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그린란드 사태를 계기로 미국과 유럽 관세전쟁이 확산할 우려가 커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8만800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21일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플랫폼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후 3시30분 기준 전일(24시간 전)보다 1%대 하락한 8만9760. 72달러에 거래 중이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5% 내렸다. 이날 한때는 전일보다 4% 넘게 하락한 8만7814. 93달러까지 떨어지며 8만8000달러선이 무너지기도 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선 1억3160만2000원까지 하락했다. 비트코인은 올들어 9만달러를 회복해 9만5000달러까지 올랐다. 조정이 길었던 만큼 과매도 시기를 지나 매수세가 점차 유입될 거란 분석이었다. 하지만 그린란드 사태라는 변수가 다시 투자심리를 악화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의사에 반대하는 덴마크 등 유럽 8개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유럽 국가들도 맞대응을 예고했다. 미국과 유럽의 관세전쟁 가능성에 더해 일본 조기총선 방침에 국채 수익률이 급등할 수 있다는 점도 시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들의 LTV(담보인정비율) 담합으로 "차주의 대출거래 조건이 악화돼 거래은행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지적했지만 은행들은 LTV는 '리스크 관리요소'로 대출조건 산정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반박한다. 장기간의 소명에도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를 강행함에 따라 은행들은 행정소송에 나설 전망이다. 공정위는 21일 4대 은행의 LTV 담합 의혹과 관련, "중요한 거래조건인 LTV를 통해 경쟁을 회피하고 영업경쟁력 약화나 대출금 회수 리스크를 최소화해 영업이익을 안정적으로 창출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별도 LTV 규제가 없는 기업대출부문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크게 얻었다고 봤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NH농협·BNK부산·IBK기업 등 비담합 은행의 비주택 LTV 평균값이 68. 72%인데 반해 4대 은행은 59. 92%로 8. 8%포인트(P) 낮았다. 대출금 회수가 안될 경우 발생하는 충당금 등 비용을 우려해 LTV를 낮춰잡았다는 지점을 강조한 것이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자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은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정제마진 강세가 지난해 말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지속된다. 다만 고환율과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수요위축, 석유제품 가격하락 등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정유업계를 둘러싼 불안감이 가시지 않는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복합 정제마진은 배럴당 11~13달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2분기만 해도 손익분기점 수준인 배럴당 4~5달러에 머물던 복합 정제마진은 3분기 배럴당 9. 5달러, 4분기에는 14. 4달러까지 상승했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배럴당 20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정제마진은 석유제품 가격에서 원유가격과 수송·운영비 등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뜻한다. 복합 정제마진은 다양한 석유제품의 생산비중을 반영한 실질적인 정제 수익성을 보여주는 지표다. 이진호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1분기 글로벌 정제마진은 러시아 석유제품 수출 차질, 미국 동부 강추위로 인한 난방유 수요증가 등으로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정제마진 회복세에 힘입어 국내 정유4사(SK이노베이션·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의 지난해 4분기 실적도 뚜렷한 반등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이라는 예상 밖의 중형을 선고했다. 한 전총리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드는 '친위 쿠데타'인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으면서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형 선고의 이유로 꼽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전총리의 1심 선고공판에서 먼저 12·3 비상계엄이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밝혔다. 그 전제 아래 한 전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위증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헌법이 정한 민주적 절차가 아닌 폭력 등의 수단에 의해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을 형성한 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의회·정당제도 등을 부인하는 내용의 포고령을 발령하며 군병력과 경찰공무원을 동원해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출입통제하거나 압수수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대한민국 영토 전부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인을 결합해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취임 1년을 맞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로 천연가스를 수출하기 위한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일본과 (무역)합의를 타결하면서 우리는 전례 없는 수준의 자금을 확보했다"고 했다. 한일이 미국에 투자하는 자금을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투입할 수 있음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80분에 걸쳐 집권2기 1년 동안의 경제·외교·안보성과를 언급했다. 여기에 알래스카 프로젝트를 포함했다. 알래스카 천연가스 프로젝트는 알래스카 북부의 가스처리공장에서 남부 수출항구까지 가스관을 설치하는 대규모 공사다. 초기 사업비만 450억달러(약 66조원)로 추산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다. 한미 양국 정부가 지난해 11월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르면 한국의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대미투자액 3500억달러 가운데 2000억달러를 미국 대통령이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키로 했다.

정부가 '2037년 의사가 최대 4800명 부족할 것'이란 추계를 기준으로 2027학년도부터 5년간 의대정원을 확정한다. 공공의대와 의대가 없는 곳에 새로 설립되는 의대를 통해 배출되는 600명을 제외한다는 정부의 방향을 반영해 단순 계산하면 386~840명의 증원이 예상된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는 4차 회의를 통해 앞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가 제안한 총 12개 수요·공급모형 중 6개를 채택했다. 채택된 모형에 따르면 2037년 부족한 의사인력은 2530~4800명이다. 보정심은 지난 3차 회의에서 수급추계 기준시점을 2037년으로 결정했다. 보정심은 지난 6일 3차 회의에서도 6개 모형만 추계에 반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당시 수요자단체 측 위원들의 반발로 4차 회의에 12개 모형 모두를 두고 논의를 이어갔다. 그러나 회의과정에서 6개 모형으로 축소하자는 의견이 재차 나왔고 표결에 따라 과반의 찬성으로 6개가 채택된 것으로 전해졌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 추진 중인 가운데 조주연 대표가 나서 정부, 채권단 등 이해관계자에게 "3년 내 반드시 상각 전 영업이익(EBITDA)을 흑자달성하고 모든 채권상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회생계획안을 차질 없이 실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호소했다. 조주연 대표는 21일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MBK홈플러스 사태해결TF(태스크포스) 등의 공동주최로 '홈플러스, 이대로 문 닫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열린 긴급좌담회에 참석, "회생은 한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홈플러스가 멈추는 순간 수천 개의 협력업체를 비롯해 직원 10만여명과 그 가족들의 생계가 멈춘다"며 "다시 일어나 고객 일상 속 동반자로 자리하도록 마지막 기회를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최대주주 MBK파트너스(이하 MBK)는 지난해 12월29일 법원에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으나 노조 등과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노조는 기업 정상화가 아닌 핵심자산 매각을 통해 청산하려는 계획이라고 비판한다.

나라사랑카드가 군복무 과정에서 사용하는 장병 전용카드를 넘어 전역 이후에도 쓰는 생활금융카드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실제 발급현황을 보면 전역자 가입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나라사랑카드 사용층이 장병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자인 신한·하나·IBK기업은행의 가입자 가운데 전역세대로 분류하는 26세 이상 가입자 수는 이달 셋째주 기준 도합 약 3만6700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약 25만명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미 병역절차를 상당부분 마친 연령대에서도 나라사랑카드 발급이 적지 않게 이뤄지는 셈이다. 나라사랑카드는 2007년 이후 병역판정검사 이력이 있으면 전역자도 발급받을 수 있다. 검사이력을 기준으로 자격을 부여해 1988년생 남성까지 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발급기준은 1기부터 3기 사업까지 동일하게 유지됐다. 이로 인해 매년 신규 대상자가 유입되는 동시에 이미 발급자격을 가진 전역 가입자가 누적되는 구조가 형성됐다. 3기 사업은 올해부터 2033년까지 8년간 발급자격이 유지된다.

다시 선거의 계절이다. 올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먼저 흔든 건 경기 용인에 들어설 반도체 산업단지였다. 무리수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타깃이 바뀔 수 있지만 반복되는 정치권의 선거용 기업 흔들기 자체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4년 전 사례를 돌아보면 이번에도 각지의 후보자들은 대거 기업 유치 공약을 내걸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삼성 반도체 유치'를 도정 제1공약으로 내걸었다. 맞붙었던 이광재 후보도 강원 횡성에 현대차 자율주행·로봇 부서 등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였다. 상대적으로 산업 기반이 약한 경기북부에서는 너도나도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겠다고 나섰다. 전국에서 나온 주요 대기업 유치 공약을 합치면 기업들이 단기간에 몇 배로 규모가 커져도 이를 충족하기는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재계 관계자는 "대표기업인 삼성전자만 놓고 봐도 선거철 때마다 엄청난 세수를 올릴 수 있는 반도체 공장은 대부분 공약으로 제시하고 그 외에도 경북 구미는 스마트폰 생산 확대, 대구는 삼성 발상지로서 투자 확대, 호남에서는 홀대론을 들고나오는게 이제 일상적인 현상이 됐다"고 토로했다.

"세제는 마지막 수단. " 부동산 세제에 대한 신중론은 유지했지만 초고가 주택에 대한 차등과세 여지는 남겨뒀다.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에 대한 부동산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 대통령은 21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금은 원래 국가 재정확보 수단이지 규제수단으로 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가급적 자제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다만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면 세제수단도 동원해야 한다"며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초고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 가능성을 언급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시중에 보유세를 (일률적으로 시행)하면 국민들에게 부당한 부담을 줄 수 있으니 50억 넘는 데만 하자는 '50억 보유세'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다"라면서 곧바로 선을 긋긴 했지만 정부가 비정상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초고가 부동산 시장'을 주목한다는 점은 확인된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시효가 임박했을 때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체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사공백을 막기 위해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예외가 생기는 순간 검찰개혁의 기본원칙이 무너진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21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 검사가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을 경찰에 돌려보내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절차상 시간이 소요돼 기소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대원칙 아래 보완수사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형사사법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일부 예외를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권한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검찰에 최소한의 견제장치는 둬야 한다는 의견이 부딪치는 상황인 만큼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면서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유죄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제한 것은 현행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법조계 관계자들은 윤 전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역시 유죄가 사실상 확실해졌다는 전망을 내놓는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윤 전대통령의 운명이 이미 결정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도 유죄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며 "한 전총리 범죄의 전제가 되는 윤 전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재판부가 내란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 전총리의 사건내용이 사실상 같기 때문에 두 재판부끼리 '내란' 판단에 대해 법리적 논리가 크게 불일치하지 않도록 논의를 한다고 해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며 "재판부가 각각 독립돼 있긴 하지만 워낙 중대한 사안이라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