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이라는 예상 밖의 중형을 선고했다. 한 전 총리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드는 '친위 쿠데타'인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으면서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형 선고의 이유로 꼽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공판에서 먼저 12·3 비상계엄이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밝혔다. 그 전제 아래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위증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헌법이 정한 민주적 절차가 아닌 폭력 등의 수단에 의해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을 형성한 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의회·정당 제도 등을 부인하는 내용의 포고령을 발령하며 군 병력과 경찰 공무원을 동원해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출입통제하거나 압수수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대한민국 영토 전부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인을 결합해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가수 유열(65)이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던 폐섬유증 투병기를 털어놓는다. 오는 24일 밤 9시 40분 방송되는 MBN 예능 프로그램 '김주하의 데이앤나잇'에는 가수 유열이 출연한다. 예고 영상 속 유열은 폐섬유증 투병으로 7년간 활동을 중단해야 했다고 고백했다. 그는 "2019년에 폐렴으로 열이 40도까지 올라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무너져갔다. 넋이 나간 사람 같았다"며 "침대에서 내려올 수도 없는 상태가 됐고, 대소변도 도움을 받아야 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섬망 증세가 와서 환각이 보였다. 유리창 밖에 친구가 와 있다고 열어주라고 했다"며 힘들었던 당시를 떠올렸다. 특히 유열은 투병 당시 사망 선고까지 받았다며 "병원에서 아내에게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라'라고 했다"며 당시 심각했던 상황을 전했다. 유열은 1986년 대학가요제 대상을 받으며 데뷔한 가수로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1986), '이별이래'(1987), '잊을 거야'(1987), '가을비'(1987), '화려한 날은 가고'(1988) 등을 발매했으며, MBC 라디오 '유열의 음악앨범' DJ로 13년간 활동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경기 수원특례시가 지난달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혐오·비방성 현수막 관리 방침을 발표한 데 이어, 현장 판단 기준을 체계화한 '인권침해 표현 판단 실무 매뉴얼'을 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현수막 관리·단속 과정에서 인권침해 여부 판단의 모호성을 줄이고, 담당자 간 판단 기준을 통일해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도록 만들었다. 시는 기존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더 객관적이고 공통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도시디자인단과 인권담당관이 협업해 현장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 판단 기준을 정리했다. 단속 여부를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전에 인권침해 우려를 점검하고 판단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절차 중심의 판단 구조를 마련했다. 현수막 문구가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인종·성별·장애·성적 지향·국적 등 보호 특성에 근거한 표현 여부 △모욕·비하·낙인 요소 포함 여부 △차별·배제의 정당화 또는 조장 가능성 △특정 집단을 위험 요소로 일반화하는지 여부 △공적 공간에서의 노출 맥락과 사회적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공개매수 실시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한 NH투자증권 직원과 이 정보를 전달받아 29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자들이 37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1일 제2차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NH투자증권 직원 A씨 등을 검찰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로부터 정보를 받아 부당이득을 얻은 6명에 대해서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 37억원을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NH투자증권 직원은 3개 종목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 실시 관련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사고, 전 증권사 직원 B씨에게도 이 정보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얻은 부당이득은 3억7000만원에 달했다. NH투자증권은 국내 공개매수 시장에서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진 증권사로 A씨는 해당 3개 종목 주식 공개매수사무취급자 업무를 수행했다. 공개매수 정보는 B씨를 거쳐 빠르게 퍼졌다. 2·3차 정보수령자는 총 6명으로 이들은 29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잔소리가 심하다는 이유로 함께 살던 외조모를 살해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이날 존속살해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기소 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5일 오후 6시쯤 충주시 교현동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80대 외조모 B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외조모 시신을 방치하다가 이튿날 방문한 부모 설득으로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따로 지내던 A씨 부모는 두 사람과 연락이 끊기자 사건 발생 다음 날 이들 거주지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학력자였던 A씨는 2013년쯤부터 마약 범죄로 처벌받고, 가족 관계가 단절되고, 취업에 실패하는 등의 이유로 정신질환을 앓아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약 2년 전부터 정신질환 약을 먹지 않았던 A씨는 취업 문제 등으로 B씨 잔소리가 심해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 휴대전화 포렌식, 정신과 치료내역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범행 동기를 확인했다.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여교사 명재완(49)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명재완은 이날 대전고등법원에 직접 상고장을 제출했다. 상고심에서 명재완은 2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심신미약' 등을 재차 주장할 것으로 알려진다. 명재완 상고로 이 사건은 대법원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은 아직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다. 상고 제기 기한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로 상고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태다. 명재완은 지난해 2월 10일 오후 4시쯤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에서 하교 중이던 김하늘양(당시 7세)에게 '책을 주겠다'며 유인한 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특히 명재완은 피해 아동과 별다른 개인적 원한 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 범행 직후 명재완은 목과 팔 부위를 자해해 응급 수술받았다. 명재완은 수술 전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진다.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또 다른 인물에게도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시의원이 공천과 관련해 또 다른 인물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의뢰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았다. 앞서 선관위에는 김 시의원이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특정인에 금품을 전달했다는 내용의 제보가 접수됐다. 이번 사안에 연루된 인물은 전·현직 국회의원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경찰에서 이미 김 시의원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별도 조사는 하지 않은 채 신고 자료를 경찰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 시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 중이다.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들의 담보인정비율(LTV) 담합으로 '차주의 대출거래 조건이 악화돼 거래은행 선택권을 제한했다'했다고 지적했지만 은행들은 LTV는 '리스크 관리 요소'로 대출조건 산정에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반박한다. 은행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적으로 다툴 전망이다. 공정위는 21일 4대 은행의 LTV 담합의혹과 관련해 '중요한 거래조건인 LTV를 통해 경쟁을 회피하고 영업경쟁력 약화나 대출금 회수 리스크를 최소화해 영업이익을 안정적으로 창출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별도 LTV 규제가 없는 기업대출 부문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크게 얻었다고 봤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농협·부산·IBK기업 등 비담합은행의 비주택 LTV 평균값이 68. 72%인데 반해 4대 은행은 59. 92%로 8. 8%포인트(P) 낮았다. 대출금 회수가 안 될 경우 발생하는 충당금 등 비용을 우려해 LTV를 낮춰 잡았다는 지점을 강조한 것이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분들이 필요한 자금을 받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은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기업들이 담합을 통해서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리스크를 차주에게 전가하는 효과를 누린 게 가장 문제점이다"라고 말했다.

충북 청주 오송역에 폭발물을 터뜨리겠다는 온라인 게시글을 올린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인터넷 커뮤니티에 폭발물 추정 사진과 함께 오송역 폭파 협박 글을 게시했다. 글에는 'ㅇㅅ에 이거 터뜨리면 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본 시민은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경찰이 오송역에서 수색을 벌인 결과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용산서는 경기남부경찰청과 공조해 신고 접수 3시간 만에 A씨를 검거했다. 최근 이같은 폭파·폭력 협박 등 공중협박 범죄가 반복되자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중대 위협 사건 대응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응 중이다.

우리나라 전체 운행차량 대수 증가세가 처음으로 1% 아래로 떨어지며 사실상 정체 국면에 들어섰다. 한때 매년 빠르게 늘던 자동차 보유 규모가 둔화 흐름을 넘어 제자리걸음 양상을 보이면서 국내 자동차 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카이즈유 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운행차량 대수는 2651만4873대였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0. 8%에 그쳤다. 운행차량 대수 증가율이 1%를 밑돈 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처음이다. 운행차량 대수 증가세 둔화는 이미 수년 전부터 이어져 왔다. 2016년 3. 9%에 달했던 증가율은 2017년 3. 3%로 낮아졌고 2018년에는 3% 수준으로 떨어졌다. 2019년부터는 2%대에 머물렀으며 2023년에는 1%대로 내려앉았다. 결국 지난해에는 0%대까지 하락하며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나타냈다. 이 같은 흐름은 국내 자동차 시장이 이미 포화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차량을 보유한 가구 비중은 약 67% 수준이다.

경기 남양주시는 21일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특수협)와 간담회를 열고 팔당수계 상수원 정책의 추진 방향과 주요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팔당수계 7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한 '팔당 상수원 규제개선 서명운동' 결과도 함께 공유됐다. 시는 전체 서명자 중 58%를 차지하며 참여 지자체 중 가장 큰 비중을 기록했다. 이번 서명운동은 △수십 년간 지속된 중첩 규제의 합리적 개선 촉구 △주민 재산권·경제활동 보장 및 생활권 회복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을 정부와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해 9월30일 제31회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시와 시의회가 공동으로 서명운동을 추진하며, 시의회 차원에서도 팔당 상수원 규제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힘을 보탰다. 시는 향후 특수협 및 팔당수계 지자체들과 긴밀히 협력해 상수원 수질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와 주민의 정당한 생활권·재산권이 조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수협 관계자는 "팔당수계 주민들의 오랜 불편과 희생을 알리는 이번 서명운동에서 남양주시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줬다"며 "남양주시와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은 덕분에 중앙정부에 규제 개선 요구를 보다 강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중국산 '2080 치약' 수천만 개가 국내 팔린 가운데, 이 치약에 든 트리클로산(triclosan)이라는 성분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트리클로산이 간 섬유화를 유발하고, 내분비계를 교란하며, 항생제 내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서다. 과연 트리클로산은 무슨 성분이고,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트리클로산은 전 세계적으로 1970년부터 오랫동안 사용된 대표적인 '항균 물질'이다. 세균·박테리아 등 미생물을 죽이나 미생물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 것이다. 트리클로산의 항균 기능이 알려지면서 이 성분은 항균비누, 샤워젤, 핸드크림, 구강청결제, 세정제, 겨드랑이 탈취제(데오드란트)뿐 아니라 양말·속옷 등의 섬유 제품, 칼·도마, 컴퓨터 키보드, 장난감, 등 다수의 생활용품에도 널리 활용됐다. 특히 트리클로산은 치약에도 함유된 적이 있다. 강력한 항균작용으로 잇몸질환(치은염 치주염)을 막고, 치태(플라크) 형성을 억제하는 목적으로 사용됐다. 실제 트리클로산이 든 치약이 잇몸 출혈을 최대 48% 줄이며, 입속 박테리아의 성장을 막고, 입냄새를 줄이는 데도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