다. 김 장관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꼭 거기(용인)에 있어야 할지, 지금이라도 전기가 많은 쪽으로 옮겨야하는 건 아닌지 고민이 있다"며 "삼성과 SK가 용인에서 쓸 전기가 원전 15기 분량이라 전기가 많은 지방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화오션이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잠수함 도입사업(CPSP) 수주를 앞두고 현지 산업협력 확대와 핵심인사 영입에 나섰다. 한화그룹 차원에서도 캐나다 공급망 구축에 힘을 보태며 수주전의 관건으로 꼽히는 현지 산업기여도를 높이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1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캐나다 에너지개발사 퍼뮤즈에너지와 캐나다 뉴펀들랜드·래브라도 지역 LNG(액화천연가스) 개발 프로젝트의 공동추진을 위한 전략적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한화오션이 프로젝트 개발과 엔지니어링, 금융조달, 선박건조, LNG 물류 등 LNG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통합역량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는 내용이 골자다. 한화오션은 개념설계 등 초기 개발단계부터 프로젝트에 참여키로 했다. 이번 협력은 CPSP 수주전의 핵심변수로 꼽히는 절충교역(ITB)을 염두에 둔 전략적 행보로 해석된다. 한화오션은 앞서 잠수함 사업제안을 통해 캐나다의 북극·다해역 방위전략을 지원하는 한편 현지 MRO(유지·보수·정비), 교육·훈련, 공급망 구축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정부 집권 2년차를 맞아 21일 진행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은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출입기자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초 예정된 90분을 훌쩍 넘겨 173분(2시간53분)간 진행됐다. 경제·문화분야에서 활동 중인 청년 유튜버 2명도 영상연결을 통해 질문기회를 부여받았다. 이 대통령은 회견장에 입장한 후 "밤을 새우긴 그렇지만 시간을 충분히 갖고 질의응답을 하겠다"고 장시간 회견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끝난 뒤 시작된 질의응답은 강유정 대변인이 직접 질문자를 자유롭게 지목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3시간 가까이 이어진 회견에서는 민생·경제, 외교·안보·국방, 사회·문화 등 영역에서 모두 25개의 질문이 쏟아졌다. 이재명정부의 부동산대책과 검찰개혁, 북핵문제 등 산적한 현안들이 모두 언급됐다. 부동산과 고환율, 증시활황, 검찰개혁, 행정통합 등을 주제로 회견은 대체로 진지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으나 중간중간 좌중에서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한 질문자가 "(6·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랑하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떠나보낼 수 있는지"를 묻자 이 대통령은 근엄한 목소리로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운영의 원칙과 비전을 느낄 수 있었다"고 호평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허한 말잔치"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1일 "오늘 기자회견은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기자회견'이었다"며 "이 대통령의 가장 큰 장점인 '디테일에 강하다'는 점이 유감없이 발휘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보여준 국가 비전, 국민에 대한 사랑,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감을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의 '시간'을 '대도약의 출발점'으로 만들겠다는 담대한 선언"이라며 "'오직 국민의 삶'이라는 국정운영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탈이념, 탈진영, 탈정쟁의 실용주의로 대한민국 대도약의 길을 열겠다는 비전과 의지를 또렷이 느낄 수 있었다"고 평했다. 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수많은 갈등과 난제 앞에서도 결코 피하지 않고 특유의 정면돌파와 실용주의적 통찰로 국민의 삶을 챙기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전해진 시간이었다"고 쓴 뒤 이 대통령의 핵심메시지를 공유하기도 했다.

전국 지역화폐 중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는 '인천e음'이 생사의 기로에 섰다. 인천e음 앱엔 지역화폐 결제 외에 택시, 배달, 장보기, 기부, 쇼핑몰 등 5개 부가서비스가 통합됐는데 인천광역시가 이를 모두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다. 실제 분리가 될 경우 부산에서 인기를 끌던 동백택시가 지역화폐 동백전의 서비스 분리로 이용률이 크게 줄어든 것처럼 시민 불편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시는 현재 264만명이 가입한 인천e음 앱에 통합된 부가서비스 분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말 택시 서비스 운영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됐는데, 기존 운영사인 코나아이만 단독 참가해 재선정됐다. 인천시는 나머지 서비스도 분리를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가 시민 만족도가 높은 인천e음 서비스를 갑자기 분리하려는 표면적 이유는 직원들의 업무 과부하와 부서 간 역할 분담 문제 때문이다. 인천시는 특별위원회까지 꾸려 분리 작업에 나섰다. 기존 통합 서비스 운영사인 코나아이에 대한 각종 조사를 통해 정치적 압박도 했다.

옥순과 영수가 현재 연애 중이다. 21일 방영된 SBS Plus·ENA '나는 솔로' 237화에서는 29기 솔로 남녀들의 최종 선택이 공개됐다. 이날 옥순과 영수는 서로를 선택해 최종 커플이 됐다. 영수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옥순님이 행복함에 웃고 울 수 있도록 제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옥순 또한 "20대의 예쁜 여자는 많을 수 있다. 이렇게 지성과 미모, 지혜로움까지 갖춘 사람은 없지 않을까 싶다"며 본인을 자랑했다. 두 사람은 최종 커플에 이어 현재까지 연애 중이다. 방송이 끝난 후 유튜브 '촌장엔터테인먼트'에서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 나온 두 사람은 현재에도 커플임을 밝혔다. 영수는 "저랑 옥순님은 지금 만난 지 120일 정도 된 것 같다. 지금 잘 만나고 있는 현커다"라고 말했다. 옥순 또한 "영수님은 내 사람이 되고 나니까 한없이 베풀어주는 사람이다. 굉장히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라고 전했다.

"난로요? '불'은 여기서 금지대상이에요. 핫팩과 겉옷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죠. " 절기상 대한(大寒)인 지난 20일 저녁 7시. 경기 군포시 복합물류터미널에서 만난 택배기사 이모씨(51)는 털조끼에 귀마개, 장갑으로 꽁꽁 싸맨 채 이렇게 말했다. '큰 추위'라는 절기의 뜻처럼 역대급 한파가 몰아쳤다. 저녁 7시는 업체로부터 온 택배집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시간이다. 이곳에 모인 20여명의 택배기사는 연신 크고 작은 택배들을 트럭에서 꺼내 날랐다. 몰아치는 강풍에 몸을 움츠릴 시간도 없었다. 대형트럭이 오가다 보니 상차장과 집하장은 바람을 막아주는 가벽 하나 없다. 지붕만 있을 뿐 야외나 다름없었다. 10분도 안돼 손발이 얼어붙었다. 택배기사 이관우씨(49)는 "제시간에 밥을 챙겨 먹는 것도 사치지만 무엇보다 가장 힘든 건 추위"라며 "택배를 나르다 보면 두 손이 묶이다 보니 흐르는 콧물을 닦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잠시 몸을 녹일 난로도 없다. 해당 터미널에서는 2020년 큰불이 나 22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저평가돼 있다"며 주가상승론을 지지한 가운데 21일 코스피지수는 100포인트 넘게 오르내리다 상승마감했다. 변동성이 높아진 와중에 증권가는 최근 그린란드 갈등이 지난해 4월 상호관세 발표 당시에 비하면 피해범위가 좁아 금융시장 충격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본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4. 18포인트(0. 49%) 오른 4909. 93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다. 개장 직후 코스피는 전일 대비 약세로 출발해 장중 한때 4807. 13(-1. 61%)까지 밀려났으나 외국인의 매수세로 낙폭을 전부 만회하고 장중 4910. 54까지 올랐다. 이날 코스피에서 개인은 9963억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차익실현 및 손절매에 나섰다. 반면 외국인은 4393억원 규모 순매수로 대응했고 기관도 3217억원어치 순매수했다. 특히 외국인의 선물시장 행보가 주목된다. 외국인은 올 들어 지난 20일까지 코스피 현물시장에서 2조원 넘게 순매수했으나 선물시장에서는 3조원 이상을 순매도하며 헤지(위험회피) 포지션을 취해왔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방 이전을 주장하는 주된 이유는 지역균형발전이다. 지역 분산을 통해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논리다. 전제는 맞다. 문제는 실행 방식이다. 어느 지역이나 좋은 일자리를 얻고 싶어하고 그 과정에서 갈등이 생긴다. 여기에 정치가 개입하면 지역균형발전은 '성장'이 아닌 '나눠먹기'로 변질된다. 지역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성장 전략을 고민하기 보다 지역 정치인의 업적 챙기기가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혁신도시다.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추진된 사업이지만 현재까지 평가는 실패에 가깝다. 혁신도시 입주가 본격화한 2012년 이후에도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은 계속됐다. 2000년 46. 3%였던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19년 50%를 넘었고 지금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혁신도시 조성에 수조원을 쏟아부었으나 효과는 제로인 셈이다. 이는 선택과 집중의 문제로 지적된다. 효과적인 지역발전을 이루려면 지역의 기존 산업과 연계한 산업·경제의 육성과 집중적인 자원 투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