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목요일(22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전라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전망이다. 21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은 전라서해안과 전북남부내륙, 광주·전남중부내륙, 서부남해안, 제주도에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서해 5도 1㎝ 안팎 △세종, 충남북부내륙 1~5㎝ △충북중남부 1~3㎝ △대전, 충남(북부내륙 제외) 1㎝ 안팎 △전북서해안, 전남서해안 2~7㎝(많은 곳 10㎝ 이상) △광주, 전남중부내륙, 서부남해안, 전북남부내륙 1~5㎝ △울릉도·독도 5~20㎝ △제주도산지 5~15㎝(많은 곳 20㎝ 이상)다.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당분간 한파특보가 이어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으니 건강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4도 △ 대전 -12도 △대구 -11도 △전주 -10도 △광주 -8도 △부산 -8도 △춘천 -17도 △강릉 -10도 △제주 1도 △울릉도·독도 -4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5도 △대전 -2도 △대구 -1도 △전주 -1도 △광주 0도 △부산 2도 △춘천 -5도 △강릉 -1도 △제주 4도 △울릉도·독도 -2도 등이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농기계 자율주행 솔루션을 운영하는 애그테크(AgTech) 스타트업 긴트가 베트남 푸토성에서 농기계 자율주행 모듈 '플루바 오토'에 대한 시연과 현장 실증을 마쳤다고 21일 밝혔다. 플루바 오토는 트랙터, 이앙기, 수확기 등 각종 농기계에 자율주행 기능을 더하는 애프터 마켓 모듈이다. 고정밀 위성항법 위치기술(RTK-GPS)로 평균 오차 2cm 이하의 높은 정확도를 유지해 빠른 작업 속도와 효율적인 농지 운영을 돕는다. 이번 시연은 베트남 공상부 산하 국영기업 베트남농기계엔진공사(VEAM)가 주도했다. 베트남 농업 발전을 위한 첨단 기술 적용 가능성을 점검하는 자리로, 푸토성 농업환경국 대표와 아시아-한국 협력 센터장 등 업계 관계자 및 지역 농민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용현 긴트 대표는 "베트남 농업계가 스마트 농업과 첨단 기술 도입에 보인 관심과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실증뿐 아니라 아시아 각국 파트너들과 협력해 기술 적용 범위를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가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를 고소하기로 결정했다. 한의협이 의협 한특위를 향해 '사라져야 할 하부 적폐조직'이라고 표현한 데 대한 반응이다. 앞서 한의협은 지난 8일 '한·양방 난임치료 관련, 보건복지부 장관-한의협회장-의협회장 3자 공개 검증 토론회 개최하자'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며, "의협 한방특별대책위원회 같은 사라져야 할 하부 적폐조직을 내세우지 말고 양의사의 대표단체인 대한의사협회장이 정식으로 국민 앞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의협 한특위를 저격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의협 한특위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한의협이 한특위에 믿기 힘든 수준의 저급한 표현을 사용했다"며 "해당 표현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정책적 비판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것으로, 특정 단체를 마치 청산해야 할 범죄 집단, 반사회적 집단인 것처럼 낙인찍는 심각한 모욕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의협이 의사를 향해 '양방, 양의사'로 표현한 데 대해서도 의협 한특위는 "보건의료법령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멸칭적 용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해 의사 직역을 폄하하고 현대의학의 전문성을 의도적으로 훼손하려는 악의적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의 다음 주 국회 본회의 상정이 무산될 전망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22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잠정 연기됐다. 당초 법사위는 이날 3차 상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말쯤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었다. 상법 개정안 심의가 연기된 건 국민의힘이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 보이콧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의 단식 투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상임위 일정을 중단해 달라고 최근 소속 의원들에 요청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국민의힘의 불참과 별개로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를 강행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국민의힘이 불참한 상황에서 쟁점 법안 처리를 지양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관련 일정이 순연된 것으로 전해진다. 법사위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법안소위·전체회의 등 일정이 미뤄짐에 따라 다음 주 중 열릴 예정인 본회의 상정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오는 23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릴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야당 측이 요구하는 부정 청약 등 의혹 관련 자료가 제출된다는 전제하에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머니투데이 the300에 "자료 제출을 전제로 (인사청문회를) 23일 여는 것을 (야당과)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이혜훈 후보 측이 자료 제출을 오늘까지 하면 청문회를 내일 검토하고 모레 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당초 지난 19일 이 후보자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지만, 이 후보자의 자료제출 미비를 두고 입장차를 보이며 파행됐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부정 청약 의혹 등 의혹에 대해 자료 제출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기획예산처 인사청문 지원단과 자료 제출 문제를 논의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가) 대부분 자료는 오늘 안에 제출한다고 약속했다"면서도 "원펜타스 장남 거주 여부, 증여세 (관련 자료는) 못 내겠다고 했다.

경기 이천시에서 70대 여성이 몰던 차가 인근 약국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이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쯤 이천시 창전동 한 이면도로를 주행하던 중 약국으로 돌진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약국에서 근무하고 있던 40대 여성 약사 B씨가 머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페달을 오인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로 인기를 끈 조리기능장 임성근(58)이 전과 6범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가운데 그가 '윤주모'(39·본명 윤나라)와 함께 촬영한 웹 예능 '살롱드립'도 촬영분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살롱드립 측은 "오는 23일 공개 예정이었던 임성근, 윤주모 회차는 릴리즈(공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송인 장도연이 이끄는 살롱드립은 앞서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시즌2에서 함께 팀을 이뤄 좋은 성적을 낸 임성근과 윤주모 동반 출연 소식을 전한 바 있다. 그러나 임성근이 지난 18일 자기 유튜브 채널에서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을 고백한 뒤 출연 예정이었던 방송들이 줄줄이 취소됐다. MBC '전지적 참견 시점' 역시 임성근과 녹화를 이미 마쳤지만 해당 촬영분을 방송하지 않기로 했다. KBS2 '신상출시 편스토랑'과 JTBC '아는 형님'은 임성근 촬영 일정을 취소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일 임성근 음주운전 전력이 3회가 아닌 4회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재판에서 징역 23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기소된 내란 관련 혐의 사건들 중 첫 판결이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오후 2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방조·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한덕수)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법정에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징역 23년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량보다 더 높은 형이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26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한 전 총리는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를 외면하고 내란의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를 선택했다"며 "이후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사후 자신의 안위를 위해 비상계엄 선포 문건을 은닉하고 적법하게 이뤄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공문서(사후 계엄선포문)를 작성했다 폐기했다"고 했다.

초등학생 10명을 교장실로 불러 약 250회에 걸쳐 추행하고 상습적으로 성희롱 한 60대 교장이 항소심에서 고개를 숙였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에서 A씨 측은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한 피해자에 대한 2023년도 약 143회 범행 부분과 또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지난해 약 50회 범행 부분은 피고인 방어권을 침해할 정도로 불명확해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재차 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학교 관리자로 나쁜 짓을 저질렀다"며 "일련의 상황들로 저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교육자로서 동료 선생님과 학부모들에게 걱정과 분노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 사죄드린다"고 했다. 이어 "저로 인해 상처받은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해 돕겠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가 임명하는 첫 대법관 후보군을 선별할 후보추천위원회가 열렸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대법관 후보를 최소 3명으로 추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한다. 조 대법원장은 이들 가운데 1명을 정해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된다. 이번에 임명될 대법관은 오는 3월3일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사법연수원 16기)의 후임이다. 지난해 6월 이 대통령이 취임한 뒤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후보추천위원장은 최재천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맡았다. 노태악 선임 대법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됐다. 비당연직 위원 가운데 외부 인사로는 최 명예교수와 김미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장,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법관 위원으로는 한지형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가 포함됐다. 대법관 후보로는 대법원이 안팎에서 추천받은 인사 94명 가운데 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한 39명이 이름을 올렸다.

LS가 에식스솔루션즈의 자금 조달 방식에서 SI(전략적 투자자) 유치나 모회사 직접 지원보다는 IPO(기업공개)를 통한 성장 자금 확보가 주주가치와 사업 경쟁력을 동시에 지키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LS는 21일 일부에서 제기된 SI 유치를 통한 에식스솔루션즈 자금조달 방식에 대해 "이해상충 우려가 크고 이로 인해 거래 성사 가능성도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이미 테슬라·토요타 등 다수의 글로벌 전기차 기업을 주요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어 SI 유치 방식은 효과적이지 않다는 설명이다. LS는 "무엇보다 에식스솔루션즈의 세계 1위의 변압기용·전기차 구동모터용 고출력 특수 권선 생산에는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다"며 "SI 투자자에 의해 에식스솔루션즈 고유의 기술 노하우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고, 투자자가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사업 자율성 또한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SI 유치는 단순 자본조달을 넘어 경영진 등 검토 사항이 복잡해져 의사결정 과정에서 투자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시효가 임박했을 때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체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해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예외가 생기는 순간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이 무너진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 검사가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을 경찰에 되돌려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절차상 시간이 소요돼 기소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대원칙 아래 보완수사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형사사법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일부 예외를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간 법무부도 경찰권에 대한 견제가 쉽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