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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한덕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인정돼"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선고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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팰리세이드, 북미 올해의 차 수상…닛산 두배 넘는 점수차로 따돌려
현대차 팰리세이드가 '2026 북미 올해의 차'에서 2위 닛산 리프와 3위 루시드 그래비티를 큰 폭의 점수 차이로 따돌리고 북미 올해의 차 유틸리티 부문에 최종 선정됐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북미 올해의 차는 지난 14일(현지시간) 디트로이트 오토쇼에서 수상 결과를 발표한 후 공식 홈페이지에 각 부문별 후보 차량들의 최종 점수와 심사평을 공개했다. 북미 올해의 차에 따르면 팰리세이드는 최종 투표 결과 270점을 획득해 2위 닛산 리프(135점)와는 두배, 3위 루시드 그래비티(85점)와는 세배 이상의 점수 격차를 기록해 유틸리티 부문에 선정됐다. 미국과 캐나다의 자동차 전문 기자 50명으로 구성된 북미 올해의 차 심사위원단은 팰리세이드의 가격 대비 뛰어난 가치와 완성도, 상위 차급에 준하는 고급감과 편의 사양을 수상의 핵심 요인으로 꼽았다.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팰리세이드의 주요 강점으로 꼽혔다. 존 빈센트 U. S. 뉴스 & 월드 리포트 에디터는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모델은 해당 차급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며 "현재 구매 가능한 최고의 SUV(다목적스포츠차량)"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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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현실적 공급확대' 강조..."태릉CC? 그린벨트 해제?"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언급하면서 이르면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주택공급 대책의 구체적 내용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핵심지 집값 안정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만큼 이번에 공개되는 신규 공급 지역과 물량이 이재명 정부의 4번째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국토교통부에서 공급 확대 방안을,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면서 "(과거 정부 때처럼 100만호와 같은) 추상적 수치보다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연간 27만가구의 신규 주택을 착공해 2030년까지 총 135만가구를 착공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서울 각지에 있는 노후청사와 유휴부지 등을 고밀 복합개발해 도심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게 핵심이다. 이어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후속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서울 토허제(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과 관련한 갈등이 지속되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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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한덕수, 국헌문란 목적 인식 있었다고 인정돼"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선고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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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AI 기반 창업·소상공인 성장판 키운다
경기 시흥도시공사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창업·소상공인 성장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 20일 재단법인 넥스트챌린지와 AI 기반 창업 및 소상공인 성장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넥스트챌린지는 스타트업 생태계 민관 거버넌스를 선도하는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재단으로, 창업 교육과 혁신 인재 양성을 통해 미래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시흥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AI 미래 창업도시 공급망 솔루션 공동 연구 및 인프라 다각화 △창업도시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공공·민간 파트너십 기반 공동사업 추진 △전문 인력과 네트워크를 활용한 공동 세미나·포럼 개최 △관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케팅·홍보·창업 역량 강화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한다. 특히 AI 기술을 접목한 창업 지원과 소상공인 성장 모델을 공동으로 발굴해 지역 기반 창업 생태계를 한 단계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관내 소상공인이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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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 독점 깨야" 진보개혁 4당, 시민단체와 정치·선거 개혁 촉구
범야권 진보개혁 4당과 시민사회단체가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양당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기초의회 선거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전국민중행동·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의회 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지방의회 비례의원 비율 20% 이상으로 확대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공천 성평등 구현 등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관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2인 선거구제를 폐지하고 3~5인 중대선거구를 전면 실시해야 한다"며 "무투표 당선을 전면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선거를 앞둔 민주당, 야당일 때의 민주당, 여당이 된 민주당이 달라서는 안 된다"며 "정치 개혁 없이는 국민 주권 시대를 맞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대한민국 정치는 거대양당 독점, 공천헌금, 무투표당선 등으로 곪는 중"이라며 "거대 양당에 종속된 선거 구도를 타파하고 다당제 실현을 위해 정당 연합의 제도화가 논의돼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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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미래도시건설안전특위 부산오페라하우스 등 점검
부산시의회 미래도시 건설 안전 특별위원회가 부산오페라하우스와 수영강 휴먼브리지 조성 사업 현장을 찾아 공정 관리 및 안전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장 방문·점검에는 이승연 위원장과 김형철·성현달·송현준·양준모 위원 등이 참석했다. 특별위원회는 먼저 북항 내에 건설 중인 부산오페라하우스를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부산오페라하우스는 오페라·발레·클래식 공연이 가능한 복합 공연시설이다. 공사 진행 상황과 주요 공정 등을 점검하고 품질·안전 관리를 강조했다. 특히 시민이 이용할 공연장과 부대시설을 중심으로 안전 대책 및 접근성 등을 중점 점검했다. 상반기 준공 예정인 수영강 휴먼브리지 조성 사업 현장을 찾아 △교량의 위치와 구조 계획 △주변 보행 동선과의 연계성 등을 확인하고 사업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 수영강 휴먼브리지는 수영강 일대를 생활·여가 공간으로 확장하는 도시재생 사업이다. 부산시는 단절된 생활권을 연결하고 수변 공간을 시민 친화적으로 재편해 지역 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수영강 휴먼브리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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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영화 만들면 '워터마크' 붙여야 하나요?" 과기부 답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21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상 'AI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투명성 확보 의무 대상을 국내에서 AI 제품 및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AI 사업자로 규정하고, 해외 사업자 역시 국내 이용자에게 서비스한다면 대상이 되도록 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22일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투명성 확보 의무' 적용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지속됨에 따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운영 환경이나 저작물이 AI로 만들어졌음을 밝히도록 한 '투명성' 확보 의무 대상을 AI 제품 및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로 규정했다. 국내 이용자들에게 AI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오픈AI, 구글 등 해외 사업자도 포함된다. AI 기술이나 서비스를 단순히 업무나 창작의 '도구'로 활용하는 이용자는 의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웹툰스튜디오가 웹툰의 채색을 AI로 하거나, 제작사가 영상 생성 AI를 이용해 영화를 제작할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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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AI로 산불 잡는다…봄철 산불 대응 '한발 앞서' 가동
경기 광명시가 기후변화로 갈수록 커지는 산불 위험에 대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선제 대응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일부터 오는 5월5일까지를 봄철 산불방지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 법정 산불방지대책 기간(2월1일~5월15일)보다 11일 앞당긴 조치로, 조기 대응을 통해 산불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결정했다. 관리 대상 임야 면적은 시 전체 면적의 약 38%에 달하는 1472헥타르에 이른다. 등산객이 많은 도덕산·구름산·가학산·서독산을 중심으로 산불 예방 활동을 집중 강화한다. 지난해 11월 수도권 최초로 도입한 산불감시 인공지능(AI) 카메라를 적극 활용한다. 도덕산과 구름산, 가학산에 설치된 AI 카메라는 연기와 불꽃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해 산불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감지된 정보는 즉시 산불방지대책본부로 전송된다. 산불방지대책본부에서는 정원도시과 등 산림 담당 부서 직원들이 최소 3명에서 최대 6명까지 근무하며 평일과 휴일 구분 없이 24시간 산불 감시 체계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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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백호 "아내 유방암 판정, 욱하는 성격 탓에 오진 발견"
가수 최백호가 아내의 유방암 오진 경험을 털어놨다. MBN 공식 유튜브 채널은 지난 17일 '최백호, '뿔뚝' 성질 덕분에 아내를 구한 사연'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최백호는 "목동에 살 때 어느 날 저녁 집에 들어가니 아내가 울고 있었다. 계속 울길래 '왜 우냐'고 물었더니 아내가 '병원에서 검진했더니 양쪽 유방에서 500원짜리 동전 만한 크기의 암이 발견됐다'고 하더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 다음 날 바로 병원에 오라고 했는데 제가 지방에 일이 있어서 못 갔고 사흘쯤 늦게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부인이 암이 발견 됐는데 병원에 왜 이렇게 늦게 왔냐'며 모욕적인 얘기를 했다"면서 "아내 손을 잡고 병원을 나와서 의대를 졸업한 윤형주 선배에게 '병원 하나만 소개해달라'고 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그러면서 "병원에 갔더니 주사를 환부에 꽂아서 무언가를 빼내더라. 그러고나서 '이거 암 아닌데?'라고 하더라"며 "밖에 나와서 많이 울었다. 너무 화가 나서 처음 검진 받았던 병원에 찾아가려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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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늘려야 할 발전원은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더 짓나
신규 원전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절반에 가까운 국민들은 향후 가장 많이 늘려야 하는 발전원으로 재생에너지를 꼽았다. 신규 원전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결국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것이다. 21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실시한 신규 원전 계획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향후 확대가 가장 필요한 발전원은 재생에너지'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48. 9%,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43. 1%가 재생에너지를 선택했다. 이어 '원전 확대가 가장 필요하다'는 응답이 각각 38%, 41. 9%로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에 원전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에는 80~90%(갤럽 89. 5%, 리얼미터 82%)가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가장 확대해야할 발전원은 재생에너지라고 판단했다. 확대 필요 이유에 대해 '친환경적이어서'라는 응답(갤럽 32. 4%, 리얼미터 33. 4%)이 가장 많았다. '미래세대를 위해서'(갤럽 25. 6%, 리얼미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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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죽 셰프 "폐업 위기, 날 믿어준 故 이병철 회장 큰딸 덕 극복"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시즌2에 출연한 후덕죽 셰프가 삼성 창업주인 고(故) 이병철 회장 덕에 요리 인생이 뒤바뀌게 된 사연을 전한다. 21일 방송되는 tvN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에는 후덕죽 셰프가 출연해 MC 유재석을 만난다. 선공개 영상 속 후덕죽 셰프는 신라호텔의 중식당 '팔선' 오픈 멤버로 합류하게 됐다고 밝혔다. '팔선'은 플라자 호텔의 중식당 '도원'이 최고의 중식당으로 꼽힐 당시 이에 맞서기 위해 만든 곳이었으나 오픈 후 2년간 중식당 1위에 오르지 못했고, 당시 고(故) 이병철 회장은 결국 폐업 지시를 내렸다. 이에 대해 후덕죽 셰프는 "삼성의 경영철학은 제일주의였다. 1등이 아니면 안 하는 게 낫다고 했었다. 저는 부주방장이었는데, 제 위의 주방장이 그만두고 제가 그 일을 맡게 됐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이병철 회장 큰따님이 호텔 고문 역할이었는데 음식을 드시더니 '음식 맛이 달라졌다'고 하시면서 이병철 회장에게 식당 방문을 권했다.