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선고공판에서 특별검사(특검) 구형 형량인 15년에 8년 추가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여당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본인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한 전 총리의) 법정구속은 당연하다"며 "12. 3(비상계엄)은 내란이고 친위쿠데타라는 점에서 추상같은 명쾌한 판결"이라고 했다. 이어 "역사의 법정에서도, 현실의 법정에서도 모범적 판결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승리이며 사필귀정"이라고 덧붙였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한덕수의 법정구속과 징역 23년 선고는 아래로부터의 내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로부터의 내란이 갖는 위험성에 경종을 울렸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그는 잘못을 깨닫지 못할 것"이라며 "평생을 머리로만 살아온 사람의 머리를 차가운 감방이 바꿔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12. 3 비상계엄은 내란이었고, 우리 모두가 아는 것을 이제 법원이 공인해줬다"며 "한 전 총리에 대한 징역 23년 선고와 법정구속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의 시작"이라고 했다.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내란 관련 혐의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오후 2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한덕수)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 전 총리에 대해 법정구속을 결정했다. 징역 23년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량보다 훨씬 더 높은 형이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26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한 전 총리는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를 외면하고 내란의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를 선택했다"며 "이후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사후 자신의 안위를 위해 비상계엄 선포 문건을 은닉하고 적법하게 이뤄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공문서(사후 계엄선포문)를 작성했다 폐기했다"고 했다.

한국은행이 네이버와의 민관 협력을 통해 금융·경제 특화 소버린 인공지능(AI)을 자체 구축했다. 중앙은행이 내부망 기반으로 독자적인 AI를 운영하는 것은 글로벌 최초 사례다. 한은은 2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한국은행·네이버 공동 AX 컨퍼런스'에서 소버린 AI 'BOKI(Bank of Korea Intelligence)'를 공개했다. BOKI는 한국은행 내부망(on-premise)에 구축돼 외부 유출 위험을 차단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네이버는 클라우드 인프라와 대규모언어모델(LLM)을 제공했고, 한은은 금융·경제 분야에 특화된 AI 응용 서비스를 직접 개발했다. BOKI는 △조사·연구 지원(BOKI. ra) △내부 규정·지침 검색(BOKI. ca) △문서 요약·분석(BOKI. da) △데이터 분석 연계(BIDAS. ai) △다국어 번역(BOKI. tr) 등 5개 핵심 기능으로 구성됐다. 질의를 통해 내부 자료와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시즌2에 출연한 한식 조리기능장 임성근(58)이 과거 음주운전 전과를 고백해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넷플릭스 측이 일반인 출연자 검증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서울에서 '넥스트 온 넷플릭스 2026 코리아' 행사를 열고 올해 콘텐츠 방향성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유기환 넷플릭스 예능 디렉터는 일반인 출연자의 검증 절차에 대해 "많이 고민하는데도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시청자는 날것의 리얼리티를 원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제작하고 (일반인 출연자를) 모집한다. 일반인의 개인 이력, 범죄 사실을 세세히 파악하는 건 제작진 입장에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흑백요리사' 때도 그렇고 다른 작품도 법적 한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럼에도 발견할 수 없는 문제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며 "방송보다는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검증)하고 있다고 봐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규원전 건설 관련 국민 여론이 찬성쪽으로 수렴하면서 부지 선정을 포함한 관련 절차가 속도를 낼 지 주목된다. 국민 대다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만큼 대세를 되돌리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 인식은 여전히 숙제로 남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1일 발표한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신규원전 건설에 대해 60%가 넘는 국민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력정책의 마스터플랜으로 불리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대한민국의 중·장기 전력 수요 전망과 공급능력을 종합적으로 설계하는 국가 최상위 전력계획이다. 지난해 국회를 거쳐 최종 완성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신규원전 2기 건설을 통해 미래 전력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2024년 발전량 기준 △원전 32% △가스와 석탄발전이 각각 28% △재생에너지 등이 10%인데 2038년에는 △석탄 10% △원전 35% △재생에너지 29%로 구성한다는 계획이었다. 다만 이재명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속도를 내며 신규원전 건설 필요성 등의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실내 주차 공간의 빈 주차면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서비스 '워치마일'을 운영하는 베스텔라랩이 '실내 위치에 따라 화면을 표시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기술로 미국 특허를 등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허는 GPS 신호 수신이 어려운 실내 환경에서도 사람이나 차량의 실제 이동 행위를 이해하고, 이를 화면에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실내 위치 인식·시각화 기술이다. 단순 좌표 표시 방식이 아닌 공간 구조와 이동 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물리적 움직임과 디지털 화면 간의 오차를 최소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베스텔라랩은 피지컬 AI(인공지능) 개념을 적용해 실제 공간에서 발생하는 이동·회전·속도 변화 등의 물리적 행동을 인식하고 이를 사용자 화면에 직관적으로 반영한다. 이를 통해 실내 내비게이션 환경에서 자주 발생하던 화면 끊김이나 위치 튐 현상을 개선하고, 보다 안정적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광주광역시 전역에 자율주행차 200대가 달릴 예정이다.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자율차 실증이 펼쳐지는 것은 전국 지자체 중 광주가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광주시 전체를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의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과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도시 전역을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지정해 자율주행 인공지능(AI) 기술 개발과 서비스 상용화 검증을 동시에 추진하는 게 골자다. 국내에서 도시 전체를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레벨3' 자율주행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레벨4' 성능 인증제를 도입했지만 이후 글로벌 AI 기술 경쟁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미국과 중국 등과의 자율주행 국제 경쟁력은 한단계 밀린 상태다. 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TS) 자동차안전연구원을 전담 기관으로 지정해 다음달 초부터 약 한 달간 자율주행 기업을 공모한다. 기술 수준과 실증·운영 역량, 현장평가 등을 거쳐 4월 중 3개 안팎의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다음달 5일까지 산불 현장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지휘·운영 인력 약 800명(산림청 및 지방정부)을 대상으로 충청권부터 권역별 순회 교육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기후재난에 따른 고온·건조한 기상 여건과 강풍 등으로 산불이 초고속·초대형화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산불 현장에서 지휘자의 흔들림 없는 지휘 역량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산불은 산림청과 지방정부를 비롯해 소방, 군, 경찰 등 다수의 기관이 총력 대응해야 하는 복합 재난인 만큼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판단과 조정 능력은 대응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이 고려돼 이번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은 이론 중심에서 벗어나 통합지휘본부설치, 실무반 구성, 산불 유관기관별 임무 부여, 진화자원 배치 등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용권 산림재난통제관은 "산불 대응은 현장에서의 판단과 지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산불 발생 시 명확한 역할과 임무가 부여되고 재난상황에서 통합·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과학기술을 대표하는 최우수 연구자가 모여 연구 성과를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를 논의한다. 과학기술 석학 단체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기한림원)은 오는 22일 서울 중구 웨스턴조선 서울에서 '2026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신입회원패 수여식·신년 S&T(과학기술) 융합 포럼'을 연다고 21일 밝혔다. 김현정 서강대 교수 등 올해 과기한림원 정회원으로 선발된 과학자 34명이 이날 회원패를 받고 정식 활동을 시작한다.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축사한다. 이어 '과학기술 성과로 여는 미래'를 주제로 열리는 S&T 포럼에서는 2025년도 한국과학상·한국공학상 수상자의 연구 성과를 소개한다. 김윤영 숙명여대 석좌교수, 손영우 고등과학원 교수, 차재춘 포스텍 교수, 김상욱 KAIST 교수, 이행기 KAIST 교수 등이 발제자로 참석한다. 아울러 과기한림원은 이날 'KAST 펠로우 넥서스2026'를 출범한다. 한림원 회원이 각자의 전문 연구 분야를 넘어 지식과 경험을 교류하는 플랫폼으로, 이를 기반으로 한림원 회원의 산학연 협력 및 정책 자문 활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21일 '통일교·공천 뇌물' 특별검사법 도입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방문한 후 "'쌍특검'이 됐든 하나하나의 특검이 됐든 이것을 계기로 국민에게 '정치가 타협점을 찾아간다'는 메시지를 보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장 대표를 만난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사람이 쓰러져가면서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자리에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가 아니라 국민 통합위원장으로서 왔다"고 했다. 이어 "종교계 지도자들을 많이 찾아다니며 조언을 들었다"며 "'통합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 힘 있는 쪽에서 먼저 팔 벌리고 같이 갈 때 이뤄진다'는 공통적인 조언이 귀에 생생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태가 제대로 풀렸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며 "솔직히 국민 통합을 외치며 저도 단식을 하고 싶은 생각"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단식장에 찾기 전 대통령이나 청와대와 소통한 게 있나'라는 질문에 "그런 것 없고 제 소신에 입각해서 왔다"고 밝혔다.

한동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이 딸의 결혼식 축의금 논란이 불거진 최민희 의원, 성추행 의혹을 받는 장경태 의원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최 의원은 한동수 원장이 조사 여부를 외부에 공개한 것은 당규 위반이라며 맞섰다. 한 원장은 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병기 의원이 탈당한 날(19일) 그것(최 의원·장 의원 의혹)에 대해서 윤리심판원장도 직권조사 명령을 발령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조사를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당헌·당규는 당원의 해당 행위에 대해 윤리심판원장이 조사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원장은 "윤리심판원, 윤리감찰단도 (조사를) 하고 있고 경찰 수사도 하고 있다"며 "수사와 징계는 별개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조사 기간에 대해선 "통상 당규와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열린 자녀의 결혼식에서 피감기관으로부터 화환과 축의금을 받아 논란이 불거졌다. 또 경찰은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장 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 받아 수사 중이다.

"지난 5년간 210편 이상의 한국 작품이 글로벌 TOP10에 올랐습니다. 한국어 콘텐츠는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이 시청되는 콘텐츠입니다. " 21일 김동한 넷플릭스 한국 콘텐츠 총괄 VP(부사장)가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넥스트 온 넷플릭스 2025 코리아' 행사를 열고 한국 진출 10주년 성과를 되돌아보며 이같이 말했다. ━넷플릭스 호실적, 한국 역할 컸다…미국 다음으로 많이 시청되는 콘텐츠━넷플릭스는 20일(현지시간) 지난해 4분기 매출이 120억5100만달러(약 17조7427억원), 영업이익이 29억5700만달러(약 3조285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7. 6%, 30. 1%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 부사장은 이날 한국 콘텐츠가 톡톡한 역할을 했다고 평했다. 넷플릭스는 한국 시장 장기 투자를 이어갈 계획이다.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CEO(최고경영자)는 2023년 "향후 4년간 한국 콘텐츠에 약 25억 달러(3조3000억원)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16~2021년 누적 투자액의 두 배 규모로 올해가 마지막 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